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자사고 학비 19배?.. “총선 앞 고교 무상교육 배제한 일방적 프레임”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9배이고, 한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는 일방적 자사고 ‘귀족학교 낙인 찍기’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별원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른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의 19배…3천만원 넘는 곳도 등장’ ‘‘존치 확정’ 임박 자사고, 일반고 학비 18.5배…3천만원 넘는 곳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18.5배’…3000만원 넘는 곳도’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3년간 1억? 1년에 3000만원 넘는 곳 나왔다’ ‘862만 원 vs 46만 원…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의 19배’ ‘“우리 애 자사고 보내려면”…부모부담금, 일반고의 19배’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교육 전문가들은 ‘자사고의 학비만을 부각해 ‘귀족학교’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해프닝이 또 다시 반복돼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의구심부터 내비친다. 애초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일반고와 비교하는 것부터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닌데다, 학비와 교육비에 대한 이해 부족과 10개 전국단위 자사고가 기숙사형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자사고 때리기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현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정부에서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자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자 자사고 존치를 확정했음에도, 지난 문 정부 때 반복됐지만 사법부 판단까지 받아 마무리된 일반고 전환 주장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꺼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지난 문 정부에서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이 획일화시킨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5년간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결과는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아무리 총선용 관심 끌기라고 해도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학비/교육비의 차이, 기숙사형 체제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부담금(이하 학비)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이하등록금)/수익자부담경비의 총합을 일컫는다. 우선 일반고는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을 받아 입학금/수업료/등록금이 고작 몇 천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10개 전국자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고보다 학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무상교육 범위를 사립 자사고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 학비만 가지고 일반고와 자사고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수익자부담경비도 기숙사 체제로 운영되는 전국자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고의 식대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47만원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만 먹고 집에서 통학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삼시 세끼를 먹고 기숙사에서 자는 전국자사 대비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1인당 연간 학비가 3000만원 이상인 A학교로 지목된 민사고를 예시로 살펴보면 2022학년 학비 중 등록금을 제외한 수익자부담경비는 1인당 720만원이지만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급식비는 506만원, 기숙사비는 146만원 수준으로 급식비와 기숙사비가 수익자부담경비의 대부분인 90%를 차지한다. 하나고 역시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738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급식비가 329만원, 기숙사비가 284만원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의 상당 부분(83%)이 급식비와 기숙사비로 형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전국자사 10개교 모두 기숙사 체제로 운영된다.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밥 삼시 세끼와 기숙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비난이다.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고는 학교에서 점심식사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와 잠은 집에서 해결하지 않는가. 강남 30억대 아파트 사는 학생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일반고 전체 학생의 아침저녁 식사와 집 월세 비용까지 모두 수익자부담경비로 산정해 따져봐야 동일선상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수익자부담경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비교인 셈이다. 전국자사가 기숙사 체제의 이점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이뤄져 오히려 입학 후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교육특구 일반고 학생들이 오히려 학부모 지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 형식논리대로 하자면 강남 아파트 거주하고 아침 저녁 식대 주말 식대를 따져 수익자부담경비로 계산하고 여기에 평일과 주말 사교육비를 더해야 온전히 자사고 학비와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을 기준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참여학생)의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시도별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9만7000원(연 836만4000원)이다. 교육특구가 몰려 있는 서울은 학생 70만7000원(연 852만원), 경기는 64만원(연 768만원)이다. 사실상 교육특구 학생의 학원비만 해도 연 700만~800만원을 웃도는데 동일 비교를 위해 여기에 전국자사 1인당 연간 평균 급식비 270만원과, 기숙사비 180만원을 더하면 서울 기준 1250만원으로, 전국자사 1년치 평균 학비인 1223만원보다 더 높다. 

