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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영재학교] ‘교육투자’ 인천영재 ‘최고’.. 한국 광주 톱3

기사승인 2019.01.29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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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비와 학비 등의 규모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학생 1인당 학비 대비 교육비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이하 인천영재)였다. 2018학년 예산 기준 인천영재의 1인당 교육비는 2813만원, 학비는 867만원으로 교육비-학비 차액은 1946만원이었다. 학생 1명당 실질적으로 2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8개 영재학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개교한 막내 영재학교지만 학생투자는 기존 영재학교들보다 앞섰다. 인천영재에 이어 한국영재 1941만원, 광주과고 1520만원 순으로 학비 대비 교육비 투자가 많았다. 

장학금 수혜 현황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2017학년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한국영재)였다. 한국영재는 4억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인당 장학금 약 118만원인 셈이다. 영재학교 평균 장학금인 약 27만원보다도 4배가 넘는 금액이다. 나머지 7개 영재학교가 교육부 소속 공립학교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과기정통부 소속인 한국영재는 국립학교로 정부의 대규모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어 대구과고가 약 29만원, 경기과고가 약 12만원으로 톱3를 차지했다.

영재학교는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 압도적인 교육비를 자랑한다. 국가 이공계 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최상의 교수진을 갖추고 최첨단 교육활동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장학금 혜택 역시 상당한 편이다. 다만 학교마다 예산지원의 편차가 커 교육투자와 장학금 규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국영재는 161억840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대구과고는 예산지원의 규모가 19억6848만5000원에 불과했다. 예산지원의 차이가 결국 같은 학교유형 사이에서도 교육과정의 격차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대부분의 영재학교들이 교육청 관할인 만큼 교육감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학생 1인당 학비 대비 교육비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였다. 2018학년 예산 기준 인천영재의 1인당 교육비는 2813만원, 학비는 867만원으로 교육비-학비 차액은 1946만원이었다. 학생 1명당 실질적으로 2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제공

<1인당 교육비 평균 1879만원.. 인천 한국 광주 순>
1인당 교육비와 학비는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18학년 3월 기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토대로 산출했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1인당 학비는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금을 합산한 학부모부담수입 총액을 전체 학생수로 나눠 계산했다. 한국영재는 나머지 7개 영재학교와 달리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학교알리미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알리미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한국영재의 교육비 학비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8년 학교회계 예산서 자료를 참고했다.  

지난해 공개된 2018학년 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879만원이었다. 2017학년 평균인 188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인천영재였다. 인천영재의 1인당 교육비는 2813만원이었다. 2017학년의 3634만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영재학교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며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2016학년 8개 영재학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개교한 인천영재는 그간 초기투자비용으로 교육비 투자가 많았지만 운영을 거듭하면서 재정도 안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신설 학교들은 교육비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인천영재에 이어 한국영재(2539만원) 광주과고(2007만원) 경기과고(2003만원) 대전과고(1621만원) 세종영재(1619만원) 대구과고(1270만원) 서울과고(116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한 한국영재는 가장 먼저 영재학교로 전환한 학교임에도 여전히 상당한 교육비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교육부 관할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나머지 7개 영재학교들과 달리 한국영재는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학교로 대규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은 161억7000만원에 달한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서울과고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인 20억9600만원의 무려 8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1인당 평균 학비 668만원.. 광주과고 ‘최저’>
2018학년 영재학교 1인당 학비는 평균 668만원이었다. 2017학년 681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학비는 등록금은 물론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8개 영재학교 가운데 학비가 가장 저렴한 학교는 광주과고였다. 광주과고의 1인당 학비는 487만원으로 2017학년 548만원과 비교해 감소폭이 상당했다. 등록금은 28만원으로 전년의 2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수익자부담금이 520만원에서 459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인천영재는 학비가 가장 높은 영재학교였다. 2018년 인천영재의 1인당 학비는 867만원이다. 1090만원을 기록했던 2017년보다는 줄었다. 등록금은 27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수익자부담금이 크게 줄면서 전체 학비가 감소했다. 이어 세종영재(804만원) 경기과고(750만원) 대전과고(721만원) 한국영재(598만원) 서울과고(585만원) 대구과고(531만원) 광주과고(487만원) 순이었다. 영재학교 등록금은 서울과고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 모두 27~29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과고만 유일하게 100만원으로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 수익자부담금은 학교별로 격차가 컸다. 실제로 수익자부담금이 가장 높은 인천영재는 839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광주과고는 459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금은 주로 급식비 방과학교활동비 기숙사비 등에 쓰였다. 

