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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절차 진행..한남대 정상화계획안 준비중

기사승인 2017.09.21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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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고 돌입..12월 중 폐교명령 방침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폐교가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 1차 계고를 통보해 이달 19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남대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20일 2차 계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한남대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명령의 사전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남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2차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다음달 12일까지 2차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대는 그간 감사를 통해 횡령비리와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012년 사안감사에서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사와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생수 감소와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대 등장..인수전 새 국면 맞이하나>

서남대 인수전은 다시 한남대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한남대 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은 법인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서남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대전기독학원은 장로회의 자금지원이 결정되면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는 의대를 보유하고 있어 의대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인수의사를 밝혀왔다. 서남대는 의학교육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해 2018 모집정지가 확정된 상태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내년 역시 인증을 받지 못해 2차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폐과 조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인수후보자로 참여해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최종 불수용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재정계획이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두 기관이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한남대가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교육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안은 사분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려됐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남대 인수 정상화계획안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폐쇄명령 확정시 서남대 재적생 특별 편입학 추진> 
서남대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서남대의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남원캠 334명, 아산캠 566명으로 총 900명이다. 재학생, 휴학생 수를 모두 합하면 2383명 규모다.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에 따르면 학교의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의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를 중심으로 수용여부를 조사하고 재적생들의 희망대학도 조사한 다음 학생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성적과 면접위주로 선발하되 학생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폐쇄 명령을 받아 폐교한 대학은 8개교다.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성화대 벽성대 개혁신학교 등이다. 이들 대학은 설립자 비리나 회계 부정, 학사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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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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