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정시 차기퇴출 신경써야..서남대 학교폐쇄 확정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정상화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만들어온 서남대가 결국 폐쇄된다. 교육부는 17일 “횡령 급여체불 등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한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후속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에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됐다. 이로써 서남대는 이미 폐쇄결정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새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퇴출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이 됐다. 

서남대는 그간 학교 운영 상의 미흡함과 경영비리 등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다. 2010년 이후로는 교육부가 폐과 추진, 모집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법원 가처분 등을 통해 단 한해도 빠짐없이 학생 선발을 해왔다. 올해도 폐쇄결정이 사실상 예견돼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대 삼육대 한남대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기사회생’의 징조를 보였지만, 끝내 인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 종료 후 청문을 거쳐 내달 중에는 최종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남대의 퇴출로 의대 체제는 한동안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현 41개 의대 체제가 구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의대 보유 대학의 퇴출 사례인 때문이다. 전체 정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의대 특성 상 차후 선발하게 될 올해 미선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추후 조치는 전국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학 퇴출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외대 한중대가 이미 폐쇄명령을 받았고, 서남대도 올해를 기점으로 퇴출이 확실시됐다. 타 대학이 인수해 정상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결국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서남대의 방만한 운영을 고려하면 퇴출이 보다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정시 원서접수 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외에도 향후 퇴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미래대와 광양보건대는 현재 퇴출이 사실상 확정된 세 대학과 함께 컨설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므로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결국 폐쇄명령 행정예고.. 내달 중 폐쇄명령 예정>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며, 후속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서남대 퇴출절차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단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 8월2일 서남대 인수후보자로 참여한 서울시립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불수용한 데 이어 25일에는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1차 계고를 통보했고, 이후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9월20일에는 2차 계고를 통보했다. 그 와중에 한남대가 서남대를 인수하겠다며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서남대는 그간 횡령 등의 학내 비리, 급여체불 등이 매번 감사에서 지적될만큼 ‘막장 운영’을 펼쳐왔다. 2012년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0억원 횡령과 전임교원 허위임용 등 불법사례 13건이 적발된 데 더해 올해 특별조사에서도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의 부당사례 31건이 또 다시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대학폐쇄 계고 등을 실시했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1차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사항은 40건이었지만, 이 중 이행된 사안은 23건에 불과했다. 미이행 사안에는 설립자의 횡령/불법 사용액 등 333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체불임금 등 미지급급 173억8000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이 포함돼있다. 

서남대는 그간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탓에 교육부가 그간 끈질기게 모집정지를 시도했지만, 서남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1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을 거부한 서남대 의대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에도 의대 중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2013년에는 임상실습시간 부족 등 부실운영으로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를 초래한 탓에 교육부가 폐과를 추진했지만, 폐과결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교육부 감사결과 취소소송 등을 거쳐 끝내 살아남았다. 이후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 19개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미흡,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지표 미충족을 이유로 다시금 2015학년 수시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서남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2017학년까지도 계속해서 신입생을 선발했다. 결국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평가인증 불인증 시 모집정지 처분이 시작된 올해 2018입시에서야 겨우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이 같은 그간의 서남대의 행보로 인해 올해 교육부가 퇴출을 본격화 했음에도 ‘기사회생’하는 게 아니냔 추정이 나올 정도였다. 서울시립대 삼육대 한남대 등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세우겠단 계획이 나오며 이러한 추정에 더욱 불을 지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수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일 뿐 서남대 전반의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며 이들의 의사를 불수용하고, 폐쇄 절차를 계속 이어왔다. 

교육부가 다소 ‘가혹’하다 여겨질 정도로 일관되게 퇴출 절차를 밟아 나간 것은 서남대가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이 93%로 일반대학의 평균치인 54.9% 대비 38.1%p나 높은 상황에서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회생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운영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2015학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을 받는 등 행정적 제재 역시 뒤따르며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다보니 재정적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지난해 치러진 2017 입시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33.9%, 재학생 등록률은 28.2%로 사실상 정상운영은 이룰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유한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지원 등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했다. 최근 3년 전부터는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에 이르러 급기야 교원 36명, 직원 5명 등이 퇴사해 이탈하기도 했다. 

