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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 '착한 대학' 68개교 선정.. ‘사교육 유발’ 연세대 탈락

기사승인 2018.05.17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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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서울대 경희대 고대 톱3.. '증가폭' 서강대 건대 성대 톱3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데 앞장 선 ‘착한대학’ 68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서울대를 필두로 수도권 30개교, 지방 소재 38개교가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내용이 담긴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입시’로의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올해 기여대학사업의 ‘관전 포인트’로 손꼽히던 연대의 선정 여부는 끝내 탈락으로 확정됐다. 교육과정 연속 위반과 특기자/논술 등 축소권장 전형 중시, 수요자 친화 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사교육 유발’대학이란 멍에를 썼던 대학인 만큼 탈락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반면, 그간 고교교육 정상화의 첨병으로 자리해온 포스텍이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이변이란 평을 받고 있다. 

대학별 지원금을 보면 20억6600만원을 받은 서울대가 ‘최다지원’ 대학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던 서울대는 지난해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크게 바꾼 고려대보다 다소 적은 지원금을 받아들었지만, 올해 고대의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다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대학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업선정 68개교 ‘최종 확정’.. 552억9300만원>

교육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기여대학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68개대학이 고교교육에 기여한 ‘착한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여대학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입전형 개선 유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최초 명칭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었지만, 현재 고교교육이 ‘비정상’이냐는 비판으로 인해 현재는 ‘정상화’가 사업명칭에서 제외돼있지만, 명칭과 관계없이 고교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대입전형을 ‘모범적’으로 꾸린 대학들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실질엔 변함이 없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착한 대학’으로 부르기엔 무리가 없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 수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많다. 올해 3월 사업계획이 발표될 당시 교육부가 밝힌 선정규모는 유형Ⅰ 60개교 내외, 유형Ⅱ 5개교 내외로 전체 65개교 내외였다. 최종 선정결과 유형Ⅰ은 62개교, 유형Ⅱ는 6개교가 각각 선정되면서 총 68개교가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예산과 전체 지원금이 늘어난 것도 사업선정 대학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지원금은 총 552억9300만원 규모로 지난해 62개교에 총 507억4100만원이 주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45억5200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보단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면서 사업선정 대학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은 예년과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한 특징이다. 기존에는 대학 규모나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과 지방중소형대학의 교육 여건/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Ⅱ로 대학들의 유형을 나누고, 소재지와 대학규모/특성까지 고려해 총 6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심사를 진행했다. 수도권1 수도권2 지방1 지방2 특수목적의 5개 유형Ⅰ 그룹과 지방중소형의 1개 유형Ⅱ 그룹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1과 2로 구분한 것은 대학 정원 규모에 따라 나눈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지원한 대학은 총 94개교다. 전체 수도권1과 수도권2 지방1 그룹에선 각각 18개교가 지원해 수도권1에서 15개교, 수도권2에서 14개교, 지방1에서 15개교가 선정됐다. 지방2에선 17개교가 지원해 12개교가 선정됐으며, 특수목적에선 9개교가 지원 6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유일한 유형Ⅱ 그룹인 지방중소형에선 14개교가 지원해 6개교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룹별 소속 대학이나 탈락대학의 명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6개 그룹 중에서는 지방중소형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선정대학 수는 많지 않은데도 지원규모는 다른 그룹과 큰 차이가 없던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유형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가 과정에서 2018년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2019학년과 2020학년 전형계획까지 전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계획을 바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단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가 언급한 5개 항목은 실제 기여대학사업의 평가지표를 의미한다.