게다가 전국자사들의 ‘실질 교육투자비’를 따져보면 전국자사 10개교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 대비,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더 많은 특징이 있다. 학생이 학비로 낸 금액보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다. 2022년 기준 김천고는 학비가 1060만원인 데 반해 교육비가 2579만원으로 학비 대비 교육비가 1519만원이나 더 많다. 김천고 이어 현대청운고 역시 학비가 1050만원, 교육비가 2165만원으로 학부모가 납입하는 학비보다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050만원 더 많다. 이어 북일고 1067만원(교육비 1991만원/학비 924만원), 하나고 990만원(2422만원/1432만원), 인천하늘고 781만원(1933만원/1152만원), 광양제철고 727만원(1637만원/910만원), 민사고 614만원(3677만원/3063만원), 외대부고 452만원(1729만원/1277만원), 포항제철고 365만원(1293만원/928만원), 상산고 238만원(1432만원/1194만원) 순으로 1인당 실질 교육 투자비가 많다.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 정부가 규정한 사회통합 의무선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비가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다닐 수 없는 고교인 것처럼 기술한 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미 정부가 2010학년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20%로 강제하면서 매년 신입생 정원의 20%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선발해왔다. 하지만 사회통합 지원자 풀이 제한돼 있어 자사고와 특목고의 정원 미달은 10년이 넘는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현실적인 비율 조정 없이 20%를 강제하고 이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이 잇따랐다.(관련기사: [알고보자] 전국자사고도 사회통합 20% 의무 선발?.. ‘로스쿨과 달리 실패 정책 확대하나’) 심지어는 특목자사는 사회통합 미달로 인한 정부의 미충원 보전금을 지난 10년간 1000억원 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로 인한 손실을 학교 측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서울 등 4개 교육청 가로챈’ 자사고/외고 사회통합 보전금 1000억 육박..서울‘922억’ 인천‘37억’)

그렇지만 전국자사는 정부 지원 없는 사회통합 의무선발로 손해가 막심한데도 학생 장학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의원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불평등’ 주장도 논리를 잃는다. 수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2022년 전국자사의 1인당 장학금 평균은 132만484원이다. 하나고가 압도적인 1위로 총 63명이 장학혜택을 받아 1인당 장학금이 439만6699원이다. 하나고는 장학 규모 대비 수혜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고는 “특히 법정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의 90%가량을 지원받고 있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원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철 227만8340원(수혜 인원 5명/총 장학금액 1139만1700원), 김천 204만9462원(93명/1억9060만원), 외대부 150만1285원(80명/1억2010만2800원), 북일 122만2256원(437명/5억3412만5680원), 현청 113만7885원(285명/3억2429만7360원), 상산 109만2857원(238명/2억6010만원), 하늘 103만9028원(130명/1억3507만3700원), 포철 83만6458원(48명/4015만원), 민사 63만5861원(105명/6676만5360원) 순으로 1인당 장학금이 많다.

<‘잣대’부터 다른 학비 지적.. 고교 무상교육, 기숙사 체제 특성 ‘고려해야’>
전국자사의 학비가 높아 교육 격차를 초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해당 주장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자사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가 서울 소재 일반고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불거졌다. 실제 2022년 기준 전국자사 10개교의 평균 학비는 1223만원으로 일반고 46만6310원과 비교해 18.5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국자사의 높은 학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일반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접근을 막아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말한다. 일반고 대비 전국자사의 높은 학비에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기숙사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비는 입학금/수업료/등록금/수익자부담경비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해 일반고는 입학금/수업료/등록금이 면제되지만 자사고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수익자부담경비도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국자사의 학비 수준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이러한 수익자부담경비가 자리한다. 실제 전국자사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조사한 결과 10개교 평균 수익자부담경비는 531만원이다. 이 중 급식비가 270만원, 기숙사비가 180만원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학비가 3000만원 이상인 A학교로 지목된 민사고를 예시로 살펴보면 2022학년 학비 중 등록금을 제외한 수익자부담경비 총액은 32억6201만원가량이었다. 2022학년 재학생 453명으로 나누면 1인당 720만원으로, 이 중 급식비가 연506만원, 기숙사비가 146만원 수준으로 수익자부담 경비의 대부분(90%)을 차지한다.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738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하나고 역시 급식비가 329만원, 기숙사비가 284만원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의 상당 부분(83%)이 급식비와 기숙사비로 형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가 많은 학교 순으로 살펴보면 하나 민사에 이어 하늘(667만원) 현청(640만원) 외대부(614만원) 김천(539만원) 북일(496만원) 상산(476만원) 포철(312만원) 광철(276만원) 순이었다. 

