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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육특구 억제해왔다"..'교육특구 부활 방증'

기사승인 2019.08.06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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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폐지일로를 걷고 있는 광역자사고가 그간 강남3구의 부동산수요 억제효과를 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자율형사립고가 대대적으로 지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25개구 부동산가격과 학생전출입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아파트 평당 가격의 영향은 공급량, 부동산 정책 등의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승률도 동시에 분석했다. 강남3구로 대변되는 교육특구 활황을 잠재웠던 광역자사고의 존재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폐지 행보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자사고폐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교육계 우려의 구체적인 근거라 하겠다.

<자사고, 교육특구로의 학생전학 억제>
종로하늘이 서울 광역자사고가 소재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사고 전환 이후 강북으로 대변되는 비교육특구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강남 서초의 교육특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사고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의 아파트 평당가격 상승률이 25개구 중 최상위권이었으나, 광역자사고 도입 이후 아파트 평당 가격은 마포 서대문의 비교육특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사고 도입 이후 2010년 이후부터 강남 서초의 교육특구로 전학한 학생도 급감했다. 종로하늘 임성호 대표는 "자사고가 교육특구로의 학생 전학 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가격 편중의 문제 해결)에도 일정부분 영향은 미쳤을 수도 있다. 교육특구로 반드시 전학을 가야 한다는 불안감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 25개구 아파트 3.3㎡당 가격 분석
종로하늘이 서울25개구 아파트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사고 도입이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25개구 아파트가격 상승률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교육특구가 차지했다. 1위는 강남구다. 2000년에서 2009년 아파트 3.3㎡당 가격상승률 228.3%(1036만원에서 3401만원)다. 2위 서초구 208.1%(938만원에서 2890만원), 3위 양천구 196.8%(691만원에서 2051만원), 4위 송파구 192.2%(862만원에서 2519만원), 5위 노원구 186.6%(448만원에서 1284만원) 순의 상승률이다.

반면 광역자사고가 지정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비강남권이다. 1위에서 3위 모두 해당구에 자사고가 지정되어 있다. 1위는 성동구다. 성동구는 2010년에서 2018년 76.0%로 아파트가격 상승률 1위(1610만원에서 2834만원)다. 2위 서대문구 69.2%(1216만원에서 2058만원), 3위 마포구 64.4%(1679만원에서 2760만원), 4위 서초구 59.8%(2923만원에서 4670만원), 5위 동작구 58.3%(1541만원에서 2440만원) 순이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위를 기록한 강남구는 2010년 이후 상승률 8위, 송파구는 4위에서 7위, 서초구는 2위에서 4위로 가격 상승률 순위가 하락해 형성되어 있다. 1~3위에 오른 성동구에는 한대부고가, 서대문구에는 이대부고가, 마포구에는 숭문고가 광역자사고로 자리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동인을 방증한다. 다만 이들 세 학교는 모두 올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 교육부의 동의까지 얻은 상태로 향후 이들 지역의 명문고 유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 서울25개구 아파트 연평균 전세가 변동률 분석
더욱 면밀한 결과를 위해 서울25개구 아파트 연평균 전세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역시 광역자사고가 서울 교육특구의 부동산 가격 기형심화현상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지정이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세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1위 양천구(8.5%), 2위 강남구(7.6%), 3위 송파구(7.5%), 4위 동작구(7.4%), 5위 노원구(7.3%), 6위 서초구(7.3%) 순으로 상위 6개지역 중 강남 서초 양천 송파 노원 교육특구 5개구 모두 순위에 랭크됐다.

반면, 광역자사고가 지정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1위 성동구(8.9%), 2위 동작구(8.8%), 3위 마포구(8.7%), 4위 성북구(8.6%), 5위 영등포구(8.5%)로, 교육특구라 불리는 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기간 송파구는 8.1%로 12위, 강남구는 7.6%로 19위, 서초구는 7.4%로 21위, 양천구는 7.4%로 22위, 노원구는 7.2%로 23위로 전세가격 변동률이 모두 크게 하락했다.

