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49% 2016학년 51.6%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무분별한 서울대 때리기가 2016년 국감에서도 여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유은혜(더불어민주) 의원과 송기석(국민의) 의원은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비율이 줄고, 자사고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6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10년 동안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비율은 줄고, 자사고 비율은 올랐다며 "서울대 입학전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3학년부터 2016학년까지의 서울대 합격자를 분석,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줄고,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늘었다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모집 확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시에서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줄고,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 정말 사실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자사고 출신 비율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고교 지형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탓에 수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학종이 본격실시된 2014학년부터는 일반고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선 2006학년 대비 2016학년에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줄고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늘었다는 주장은 분석 자체가 틀렸다. 2006학년에는 현재의 학교유형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006학년 대입을 치른 6개의 구 자립형사립고(민사 광철 포철 현청 해운대 상산)를 자율형 사립고 분류했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2009년 새롭게 나타난 고교 유형이다. 자사고는 외고 과고 등의 특목고 입시가 과열되면서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고교 경쟁력을 기르고 특목고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로 만들며 자율고가 생겨난 것이다. 기존에 자립형사립고 운영을 실시하던 6개교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종료되던 2010년 자사고로 전환했다. 구 자립형사립고를 자사고로 구분해 자료를 분석한 것은 고교 지형 변화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된 분석인 셈이다. 

송 의원은 2013학년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비율이 60.1%에서 2016학년 47.9%로 감소한 반면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비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20.3%로 11.0%P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석 내용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고교 지형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결과를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다. 2014학년 대입부터 자사고 개수 자체가 크게 늘어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휘문고 중동고 현대고 대구 경신고 등 매년 최소 10명에서 최대 30명 상당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던 명문 일반고를 포함해 22개 학교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2014학년 대입원년을 맞아 실적을 냈다. 자사고는 2013학년 26개교에서 2014학년 48개교로 늘었다.

자사고 비율이 늘고 일반고 비율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입시변화에 대한 반응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학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해는 2014학년이 일반적 시각이다. 서울대가 2013학년부터 학종을 도입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밝혀졌지만 2013학년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수요자들은 물론 고교일선에 입시 제도에 대한 취지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교외 스펙 위주로 진행되던 입학사정관제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학종실시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서울대입학본부의 웹진 아로리의 출범과 맞물린다. 교육부도 대교협도 설명하지 않았던 학종의 본질을 서울대 스스로 아로리를 통해 설명했고 지역설명회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학종의 실체는 일선에 알려진 셈이다. 2013학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2014학년 본격 학종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교육열과 관심이 높은 자사고가 일반고 보다 기민한 대응을 펼쳤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에 충실한 인재를 뽑겠다는 학종 취지에 대해 자사고 핛생들이 일반고 학생들 보다 대비가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다.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던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는 토론 수업, 교내 경시대회 등 사정관제 시절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둔 때문이다.

