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양극화 자초한 지방교대.. ‘타 지역 합격생 절반 이상’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국 지방교대 8곳의 합격생 가운데 타 지역 합격생의 비율이 2012학년 43.5%에서 2016학년 54.4%로 증가해 전체 합격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 학생들은 졸업 후 출신지역으로 ‘유턴’하거나 수도권 등 대도시 임용시험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시중심 전형운영을 고집하면서 수시중심의 지역인재선발을 도외시하면서 지방 교원 수급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초등교원 임용대란과 도서지역 교원 부족사태로 정부의 교원수급/양성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가해졌지만 피해자 입장이었던 지방교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그 동안 교대입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시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올해 상위17개대학 수시비중 70%로 뚜렷해진 수시중심의 입시흐름과 동떨어진 입시구조로 비판 받았다. 점수에 따른 지원경향이 강한 정시 특성상 타 지역 학생 유입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고 수능에 강점을 보이는 수도권 학생의 집중 역시 심화돼 왔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합격생이 증가할 수록 졸업 후 대도시나 출신지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별 임용대란을 지방교대 스스로 자초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지방대육성법’의 일환으로 지방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대학이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교대들은 스스로 책임론의 근거까지 제공했다. 올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 사전예고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교대 대학가의 시위로 초등교원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지방교대의 안일한 입시운영이 드러나면서 교대 스스로 교원수급 불균형을 자초한 측면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교원수급정책과 양성체계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당국의 숙제와 함께 지방교대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자구노력 역시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대 해당지역 합격생 절반 이하로 하락.. ‘지역별 교대 설립취지 무색’>
지방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미달인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임용 경쟁률은 치솟는 임용대란 사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국 지방 교육대학교 지원 및 합격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의 지방교대 집중현상이 최근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대 8곳의 전체 합격생 가운데 해당지역 합격생 비율은 2012학년 56.5%에서 2016학년 45.6%로 떨어져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2012학년은 전체 2853명의 합격생 가운데 56.5%인 1611명이 지방교대가 위치한 지역 출신 학생이었으나 2016학년의 경우 합격생 2818명 중 해당지역 출신은 1284명으로 45.6%에 불과했다. 대학별 현황에서도 진주교대 한 곳을 제외한 7개교대에서 지역 출신 합격생 비율이 모두 하락했으며 전주 공주 청주 춘천 등 4개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기록한 진주교대가 2012학년 53.9%(지역 185명/전체 343명)에서 2016학년 55.5%(192명/346명)로 1.6%p의 다소 미미한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지역 출신 합격생의 비율이 급감한 광주(93.5%⟶73.4%) 대구(74.3%⟶60%) 전주(74.1%⟶46.2%) 공주(39.4%⟶29.9%) 청주(34.2%⟶22.7%) 춘천(25%⟶19.2%) 등 6개교는 최저 5.8%p에서 최고 27.9%p까지 하락폭이 상당했다.

반면 합격생 가운데 해당지역 학생이 아닌 타 지역 학생 비중은 2012학년 43.5%에서 2016학년 54.4%로 약 11%p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타 지역 학생 비중이 70%를 넘는 교대도 3곳이나 있었다. 춘천교대는 2012학년 75%에서 2016학년 80.8%를 기록해 80%를 넘어섰으며 청주교대는 2012학년 65.8%에서 2016학년 77.3%로, 공주교대는 2012학년 60.6%에서 2017학년 70.1%로 확대됐다.

수도권 출신 합격생의 증가가 타 지역 합격생 확대를 이끌었다. 8개교대의 전체 합격생 가운데 수도권 합격생 비율은 2012학년 20.4%에서 2016학년 27.9%로 늘어났다. 전주교대의 경우 2012학년 12.8%에서 2016학년 28.4%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광주 대구 2개교대는 각각 2012학년 3.1%, 5.5%에 불과했던 수도권 합격생 비율이 2016학년 14.5%, 14.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교대도 2012학년 38.3%에서 2016학년 48.4%로 올라 증가폭이 만만치 않았다.

전체 합격생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한정하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보다 뚜렷했다. 대구교대는 2012학년 대비 2016학년에 수도권 합격생이 23명에서 61명으로 38명이 증가, 타 지역 합격생 증가분인 57명의 3분의 2가 수도권 학생이었다. 청주교대는 이보다 심각했다. 2012학년 타 지역 합격생은 206명에서 238명으로 32명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학생은 120명에서 149명으로, 타 지역 합격생 32명 중 29명이 수도권 학생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비롯 타 지역 지원자 증가.. ‘졸업 후 유턴, 이탈 심화’>
취업난 심화로 교대 지원자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지방교대에 지원하는 타 지역 학생 비중도 크게 치솟았다. 8개 지방교대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해당지역 학생이 교대에 지원한 숫자는 2012학년 5547명에서 2016학년 5818명으로 271명이 증가했으나 전체 지원자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41.9%에서 30.8%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지방교대에 진학한 학생 비중의 증가는 향후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임용 지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일하게 부산교대만 36.4%에서 36.8%로 미세하게 증가했을 뿐 7개교대는 모두 해당지역 학생의 지원비중이 줄었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2학년 81.9%에서 2016학년 41.3%로 해당지역 지원자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구교대와 전주교대도 각각 20%p 가량 떨어졌다.