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는 기출문제 공개와 전형 이해 용이성,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전형방법 축소, 서류제출 부담완화 노력,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는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공정성 강화 방안과 블라인드 면접 도입노력, 부모직업 기재 금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안,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특히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평가를 강화했단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와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공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와 부모직업기재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도 필수지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여대학 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엔 1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됐지만, 2016년부턴 1+1체제의 2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에 치러질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개교에 드는 경우에는 사업 신규신청대학과 경쟁하는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2년차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중간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선정평가에도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개선을 이어나가겠단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 한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20억6600만원 ‘최다지원’ 복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인하대 순>
대학별 지원금을 보면, 서울대가 다시금 ‘최다지원’ 대학으로 복귀한 모양새다. 2015년 25억원, 2016년 20억원의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던 서울대는 지난해 20억6800만원으로 지원금이 소폭 늘었지만,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을 중심축으로 대입전형에 대폭 변화를 준 고려대가 22억7230만원을 받아 지원금 순위에선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올해는 고대가 15억6200만원으로 지원금이 감액되면서 서울대가 20억6600만원으로 다시금 1위로 올라섰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16억6300만원을 받는 경희대다. 경희대는 처음 사업이 시행된 2014년 중앙대 한양대와 함께 최다지원금인 30억원을 받은 이래 꾸준히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징이다. 지난해에도 19억2800만원으로 고대 서울대 다음가는 지원금을 손에 쥔 바 있다. 학종확대 논술축소를 기반으로 안정적 전형운영을 펼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경희대 다음으로는 고려대(서울)(이하 고대)(15억6200만원), 공주대(13억1400만원), 인하대(12억3100만원) 순으로 지원금이 많았다. 고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지원금 감소 폭이 컸지만, 여전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선 많은 지원금을 받은 상태다. 다만, 수시 모집비율이 2019학년 기준 84.2%에 달할 만큼 큰 상황, 그에 맞춰 평가인력인 입학사정관이 대폭 확충돼있단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험생 선호도만 놓고 보면 다소 의외로 여기기 쉬운 공주대는 그간 교과전형과 학종 수능으로 전형을 간소화하고 입학사정관 평균 근속기간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좋은 평가가 이어졌던 곳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 액수가 곧 ‘착한 대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란 점이다. 평가순위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사정관 규모와 신분안정화 수준, 대학규모 등이 크게 반영되기에 사업에 선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별 사업비는 대학규모와 채용사정관의 수를 고려해 결정했다. 채용사정관의 규모와 신분안정화 정도 등을 기반으로 예산지원의 기준치를 마련한 후 평가순위를 반영해 최종 지원금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위대학은 대부분 사업에 선정, ‘착한 대학’의 면모를 이어갔다. 건국대(서울)(이하 건대)(12억2700만원), 인하대(12억3100만원), 한양대(서울)(이하 한대)(10억8800만원), 중앙대(10억5200만원), 성균관대(9억4800만원), 서강대(8억7300만원), 단국대(8억7100만원), 동국대(서울)(8억5700만원), 숙명여대(7억9900만원), 한국외대(6억6900만원), 서울시립대(6억2800만원)의 순서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었던 상위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세대만 올해 사업에서 제외됐다. 