- 자사고 소재지 동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정밀 분석
종로하늘은 자사고가 자리한 동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까지 정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세가 역시 자사고 지정이후 교육특구에서 하락 변동률을 보인다. 종로하늘은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의 가장 큰 변동이 재개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공급량의 확대가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소재하고 있는 동의 전세가 변동률도 동시에 분석해 본 결과, 자사고 소재동의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남구 일원동, 대치동, 양천구 목동, 서초구 반포구 등 교육특구 지역의 변동률은 자사고 지정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사고가 소재하고 있는 20개 서울지역 중 아파트가 없거나 전세가격 시계열 통계가 나타나지 않는 7개지역을 제외한 13개지역 중 9개지역이 지정 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은 신일고가 소재한 강북구 미아동이다. 강북미아는 지정이전 4.1%, 지정이후 8.7%로 4.6%가 상승 13개지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1위 강북미아에 이은 2위는 동작구 동작동(경문고 소재)으로 4.3%에서 8.2%로 3.9%p 상승했다. 3위 강동구 고덕동(배재고 소재)은 6.2%에서 9.3%로 3.1%p 상승했다. 4위 송파구 오금동은 5.3%에서 8.1%로 2.8%p 상승, 5위 영등포구 신길동(장훈고 소재)은 6.5%에서 8.5%로 2.1%p 상승, 6위 도봉구 쌍문동(선덕고)은 5.6%에서 7.5%로 2.0%p 상승, 7위 강남구 압구정동(현대고)은 6.0%에서 7.9%로 1.9%p 상승, 8위 마포구 대흥동은 7.3%에서 9.2%로 1.8%p 상승, 9위 동대문구 이문동은 7.7%에서 7.9%로 0.2%p 상승했다.

반면 13개지역 중 자사고 지정이후 전세가 변동률이 낮아진 지역은 강남구 일원동(중동고 소재)으로 8.0%에서 7.9%로 0.2%p 하락, 양천구 목동(양정고, 한가람고 소재)이 9.0%에서 7.7%로 1.3%p 하락, 강남구 대치동(휘문고 소재)이 9.5%에서 7.3%로 2.2%p 하락, 서초구 반포동이 10.8%에서 7.2%로 3.6%p 하락했다. 자사고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가 변동률이 낮아진 4개지역 모두 교육특구다.

- 서울25개구 중학교 전출입 분석
고교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학생 전출입 분석에서는 순유입자 수가 강남구 2009년 514명에서 2018년 120명으로 급격히 하락, 송파구 998명에서 –44명, 노원구 201명에서 –51명, 서초구 171명에서 –12명, 양천구 132명에서 13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물론 강남구 등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은 이미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원인도 작동할 수도 있다.

종로하늘 임성호 대표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꼭 자사고 지정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공급 물량, 재개발/재건축 등의 변수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적인 측면으로 볼 경우 좋은 학교가 자기동네에도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좋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일정부분 완화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다만 "자사고 변수 외에도 수시 확대정책 또한 학교내신에서 불리한 지역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 지정 폐지 등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상위층이 아니고서는 과거처럼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분석자료의 오류가능성을 부연했다.