이번 서남대의 퇴출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대학퇴출 사례다. 전 정부가 실시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근거로 하는 처분들이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여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 등 학교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학생들 특별편입학 적용..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당장 다니던 대학이 문을 닫게 된 서남대 재학생들에게는 구제책으로 ‘특별편입학’제도를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학교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나 유사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편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편입학 절차는 ▲인근대학 수요조사 ▲폐쇄대학 재적생 수요조사 ▲특별편입학 실시 ▲특별편입학 승인요청과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진 후 교육부가 인근대학의 동일/유사학과를 중심으로 특별편입학생들의 수용여부를 조사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쇄대학 재적생들의 특별편입 희망대학 등 수요를 조사해 특별편입학 전형 실시를 준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받기로 결정한 인근대학은 기존 성적과 면접 위주로 선발을 진행하게 된다. 성적/면접 위주 선발이 이뤄지는 것은 별도 전형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과 전형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학생들이 특정대학에 몰리는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실시 대학이 특정 전형방법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달 중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교육부는 내년 1월과 2월 중 특별편입학 절차를 마쳐 새 학기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 이전까지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라며 “대학 폐쇄 시기인 내년 2월 말까지의 학사 일정은 현 소속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편입학 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한거나 새로이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더불어민주) 의원이 3년 전인 2014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폐쇄한 명신대 벽성대 성화대의 재적학생 2116명 가운데 특별편입에 나선 사례는 92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대 미선발 정원 49명 어떻게 될까.. 의대의 행방은?>
교육부가 내달 중 폐쇄 확정명령에 더해 모집정지도 내리겠단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시 원서접수에서 서남대 지원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선 수시에서는 원서접수 시기까지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지지 못하면서 간호학과에 53명이 지원, 학교 폐쇄로 인해 입학이 불가능한 불상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모집정지 조치를 받은 의대를 제외하면, 서남대 내 여타 모집단위들은 학교 폐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는 의대다. 여타 모집정원의 경우 학교 폐쇄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만, 의대는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공급/수요를 따져 의대 정원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통상의 의대 학부선발 외에도 의전원, 의대 학사편입학 등 의사가 될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개지만, 종국에 의사 면허시험을 치르는 해 비슷한 수의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한다. 이번 서남대가 선발하지 못한 49명의 의대 정원 역시 차후 졸업시기에 맞춰 보충선발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의대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하면, 차후 자연계열 입시에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단 평가다. 

아직 교육부는 의대 정원 관련해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의대 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서남대 의대 정원의 배정방안조차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노리는 대학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 보완 목적의 국립보건의대 신설 등 선택지가 많다. 차후 의대 정원의 행방이 밝혀진 이후에야 이번 미선발 정원의 선발방법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차후 편입학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육 전문가는 “졸업시기에 맞춰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의 특성 상 올해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을 학부 신입생으로 선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졸업인원을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편입학을 통해 입학하면 학부 기준 3학년부터 학사일정을 밟게 된다. 2018학년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의 경우 2020학년 편입학으로 선발하면, 졸업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끝이 아닌’ 대학퇴출..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앞서 대구외대 한중대, 이번 서남대 다음으로도 대학퇴출은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세 대학과 마찬가지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문제가 심각해 맞춤형 컨설팅조차 받지 못하고, 상시컨설팅 대상이 된 대학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가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도 이들 대학을 가리켜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차후 대학퇴출 발생의 ‘0순위’로 여겨진다. 

교육계에선 이들 대학에 원서접수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수시에서의 서남대 사례처럼 퇴출이 확실시 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이후 입학불가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단 것을 의미하는 때문이다. 앞서 퇴출이 확정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도 순서대로 각각 35명, 39명의 수험생이 원서를 집어넣어 6회로 한정돼있는 수시 원서접수 기회를 허무하게 소모했다. 

이처럼 퇴출이 예견돼있는 부실대학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험생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천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면야 좋겠지만, 현재 대학퇴출 체계는 폐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진 모집정지 처분을 하기 어렵게 돼 있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퇴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공지사항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며, “부실대학 입학 시에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학비 마련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입학 후 대학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부실대학은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데, 교비회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신입생은 점차 줄고, 정부재정지원사업마저 받을 수 없어 재정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실대학 잣대 뭘까..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현재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자금대출 여부, 국가장학급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명단을 공개한다. 입학 시의 불이익을 접수 이전부터 공지함으로써 그래도 입학을 택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내하라는 신호다. 대학 재정과 수험생 학비마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들 요소들에서 제한을 받는 대학은 향후 퇴출 가능성이 높은 ‘부실대학’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총 318개교
학점/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소득분위 이하 대학생을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불리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4년제대학 185개교, 전문대 133개교다. 국가장학금 제한 시 Ⅱ유형만 제한받는 대학들이 있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의 수가 Ⅱ유형 지원가능 대학 수보다 다소 많다. 

4년제 대학은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다. 

전문대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에 입학/재학 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총 286개교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4년제 154개교, 전문대 132개교다. Ⅱ유형은 Ⅰ유형이나 다자녀장학금 등을 신청한 경우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추가 선발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일괄해 지원하는 Ⅰ유형과 달리 대학의 노력이 전제되는 장학금이기에 지원기준, 액수, 일정 등이 대학별로 상이하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관련 제한이 없는 사례다. 

전문대 중에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고구려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아보건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한영대 혜전대 호산대까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273개교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4년제 148개교, 전문대 125개교다. 학비마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생들과 연관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론 아니다. 교육여건 마련, 대학 재정 마련 등 주요한 사업들인 만큼 부실대학 판단 시에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지표다. 재정지원사업에 일체 배제된 상황에서 오직 학생들의 등록금, 법인의 지원금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선정될 수 있는 곳이다. 

전문대 중에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