사업에 선정된 상위대학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학은 서강대다. 지난해 받은 4억4600만원 대비 4억2700만원이 늘어난 8억7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때문이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68개대학 중 서강대보다 더 지원금 증가 폭이 큰 대학은 없다. 2020학년 학종 수능최저와 면접을 전면 폐지해 수험생 부담감소 효과를 노린 점, SW우수자전형을 학종으로 전환하면서 특기자를 전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고 전형 간소화까지 염두에 둔 점 등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상황이다. 건대(2억8700만원 증액) 성대(1억6000만원 증액) 한대(1억4300만원 증액) 중대(9700만원 증액) 인하대(8100만원 증액)도 한 해 전에 비해 지원금이 늘어난 상위대학이다. 

그간 사업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어김없이 사업대상에 선정됐다. 국민대(10억9100만원), 숭실대(10억6000만원), 서울여대(10억1200만원), 가톨릭대(9억9100만원), 세종대(4억9600만원) 등 모범적인 입시양상을 보여온 대학들이다. 

교육부가 가장 지원열기가 뜨거웠다고 밝힌 유형Ⅱ 지방중소형에서 선정된 6개대학은 대구한의대(3억6000만원), 건국대(글로컬)(3억원), 청주교대(2억8200만원), 군산대(2억7000만원), 강릉원주대(2억4000만원), 우석대(2억1100만원)다. 이 중 대구한의대와 건대(글로컬)은 처음으로 기여대학사업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나머지 4개교 중 군산대는 3년연속, 청주교대 강릉원주대 우석대는 2년 연속 사업선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대학규모/소재지 등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가 이뤄지면서 예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이 다수 선정된 모양새다. 지방중소형의 대구한의대와 건대(글로컬) 외에도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던 강남대(7억6300만원), 한밭대(6억4100만원), 서울과기대(6억1500만원), 강원대(6억800만원), 안양대(5억0500만원), 부산대(4억6600만원), 순천대(4억3300만원), 한경대(3억5400만원)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앞선 두 대학까지 더하면 올해 지원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대학은 1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안양대와 한경대는 처음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다. 한밭대와 순천대는 2014년 사업 선정 후 4년만에 사업에 선정됐고, 서울과기대 강원대 강남대는 2015년 이후 3년만에 지원 대상으로 복귀했다. 부산대는 그간 꾸준히 사업에 선정돼오다 지난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후 1년만에 다시 사업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대학규모/소재지를 나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입전형을 얼마나 잘 개선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과도한 지역/규모 안배 논리로 인해 마땅히 선정돼야 할 대학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올해 사업에서 탈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탈락에 대한 이유나 평가순위를 교육부에서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 대학이 속한 그룹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보니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체 정원규모가 달라 대입전형도 다르게 짤 수밖에 없는 소규모 대학을 배려하는 것까진 이해되지만, 지역별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지역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입전형을 꾸린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첨병’ 포스텍.. 탈락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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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원대상이 아니던 10개대학이 새로 이름을 올린 대신 사업에서 제외된 대학들도 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대학 중 연세대(서울)(이하 연대)를 필두로 상명대 포스텍 대구교대의 4개대학은 올해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연대는 8억84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상명대는 7억9200만원, 포스텍은 7억900만원, 대구교대는 2억24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사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당장 평가인력들의 인건비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고난을 맞닥뜨린 상태다. 

다만, 포스텍의 탈락은 ‘이변’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전국 5개 이공계특성화대 중 유일하게 과기원 체제가 아닌 포스텍은 그간 고교교육 정상화의 ‘선두’란 평가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입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평가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마저 나올 정도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없이 수시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포스텍은 수시 전체를 학종으로 구성, 교육부가 그간 요구해온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의 전형설계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 중 하나다. 대학별고사나 특기자전형 등 감점될만한 요인도 딱히 없다. 수능최저 없이 서류평가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후 면접 100%로 선발하는 전형방법도 간명하다. 왜 사업에서 제외된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포스텍도 탈락 이유를 알 수 없단 입장이다. 포스텍 입학 관계자는 “사업결과가 발표되는 오늘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일찍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입시를 펼쳐왔는데 사업 탈락이란 결과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포스텍이 속한 그룹의 경쟁이 치열해 탈락한 것이 아니냐고 내다봤지만, 결정적 탈락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텍은 올해 평가에서 적용된 6개 그룹 가운데 교대 등이 속해 있는 특수목적으로 분류된다. 올해 특수목적 그룹에는 9개교가 지원, 6개교가 선정됐다. 지원대학 대비 선정비율이 66.7%로 83.3%의 수도권1/지방1, 77.8%의 수도권2, 70.6%의 지방2 등에 비해선 다소 낮은 그룹이지만, 지방중소형의 42.9%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로 보긴 어렵다. 

특수목적 그룹 내에서 포스텍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단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 논리다. 이미 수시 100%의 선발을 진행하는 포스텍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기여대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손꼽힐만한 곳이다. 반면 교대들은 여전히 정시비율이 높은 곳이 많고, 교육부가 자제토록 하는 수능최저 등을 설정한 사례도 빈번하다. 당장 올해 사업에 선정된 교대들 가운데 유형2로 분류되는 청주교대를 제외한 광주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4개교대만 보더라도 2019학년 기준 광주교대는 36.1%, 진주교대는 32.3%, 경인교대는 29.9%를 정시로 선발한다. 부산교대는 정시 선발비율이 무려 43.5%에 달할 정도다. 수시-정시 비율이 기여대학사업의 절대적인 평가지표는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란 것엔 변함이 없다. 

교육계에서는 포스텍의 탈락 사유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특수목적 그룹에 포함되는 교대 등이 학생부위주전형에 적극적인 대학 유형인 것은 맞지만, 포스텍에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다. 지난해 연세대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에 선정되면서 잡음이 일었던 사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포스텍의 탈락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간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등에 힘써온 대학들에게도 혼란을 준다거나 기여대학사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유발’ 연세대 탈락.. ‘예견된 결과’>
‘이변’으로 평가받는 포스텍과 달리 연대의 탈락은 ‘예견된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후 추가 선정평가를 통해 ‘기사회생’ 하던 당시부터 잘못된 선정 사례란 평을 들어온 데다 2년 연속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사업탈락 사유가 즐비했던 때문이다. 

