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69

로스쿨출신 검사, SKY 47.5%.. 'SKY쏠림 완화추세'

기사승인 2017.10.17  20:47:32

공유
default_news_ad1
ad64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 학부 출신이 3분의 2 이상 차지해 논란이 됐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의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최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에서 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검사 263명 가운데 SKY로스쿨 출신은 47.5%였다. 반면 출신대학 현황에선 2012년 SKY 출신이 85.7%에 달한 이후 2013년 70.3%(26명), 2014년 75.0%(30명), 2015년 62.2%(28명), 2016년 67.3%(33명), 2017년 60.0%(30명)의 추이로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SKY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2012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183명으로 69.6%에 달했다. SKY로스쿨 출신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반면 SKY대학 학부 출신은 70%에 달해 학력 편중이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SKY로스쿨 출신은 2012년 42.9%(18명), 2013년 43.2%(16명), 2014년 57.5%(23명), 2015년 46.7%(21명), 2016년 49.0%(24명), 2017년 46.0%(23명)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출신대학별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263명 가운데 183명이 SKY대학 학부 출신으로 69.6%를 기록해 SKY로스쿨 출신 비율보다 높았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 학부출신이 3분의 2 이상 차지해 논란이 됐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의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최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KY학부출신이 80%를 상회하는 1기와 달리 2017년 SKY대학이 60%까지 감소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로스쿨 출신 1기 검사가 임용됐을 당시 SKY대학 출신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인한 검사 대학별 편중 문제가 지적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대학 학부 출신은 64.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SKY대학 학부 출신만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 학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달리 최근 들어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에서도 SKY대학 출신 쏠림현상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기가 배출된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는 SKY대학이 85.7%, 사법시험 출신 검사는 58.1%로 큰 격차를 보였지만 2013년은 SKY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는 70.3%로 사시 출신 72.1%보다 적었다. 2014년은 로스쿨이 75.0%, 사시가 64.9%로 다시 역전됐지만 2015년, 2016년은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SKY대학이 62.2%, 67.3%인 반면, 사시 출신 검사 중에서 SKY대학은 67.2%, 69.0%로 더 많았다.

다만 여전히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임용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 데 있다”면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 임용에 있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Y대학 쏠림현상은 완화됐으나 수도권 편중현상은 여전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해 검사에 임용된 인원은 211명으로 전체 263명과 비교해 80.2%를 차지했다.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소재 로스쿨 출신은 219명으로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소재 로스쿨 출신은 2012년 76.2%(32명), 2013년 86.5%(32명), 2014년 85.0%(34명), 2015년 86.7%(39명), 2016년 85.7%(42명), 2017년 80.0%(40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지방소재 로스쿨 신으로 임용된 검사는 2012년 23.8%(10명), 2013년 13.5%(5명), 2014년 15.0%(6명), 2015년 13.3%(6명), 2016년 14.3%(7명), 2017년 20.0%(10명)로 6년간 16.7%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1곳이 지방소재 로스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이 확연한 양상이다. 

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65
default_side_ad1
ad66

인기기사

ad37
ad38
default_side_ad2
ad67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68
default_bottom
ndsof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