<교육특구 부동산 잡는 자사고 효과>
자사고의 근원은 2001년 처음 지정된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다. 김대중정부가 수립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기해 해외로의 인재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2001년 실시한 2002학년 고입부터 민족사관고(민사고, 강원횡성) 포항제철고(포철고, 경북포항) 광양제철고(광철고, 전남광양)를 출발로 한다. 2002년에 실시한 2003학년에 상산고(전북전주) 현대청운고(현청고, 울산) 해운대고(부산)가 합류해 6개교로 진행하다, 2009년(개교 2010년)에 마지막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하나고(서울)까지 7개교가 자립형사립고 출신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 유형과 확실히 구분되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당시 학생납입금의 25%(현재는 전국단위 20%)를 재단이 전입금으로 들이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해외에 유학을 떠나지 않아도 좋을 풍성한 커리큘럼을 통해 국내대학은 물론 해외대학 진학에도 혁혁한 성과를 냈다. 특히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 회장이던 최명재 전 이사장이 '사회환원'의 의지로 전 재산을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올인했다. 국내 최상위대학은 물론 학생 한 명 당 평균 5건의 해외대학 합격실적, 아이비에 3명 중 1명 꼴로 합격실적을 내며, 특유의 교육과정을 전국의 의지 있는 고교들에 전파한 대표적인 자사고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육소비자'를 학원에서 학교로 끌어들인 주역이기도 하다. 각 학교 특색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육물갈이'를 이룬 학교들이다. 특히 해운대고처럼 지역 맹주인 경남고와 부산고에 밀리는 일반고였던 학교는 '뺑뺑이'로 들어온 학생들과 매너리즘에 젖은 교사들이 모여 별 목적의식 없이 현실에 안주하다가 자사고 전환으로 활력이 일었다. 해운대고를 포함, 자립형사립고들은 정부의 '승인' 하에 정성들인 재단 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학년과 문이과를 망라한 시대를 앞서는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물론 아예 전교생 기숙사 체제로 돌아가며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않으며 학교 안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수업준비와 학생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교원을 고용하고 대신 교사들은 잡무에서 벗어나고 수업시수가 줄어든 대신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업준비에 행복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해외대학 진학의 길을 열면서 해외유출길을 닫은 효과로 각광받았고, 리먼사태 이후 해외진학 붐이 주춤하면서 학종시대가 열린 현재엔 국내 최상위대학 진학의 길로 각광받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 효과를 냈다. 하나고 제외, 6개교는 모두 전국 지역에 걸쳐 설립돼 있다. 민사고 강원횡성, 포철고 경북포항, 광철고 전남광양, 상산고 전북전주, 현청고 울산, 해운대고 부산 소재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자사고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도시에 집중된 교육인프라의 단점을 상쇄시켰다. 포철고와 광철고가 교육불모지에 세워지면서 임직원 자녀교육을 위해서라 하지만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 국내 고교 교육경쟁력을 높였고, 현청고는 현대중공업을 모기업으로 하지만 임직원 자녀가 적고 울산시내 적은 학생 수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입증시켰다. 상산고는 민사고와 함께 대기업이 아닌 개인재산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전북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운대고 역시 자립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당시 포철고 현청고와 함께 영남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특히 의치한 진학강자로 상산고와 해운대고가 함께 거론되면서 의치한에 관심 높은 수험생들의 진학목표로 자리하기도 했다. 각 고교가 교육특색을 내면서 전국적으로 수험생의 선택지를 높인 것이다. 특히 자립형사립고 막판에 들어온 하나고는 지역간 격차 줄이기 의지가 분명하다. 서울은평 강북에 설립된 데다가 설립이전부터 아예 강남3구 학생의 지원을 배제함을 천명함으로써, 서울시내 교육격차 해소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의 효과는, 이명박정부가 '자사고100개'를 목표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교육경쟁력을 인정받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없애는 동시에 교육특구의 기형적인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목표였다. 2010학년을 기점으로 자사고가 대거 지정되면서 목표치인 100개까지는 아니었지만 49개교까지 달성됐다. 당시 전국단위 10개교, 광역단위 39개교였다.

