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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업계고 취업률 34.8% '2011년 이후 최저'

기사승인 2019.06.07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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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부재 최대요인, 최저임금 현장실습 가세'.. '2017 정점이후 문정부 2년새 18.8%p급락'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년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 44.9%보다 하락한 34.8%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40.9%를 기록하며 30%를 넘어섰던 취업률이, 올해 다시 30%대로 내려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8년 8.7%p, 2019년 10.1%p가 하락한 결과다. 올해 1월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발표하며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고졸취업 지원확대'는 2017년 들어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한 양질의 지원과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새 정부 들어 이렇다 할 정책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현장실습과 학생채용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취업률마저 급전직하 하고있다”라며 “학령인구 절벽이 임박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악재로 직업교육체제 자체가 무너질 판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최근 공시된 ‘2019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53.6%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44.9%, 2019년 34.8%의 추이다. 학교알리미에 현재 공개돼 있는 최근 5개년의 취업률 수치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서 추출, 2017년까지 해마다 발표해온 자료를 비교해보면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심지어 교육부가 2017년까지 발표해왔던 자료들은 일반고의 전문계 학급이 포함된 만큼, 이를 포함하지 않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보다 취업률이 2~3%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교육당국은 2017년 제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건 이후 2018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2017년까지는 매년 9~11월 하반기 발표를 진행했던 만큼, 올해 발표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직업계고 정책실종.. 허울뿐인 ‘고졸취업 지원확대’>

현장에서는 직업계고를 위한 실질적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밝힌 고졸취업 확대 정책의 핵심은 미래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과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 실무교육 강화,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 등이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직업계고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지원이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교육당국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선취업-후학습 제도를 운영 중이나,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2017년 53.6%에서 2018년 44.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되려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32.4%에서 35.6%로 상승했다. 직업계고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유인 ‘빠른 취업의 기회’를 위축시키는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육감들은 정치색 짙은 자사고 외고 폐지에 몰두하면서 혁신학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직업계고는 찬밥신세가 됐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고졸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전 부처가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이 때 도입됐다. 마이스터고 역시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탄생했다. 고졸 청년들의 채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고졸채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한 해 평균 공공기관은 약 2000명씩 고졸 청년을 채용했다.

반면 현 정부 들어 고졸채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고용정책의 목표가 전체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맞춰지다 보니 고졸취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야하는 직업계고 육성이 소홀해진 상황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지속돼야 했던 직업계고 정책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직업계고가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입의 전제한 일반고 일부를 직업계고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을 미리 시작하고 직업계고를 확대해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구조와 수요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이룰 수 없는 목표다. 직업계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었던 이유다. 현 정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아예 우선순위에서 뺀 듯하다.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최저임금정책으로 취업률을 악화시키기까지 한 셈이다. 이전의 정부가 간신히 다져놨던 기반마저 무너진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찾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부담인 중소기업.. 고졸채용 기피>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70% 가량은 중소기업에서 참여한다. 고졸 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정부의 방침으로 예전과 달리 실습학생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없는 상황에서 채용 시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현장실습 참가기업은 직무능력등급에 따라 전공별로 최장 12주까지 실습생들을 교육한 후 채용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비용과 채용 후 임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도 현실적인 비용문제로 고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는 부담을 상쇄하고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졸채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졸 등 청년 3명을 채용한다면 1인당 연 20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현장에서는 고졸직원과 대졸직원 사이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현장의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신입직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자체를 건드려야 한다.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은 직업계고 졸업생과 이미 근무하는 숙련공들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임금체계 전체를 수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기업들은 무리하게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해 숙련공들의 이탈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업 막는 ‘학습형 현장실습’> 정부가 추진한 ‘학습형 현장실습’이 취업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제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럼에도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학습형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들에게 임금 대신 현장실습수당인 정부 지원금 20만원만 지급된다. 결국 이전에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50만원 가까이 받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현장실습을 참여하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업계고 교사들이 취업률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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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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