연대는 최근 교육계에서 ‘사교육 유발’ 대학이란 불명예스런 평을 받고 있는 상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선행교육금지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고사 출제 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대를 필두로 2010년을 전후해 대학들이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했고, 결국 학교에서 문제를 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는 2016학년과 2017학년 출제한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이 연속 적발됐고, 결국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연속적발 시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인 모집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최근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일단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돼있는 상태지만,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만큼 문제가 심각했단 사실엔 변함이 없다. 

물론 연대가 ‘사교육 유발’이란 불명예를 쓰게 된 것은 교육과정 밖 대학별고사 연속 출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보여온 입시기조도 문제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대는 그간 교육부가 계속해서 축소 권장해온 특기자전형을 입시의 중심축으로 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정원내 기준으로 보면 2016학년 26.1%로 정시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한 특기자전형은 2017학년 26.3%, 2018학년 25.2%, 2019학년 22.2%로 계속해서 위세를 유지했다. 

특기자전형과 더불어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이유로 축소 권장되는 논술전형도 연대 입시에선 중심축으로 활용된다. 2016학년 19.8%던 논술전형의 비율은 2018학년까지 19.9%로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2019학년 들어서야 18.7%로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의 권고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던 셈이다. 유독 높은 연대의 특기자/논술 선발 비율은 ‘특목고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설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연대 스스로도 사업 선정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던 상황이다. 전형설계부터 교육부 기조와 엇나가 있는 상황에서 논술선발을 실시하는 기여대학사업 선정대학 중 유독 모의논술에 뛰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요자 친화조치와 거리가 먼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연대가 사업선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막판 ‘반전’의 기미가 엿보이는 일도 있었다. 최근 발표된 대학별 2020학년 전형계획을 두고 교육부 차관이 대학에 직접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틈을 타 연대는 수시 전체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답보 상태이던 특기자도 16.2%로 줄이고, 논술도 17.7%로 축소하는 등 연대가 보여오던 입시기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가처분 신청 등으로 교육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간 무시해오던 교육부 지침에 적극 호응하는 것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승부수’가 아니겠냐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는 막판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업에서 탈락한 상황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 방침에 호응한 2020학년 전형계획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끝내 연대가 사업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도 수요자들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이란 취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학과 이를 역행하는 대학에는 명확한 상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감액’ 대학들의 고민.. 인건비 문제> 올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주어질 지원금의 평균은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는 대학마다 평균 8억1840여 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8억1310여 만원이 지원된다. 전체 예산이 늘긴 했지만, 대학 수도 6개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사업선정 대학 중에는 지원금이 늘어난 곳이 더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증액 폭을 보인 서강대(4억2700만원 증액)를 필두로 경북대 전주대 공주대 등 4개대학이 4억원 이상이 증액된 곳이었으며, 경상대 한림대 인천대 부산가톨릭대의 5개교는 3억원 이상 지원금이 늘었다. 건대 성대 한대 중대 시립대 인하대 등 상위대학 중에도 지원금이 늘어난 곳이 많았다. 

전년 대비 지원금이 늘어난 대학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단 다소 적지만, 지난해 대비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부족한 금액은 교비를 투입해 메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대비 지원금이 감소한 대학들이다. 7억1030만원이 감액된 고대를 필두로 외대(4억1600만원 감액), 단대(3억3900만원 감액), 동대(2억8000만원 감액), 경희대(2억6500만원  감액), 서울여대(2억4800만원 감액), 숙명여대(2억1800만원 감액) 등 25개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이 줄어 사정관 인건비부터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기여대학사업 지원금 중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60%다. 10억을 받은 경우 6억까지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관 규모가 전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교비를 추가 투입해야 인건비를 메울 수 있다.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지난해 대비 지원금이 줄어든 대학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업비 중 70%까지 인건비 활용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60%로 제한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건비 활용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지원금까지 줄어들면 평가인력 운영이 쉽지 않게 된다. 세간에선 전형료 수입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형료 수입을 인건비로 쓰는 것은 금지돼있다. 오직 수당 등만 줄 수 있을 뿐”이라며 “현재와 같이 지원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에선 사정관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부위주전형 확대에 필수적인 사안인 사정관 인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교비를 투입하는 등 대응투자에 적극적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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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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