<‘실질적 교육투자’ 교육비 학비 차액, 인천영재 ‘1위’>
인천영재는 실질적인 교육투자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 학비 차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영재학교 가운데 학비가 가장 높았지만 교육비 투자 역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천영재의 2018학년 1인당 교육비는 2813만원, 학비는 867만원으로 교육비 학비 차액은 1946만원에 달했다. 학생교육을 위해 1인당 약 20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한국영재의 교육투자도 못지않았다. 한국영재의 1인당 교육비는 2539만원, 학비는 598만원으로 차액은 1941만원이었다. 과기부 소속으로 매년 대규모 교육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어 광주과고 1520만원(교육비2007만원/학비487만원), 경기과고 1253만원(2003만원/750만원), 대전과고 900만원(1621만원/721만원), 세종영재 815만원(1619만원/804만원), 대구과고 739만원(1270만원/531만원), 서울과고 577만원(1162만원/585만원) 순으로 차액이 높았다.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의 차이가 큰 탓으로 분석된다. 학비차액이 가장 많은 인천영재의 경우 이전수입이 약 37억원에 달하는 반면 서울과고는 약 21억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영재가 높은 학비로 교육비 투자도 많았다면, 광주과고는 학비는 최저지만 교육비 투자는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4위였던 경기과고 역시 사실상 광주과고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 투자를 보였다. 대전 세종 대구 서울 등 대부분의 학교의 교육청 지원금이 20억원 내외 수준인 것과 달리 교육청 지원금이 40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과기부 소속의 한국영재의 경우 2018학년 정부출연금이 약 162억원으로 압도적인 재정지원을 받았다. 

<1인당 장학금 한국영재 ‘최고’.. 대구 경기 서울 순>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교육부 정보공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18학년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수혜인원을 기준으로 공시한 장학금액을 전체 학생수로 나눠 1인당 장학금을 산출했다. 수혜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장학금을 산출하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소수 학생에 장학금이 편중돼 학생 1인당 혜택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학총액을 전체 학생수로 나눈 값을 1인당 장학금으로 여기는 통념도 고려했다. 교육부 소속의 7개 영재학교와 달리 과기정통부에 소관인 한국영재는 학교알리미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장학현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공개된 2017학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영재학교는 4억5600만원을 지급한 한국영재였다. 전체 학생수는 386명으로 1인당 장학금은 118만1347원인 셈이다. 한국영재 다음으로 많은 대구과고의 1인당 장학금 29만1707원과도 금액의 격차가 상당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관할부처의 차이 때문이다. 국립인 한국영재만이 유일하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관할부처가 다르다. 서울과고를 비롯해 최근에 개교한 세종영재와 인천영재까지 7개 학교는 공립으로 시도교육청 관할이다.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영재가 받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KAIST로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한국영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과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국영재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은 KSA미래인재장학금이다. 매년 3월 학생 실적 평가가 우수한 2,3학년 각 1명 학생을 선정해 1인당 700만원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한성노벨 영수재 장학금, 삼성 꿈나무 장학금, 산기협 꿈나무 장학금, 소향장학금 등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영재에 이어 공립학교 중에서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대구과고였다. 대구과고는 2017학년 장학금 8372만원을 수여했다. 한국영재를 제외하면 2년연속 1위다. 2016학년 장학총액인 1억360만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5학년 3862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장학총액이다. 전체 학생수는 287명으로 1인당 장학금은 29만1707원이다. 대구과고의 뒤를 이은 경기과고의 1인당 장학금 11만7185원과 비교할 경우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수혜인원은 한국영재(152명) 경기과고(45명)에 이어 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경기과고가 대구과고의 뒤를 이었다. 경기과고는 2017학년 4417만88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학생수는 377명으로 1인당 장학금은 11만7185원이다. 2016학년 1인당 장학금 11만8683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혜인원은 45명으로 대구과고보다 많다. 2016학년 수혜인원도 47명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장학지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어 서울과고 8만1186원(3150만원/388명), 대전과고 5만8066원(1620만400원/279명), 광주과고 4만587원(1152만6600원/284명), 인천영재 2만5806원(400만원/155명), 세종영재 2만1978원(600만원/273명) 순이었다. 2016학년 상위권에 올랐던 대구 경기 서울 대전이 올해도 상위권을 차지한 모습이다. 비교적 최근에 개교해 앞선 학교들보다 규모가 작은 세종영재와 인천영재의 1인당 장학금이 다소 적었다. 

