[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청와대가 결국 임명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었지만 최근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은혜 장관에 대한 논란은 위장전입, 자녀 병역면제, 피감기관 사무실 의혹뿐 아니라 배우자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산적한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안이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원화’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지만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위 경험만으로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을 펴기 어려워 ‘탁상공론’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우려로 유 후보자가 후보자로 임명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명철회 요구가 올라와 5일 만에 4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유은혜 의원은 2016년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 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1년짜리 장관’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즉답을 피하면서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입니다. 선거 전 공무원직 사퇴 기간까지 고려하면 임기는 1년3개월에 불과합니다.
베리타스알파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71% 달하는 응답자가 ‘유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을 앞둔 시기의 전문성으로 볼 때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논란 끝 장관에 임명된 만큼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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