수익자부담 경비 역시 전국자사 10개교는 기숙사를 운영,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수익자부담경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사고 가운데 가장 ‘비싼 학교’로 꼽히는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에 자리해 근처에 하숙집을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외대부고 역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면에 위치,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전북 전주 소재 상산고, 충남 천안 소재 북일고, 울산 동구 소재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 소재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 소재 포항제철고, 경북 김천 소재 김천고 등도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이 불가피하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하나고는 전원 기숙사 체제는 물론, 주말 외출 또한 한달에 한 번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에 일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하늘고 역시 전원 기숙사 생활이 의무화된 특징이다. 즉, 10개 전국자사 모두 전원 기숙사 체제라는 이점으로 사교육을 배제한 철저한 학교 내 공교육 시스템 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가 낸’ 학비 뛰어넘는 ‘학교가 낸’ 교육비.. ‘학생 교육 투자 활발’>
실상은 전국자사 10개교 모두 학비 이상의 교육비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 학비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는 반면,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육비가 많을수록 학교 단위의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진다는 의미다. 전국자사고 10개교의 평균 교육비는 약 1951만원으로, 평균 학비인 1233만원보다 728만원 더 큰 액수다. 실제로는 학교가 재단 투자와 지자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비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자사 10개교 모두 학비 대비 교육비가 더 많은 특징이 있다. 김천고의 경우 학교가 학생에 투자한 교육비는 1519만원, 학생에게 받은 학비는 1060만원으로 학교가 부담한 실질적인 교육 투자비는 1519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국자사 평균 728만원(교육비 1951만원/학비 1223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이어 현청 1115만원(2165만원/1050만원), 북일 1067만원(1991만원/924만원), 하나 990만원(2422만원/1432만원), 하늘 781만원(1933만원/1152만원), 광철 727만원(1637만원/910만원), 민사 614만원(3677만원/3063만원), 외대부 452만원(1729만원/1277만원), 포철 365만원(1293만원/928만원), 상산 238만원(1432만원/1194만원) 순으로 1인당 실질 교육 투자비가 많았다.

<기숙사 생활 ‘사교육 원천 차단 효과’.. 해마다 높아지는 교육특구 사교육비와 ‘대조’>
전문가들은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역시 간과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학비에 사교육비와 기타 생활비를 더할 경우 자사고의 학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 한 교육 전문가 역시 “자사고에 입학하는 경우 주거비, 식비, 교육비, 방과후 학습비 등이 모두 한 번에 해결된다. 반면 일반고를 선택할 경우 학원비/과외비 등 사교육비는 물론, 급식비 외 추가로 사용되는 간식비, 학원 식비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사고를 선택하는 수요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해마다 경신을 거듭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이런 우려를 방증한다. 2022년 기준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살펴보면 시도별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9만7000원(연 836만4000원)이다. 서울은 70만7000원(연 852만원), 경기는 64만원(연 768만원)으로 더 증가한다. 사실상 교육특구 학생의 학원비만 해도 연 700만~800만원을 웃도는데 여기에 전국자사 1인당 연간 평균 급식비 270만원과, 기숙사비 180만원을 더하면 서울 기준 1250만원으로, 전국자사 1년치 평균 학비인 1223만원보다 더 높다.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가구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금액이 높아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는 월 평균 64만8000원을 지출한 반면,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는 12만4000원으로 5.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조사의 사교육비 가구소득 간 격차 5.1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비 격차는 자연스럽게 학력의 차이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 불평등이나 학력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불안이 증폭되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단언한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 중 사교육 억제 정책이 존재하긴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정시확대를 2028개편에도 이어가면서 수능 중심 문제풀이에 특화된 사교육 교육특구만 이득을 볼 것이라 지적한다. 게다가 2028대입개편을 통해 대입 양대 큰 축인 정시와 내신 평가방법의 대대적인 변화로 “결국 수요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교육밖에 남지 않은 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가는 “전원 기숙사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 전국자사 특성상 입학 이후에는 사교육의 영향이 오히려 일반고에 비해 크지 않다. 대부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지리적 특성과 방과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물론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사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매일 하교 후 학원으로 향하는 교육특구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국자사고 학부모가 내는 학비보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정치인들이 전국자사의 높은 학비만으로 일방적인 ‘교육불평등’ ‘귀족학교’의 비난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했음에도 사교육비 개선 없이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이어가는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추진 중인 2028대입개편에서 지난 문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데다 수능과 정시의 대입 양대축의 큰 변화가 더해져 학부모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교육을 확대하는 요인은 ‘변화’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번에도 입시 틀의 변화와 함께 심화수학 개설 여부 등 핵심을 유보함으로써 시장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2028대입에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지만 둘 다 상대 평가가 유지되면서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더해 의대 확대와 상위 대학의 변별력을 내기 위한 심화수학 개설 등 아직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 유보된 상황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의 가장 핵심인 정시 40%를 그대로 둔 것만 해도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유보된 폭탄들을 여기저기 내재한 정책 접근으로 시장 불안감을 부추긴 셈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안정성을 빌미로 정시 40% 폐지를 버리면서 사교육 대책을 포기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