해당지역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지원자수 자체가 감소한 것보다 타 지역 학생들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방교대 8곳의 타 지역 지원자는 2012학년 58.1%에서 2016학년 69.2%까지 늘어났다. 2016학년 춘천교대의 경우 전체 지원자 3022명 가운데 타 지역 지원자는 2724명으로 무려 90.1%에 달했다. 춘천교대는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대학이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12학년 타 지역 지원자 80.8%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타 지역 학생 중에서도 수도권 학생의 지원비율 증가가 눈에 띄었다. 광주교대의 수도권 지원자는 8.5%에서 24.9%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주교대는 14.8%에서 25.1%, 청주교대는 33%에서 39%로 증가했다.

문제는 수도권 학생 지원 비율보다 합격생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주 전주 춘천 청주 등 4개교대의 경우 수도권 지원 비중보다 합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주교대는 수도권 지원자 비율이 2016학년 25.1%였지만 합격생 중 수도권 학생 비중은 28.4%로 나타났으며, 춘천교대도 전체 지원자 중 수도권 학생 비중은 42.4%인 반면 합격 비율은 55.7%나 차지했다. 지방 권역별로 국립교대를 설립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셈이다. 수도권 합격생들이 지방교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의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면 지역별 안배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최근 불거진 임용대란으로 볼 때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 의원은 “목적대학인 교대에 입학해도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태는 그 동안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지방교대에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 교원양성정책이 실패한 탓도 있다는 사실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해당지역 학생이 지방교대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적극 시행해 지방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준수 대학.. 진주 춘천 등 2곳 불과>
지방교대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대 대부분은 이 같은 실태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소재 교대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균형인재특별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 전형을 운영하는 숫자는 미미했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준수한 곳은 진주교대와 춘천교대 2곳에 그쳤다. 시행령은 춘천교대는 15%, 나머지 교대는 30%의 비율로 해당지역 학생을 위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진주교대만 유일하게 해당지역 합격생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대란으로 실제 필요한 인원 이상으로 선발해 온 각 교육청의 행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수급정책에 날 선 비판이 가해졌지만 교대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용예정인원이 급감하자 교대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이 정책실패의 피해자 입장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수급불균형에 기여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수시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교대는 그간 수시중심의 입시기조와 달리 정시체제를 유지해왔다. 2016학년까진 정시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셈이다. 정시기조는 지방교대에서 보다 뚜렷했다. 취업난에 ‘교대’ 타이틀만으로 전국의 우수한 학생을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지방교대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전형구조를 운영해온 탓이다.

예비교원양성체제와 수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교원수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선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책임의무 발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책임의무발령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 인원을 발령하되 학점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직접 선발하는 것까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교육청은 의무발령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중등교원처럼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개방하는 등의 대책 없이는 부족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 초등교사 44%축소 ‘임용대란’.. 수급불균형 심각수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내건 정부 출범 이후 교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올해 전국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그간 누적돼왔던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교육청이 최초 공지한 올해 임용 사전예고인원이 지난해 최종 모집인원인 5972명에 비해 2651명이 줄어든 3321명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임용절벽’의 원인으로 장기적 안목 없는 선발인원 책정이 지적됐다. 올해 초 감사원이 실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청이 결원 인원 등을 잘못 산출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만2205명의 초중등 교원을 뽑았지만 3444명(13.5%)이 당해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사전예고인원이 8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선발가능인원이 699명인데 반해 실제 846명을 선발공고해 147명(2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가능인원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 정원증감을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수요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전직, 휴직/파견, 자율연수휴직, 향후 임용대기자를 고려한 값이며 공급은 복직, 파견복귀, 현재 임용대기자 등을 고려한 수치다. 수요에서 공급을 제하고 정원 증감 폭을 합산해 선발가능인원을 산출했다.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대생들의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까지 강원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 5개지역은 3년간 임용시험에서 미달을 면치 못했다. 충남 충북 경북 등 3개지역은 올해 모집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미달을 면했고 전남 강원 등은 증원에도 불구 각각 1.05대 1, 1.0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청에서 꾸준히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는 지방교대 출신들이 지역가산점을 포기하고 수도권 임용에 지원하는 ‘원정시험’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원수급 불균형문제가 재차 지적되자 출신 교대에 따라 부과하던 지역가산점을 2차시험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 1차시험에서 반영하던 지역가산점을 2차시험까지 확대하고 교원의 도서지역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11.5%가 근무지역을 옮기고자 하는 현직 교사라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가산점 제도 확대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효용이 없었다는 탓에 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