수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도 한국영재의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았다. 한국영재는 15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4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수혜인원 1인당 300만원이다. 이어 서울과고의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고는 지난해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3150만원을 지급해 수혜인원 1인당 장학금 210만원을 기록했다. 2016학년에도 15명의 학생에게 4060만원을 지급해 수혜인원 1인당 장학금 272만원을 기록했다. 매년 15명의 학생들에게 3000만~4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인원 기준 1인당 장학금이 적었던 세종영재와 인천영재가 뒤를 이었다. 세종영재는 3명, 인천영재는 2명의 학생에게 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어 수혜인원이 많았던 대구과고 190만2727원(8372만원/44명), 대전과고 101만2525원(1620만400원/16명), 경기과고 98만1751원(4417만8800원/45명), 광주과고 57만6330원(1152만6600원/20명) 순이었다. 

<‘제각각인’ 예산지원.. 관할부처 다르기 때문>
장학금에 있어 한국영재가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고스란히 재정지원의 격차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8개 영재학교 가운데 한국영재만 국립지위를 갖고 있다. 나머지 7개교는 모두 공립 과고로 출발했거나 공립 영재학교로 개교했다. 다른 영재학교들이 교육청 단위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 한국영재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는다. 유일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제공되는 만큼 차원이 다른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영재가 독보적인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과학영재학교에 따라 지원된 예산 규모의 격차가 최대 1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재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지만 다른 영재학교들은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으로 계정과목이 잡힌다. 가장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던 한국영재는 161억84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예산지원 가장 적었던 대구과고는 19억6848만5000원에 불과했다. 세종영재와 서울과고도 지원된 금액이 각각 20억3568만원, 20억8748만8000원에 머물렀다.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들에 비해 한국영재는 약 8배나 많은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영재만이 과기정통부 관할이 된 배경은 한국영재가 KAIST부설이기 때문이다. 과학영재학교 1호인 한국영재는 원래 1991년 개교한 부산과고로 출발했다. 이후 2003학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유일한 영재학교로서 1기를 모집했고, 2009년 KAIST부설로 전환하며 노선이 분명해졌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던 KAIST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 과학기술로 분리되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분야가 나눠져 이관됐다. KAIST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부설학교인 한국영재도 국립지위를 얻고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부 관할로 자리했다. 그로 인해 영재학교 가운데 한국영재만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과학영재학교 유형은 공/사립이 확연한 자사고와 같은 타 유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현재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라 할지라도 학교마다 사정은 매우 다른 상황이다. 민사고나 상산고는 재단재정의 상황에 따라 운영에 있어 운신의 폭이 제한되는 편이다. 반면 포항제철고(포스코) 광양제철고(포스코) 현대청운고(현대중공업)는 든든한 재단지원을 토대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후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하나금융) 인천하늘고(인천국제공항공사) 북일고(한화)의 재단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외대부고가 국가지원을 포기하고 한국외대와 용인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운영권을 획득한 사립학교로서 재정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지원수준에 대한 '빈부격차' 논란은 있어도 '형평'의 논란은 없는 이유다. 

반면 과학영재학교는 다르다. 국가지원이 절대적인 공립 위주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지원 차이는 결국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유불리가 갈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같은 영재학교 사이에서도 등록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다. 현재 영재학교들의 등록금은 27~29만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고만 유일하게 등록금이 100만원이다. 자연계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최고의 영재학교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지면서 다른 학교들보다 등록금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애초부터 과기정통부와 교육청으로 관할부처가 다른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수의 영재학교들을 교육청이 관할하면서 교육감 개인의 성향이 국가차원의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동일한 유형임에도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고, 때문에 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 등 파행에 따른 책임소지는 서로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국가주도로 만든 학교유형이라면 관리 역시 국가가 나서야 하고 지원 역시 동일한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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