자사고는 '자율형사립고'의 줄임말로, 2010학년 자사고의 대거 지정으로 모집단위에 따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베리타스알파는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로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이 두 학교군을 한꺼번에 '자사고'라 칭하기엔 역사와 공력 실적 등 격차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 전환과 함께 기존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의 운영기간이 종료되며, 자립형사립고도 자율형사립고로 분류됐다. 다만 자립형사립고의 불만이 제기됐다. 같은 분류로 칭하기에는 신설 자율형사립고와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격차가 현격했기 때문이다. 신설 자율형사립고는 대부분 광역단위로 모집한다. 기존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신설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기존 자립형사립고처럼 전국단위로 모집을 희망하는 학교도 있다. 모집단위의 차이는 신입생의 역량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학교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잣대다. 이는 재단전입금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는 학생납입금의 20%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는 학생납입금의 3~5%을 재단전입금으로 납입한다. 광역시와 경기도가 5%,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3%다. 재단전입금의 규모에 따라 모집단위가 결정되었다. 2010학년을 기점으로 기존 자립형사립고들은 재단의 상황에 따라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자리하기도, 기존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2010학년 민사고 포철고 광철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와 하나고의 7개 자립형사립고 가운데 해운대고만이 재단사정에 의해 광역단위로 전환했고 나머지 6개는 전국단위로 남았다. 재단전입금은 자립형 시절 25%에서 자율형을 맞아 20%로 낮춰졌다. 자사고 확대라는 정부시책이 발동된 2010학년이 기점이 되어 한화그룹의 북일고, 송설재단의 김천고가 2010학년 일반고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전환했고, 강남 분당 등 지역적 배경에 외고 시절부터 특유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내온 외대부고(용인외고)가 2011학년 외고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하늘고가 2011학년 전국단위 자사고로 개교하면서 2011학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단위 자사고는 10개교다. 10개교 중 올해 실시한 재지정평가(5년마다 실시)를 받은 8개교가 모두 통과했다. 해당 전국자사고는 광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포철고 하나고 현청고다. 2개교는 내년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전국자사고는 외대부고 인천하늘고다.

기존 일반고에서 2010학년 이후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된 고교는 총 39개교다. 현재는 광역단위 일부의 자발적 또는 재지정탈락에 의한 일반고 전환으로 32개교다. 여기에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광역자사고가 14개교다. 광역자사고 18개시대가 도래할 거란 얘기다. 일반고 전환 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역자사고는 경기 안산동산고,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의 10개교다.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사고는 전북 군산중앙고 남성고, 서울 경문고, 대구 경일여고의 4개교다. 총 14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며 해당 지역 교육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지정취소된 서울의 광역자사고 9개교 중 6개교가 서울강북에 몰리면서, 동대문구 일대 29개 아파트 주민들이 7월12일부터 '전농/답십리 고등학교 추진위원회'를 꾸려 1만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집 근처 갈만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고, 통학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군이 열악하다"며 "전농/답십리 학교 부지에 명문고를 신설하거나 유치해달라"는 주장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가 과도하게 많아 교육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 빈익빈부익부로 교육기회를 편중시킨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있고, 실제로 일부 자사고의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과 열악한 재정상태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자사고폐지의 근거는 교육적이기보다 정치적이라 문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행태는 경악스럽다. 폐지되어야 마땅한 자사고라면 지원경쟁률이 미달사태를 빚거나 자발적으로 일반고전환신청을 하는 등 교육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자사고폐지를 볼모로 정치활동 할 시간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2015개정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고2들은 교육과정과 거리가 2021수능을 치러야 한다. 고1들이 치를 2022대입은 교육과정과 맞지 않은 수능강화가 예고되어 있다. 진화하는 교육과정을 역행하는 대학입시체제부터 바로잡고, 정권마다 포퓰리즘에 의해 교육정책이 날뛰는 걸 방지할 정권초월 국가교육위부터 제대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체질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현안이 산적한 이때, 힘 없는 광역자사고를 볼모로 교육계를 희롱하는 위선적 정치 작태는 걷어치우고, 자사고가 기여한 교육적 사회적 효과, 특히 문재인정부가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데 주목하는 것은 물론 선거로 재선 삼선도 가능한 교육감들의 과도한 정치색 행보를 억제시키고 백년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고민해 실행할 때"라 지적했다.

 

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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