학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48개 자사고(2016 대입원년 대전대신 제외)가 본격적으로 대입에 뛰어든 2014학년 이후 합격자 비율은 반전 양상을 보인다.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의 서울대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일반고 출신 비율이 47.3%에서 47.9%로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함께 자율고로 분류되지만 설립 취지와 성격상 일반고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자공고 합격자를 더하면 일반고 출신 비율은 2014학년 49%에서 2016학년 51.6%로 상승한다. 자공고는 자사고와 동일한 자율성을 갖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교육소외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되는 사정을 감안해 일반고의 범주로 인식하는 게 합당하다. 같은 기간 자사고 출신 비율 역시 18.0%에서 20.3%로 늘어나지만, 합격자 범위를 수시로 한정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수시의 경우 일반고(자공고 포함) 출신 합격자는 2014학년 48.2%에서 2016학년 52.4%로 증가한 반면,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2014학년 15.9%에서 2016학년 14.7%로 줄어든다. 수능 보다 수시 학종이 일반고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전국에 49개 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가 전체 서울대 합격자의 20%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격차를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 될 수는 있다. 허나 수치로 드러난 지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일반고 역시 학종 중심의 수시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수시에서 대입 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 지형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극적인 수치를 가져다 서울대 입시가 일반고에 불리한 것처럼 지적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종과 수시 확대에 대한 전면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일반고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 자사고 비율 확대는 고교 지형 변화에서 비롯..2013학년 26개교→2016학년 49개교>
일반계고 특목고 전문계고로 분류되던 고교 유형이 현재의 유형처럼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바뀐 것은 2010학년부터다. 외고 과고 등의 특목고 입시가 지나치게 과열돼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등 특목고 과열 현상이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 정책을 도입하며 학교유형개편에 나선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목고 입시의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당초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이 부과되는 자율고를 전국에 300개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사립학교의 신청을 받아 김천고 북일고 안산동산고 현대고 등 24개교가 일반고에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했고, 2010년에는 자립형사립고로 운영되던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 광철고 포철고와 신설 하나고 등 7개교가 전국단위 자사고 전환을 실시했다. 용인외고는 2010년 외고에서 자사고로 체제를 전환했고, 인천하늘고는 2010년 신설과 함께 자사고로 지정됐다. 휘문고 장훈고 등 15개 학교는 일반고에서 자사고 전환을 확정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48개의 자사고가 생겨났고, 대부분이 2010학년과 2011학년부터 자사고로 신입생을 받았다. 2006년 대입실적을 냈던 6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자사고로 분류, 2016학년 자사고 추이와 비교한 유 의원의 자료는 고교 지형 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분석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송 의원의 주장도 고교유형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송의원이 기준점으로 제시한 2013학년에는 2010학년부터 신입생을 받은 26개의 자사고가 대입원년을 맞았다.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2014학년은 201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22개 자사고가 추가로 대입에 뛰어든 해다. 대입에 참여한 자사고가 26개교에서 48개교로 늘어난 셈이다. 2014학년 대입원년을 맞은 자사고 22개교 가운데 20개교는 일반고에서 자사고 전환을 실시한 학교다. 게다가 일반고 시절부터 최소10명에서 최대30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던 휘문고 현대고 대구 경신고 등이 자사고로 서울대 실적을 냈다. 2013학년 대비 2014학년 일반고 비율이 급감하고 그만큼 자사고 비율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2013학년에서 2014학년으로 넘어가면서 10%p 이상 감소했던 일반고 비율이 대입에 참여한 자사고 수가 48~49개로 일정선 유지된 2014학년-2016학년까지 변화 폭이 2%p 안팎임을 감안하면 2013학년 대비 2016학년 서울대 합격자 일반고 비율 감소는 자사고 개수 확대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종 실시 이후 일반고 합격자 늘고 자사고 합격자 줄어>
고교 지형 변화가 크지 않은 2014학년과 2016학년 3개년을 살펴보면 학종이 일반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이 명확해진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비율은 2014학년 48.2%에서 2016학년 52.4%로 상승한 반면, 자사고는 2014학년 15.9%에서 2016학년 14.7%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균에서도 마찬가지다. 2014학년 지균 합격자의 93%를 일반고가, 6.9%를 자사고가 차지했던 데서 2016학년에는 일반고가 93.7%로 늘고 자사고가 6%로 감소했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했을 때 일반고 비율과 자사고 비율이 모두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고가 수시에서 더욱 강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4학년 수시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차지한 비율은 48.2%다. 이후 2015학년 51.7%, 2016학년 52.4%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자사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14학년 15.9%에서 2015학년 14%로 줄었으며 2016학년 14.7%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14학년 대비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수시와 정시를 합산한 결과를 봐도 일반고의 감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학년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은 49%에서 2015학년 51.9%, 2016학년 51.6%를 기록했다. 자사고는 2014학년 18% 비율에서 2015학년 18.7%, 2016학년 20.3%로 상승했다. 2016학년은 수능이 6월 9월 모평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일반고가 피해를 입은 수능으로 예외적 사태로 봐야한다. 실제 서울대 관계자 역시 2016학년 일반고 비율 하락은 수능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학종이 본격 실시된 2014학년부터는 일반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학종 도입 이후 수시에서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서울대가 학종을 실시함으로써 이끌어내겠다던 공교육 정상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량평가 위주의 대입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학교는 변화하는 입시에 발 빠르게 대응 수시체제를 구축해 학종 중심의 대입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2016 대입에서 진주동명고는 지방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등록자 10명 가운데 9명을 수시로 합격시켰으며, 수원의 창현고 역시 서울대 등록자 9명 가운데 8명을 수시로 합격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가 2013학년부터 학종을 도입하긴 했지만 학종의 본격실시는 2014학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3학년에는 수요자들이나 학교 일선 이나 학종에 대한 안내와 이해가 적어 많은 사람들이 교외 스펙을 요구하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종을 동일하게 여긴 탓이다. 학종이 본격적으로 고교 현장에 자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4학년부터다. 서울대가 스스로 입학본부 웹진'아로리'를 출범해 사정관제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학종의 본질을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고교일선에 학종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입 루트가 변화하면서 고교 현장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는 자사고가 일반고 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교과 운영에 있어서도 토론/발표 수업 등이 활성화 돼있던 점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한 학생을 뽑겠다는 학종의 취지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에서 학생 참여를 늘리는 등 수시체제를 갖춘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반고의 학종 적응도 가사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극적인 소재로 무분별한 학종 흔들기..국감 보도자료 철저한 사전 검증 요구>
변화한 고교 지형에 대한 이해 없이 자극적인 수치만을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판의 ‘학종 흔들기’로 분석된다. 이번 국감 역시 마찬가지다. 유 의원과 송 의원 모두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비율을 바탕으로 서울대 입학전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서울대 입학전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 의원은 더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모집 확대에 대해 전면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일반고가 특목고/자사고에 비해 유리한 전형이 수시로 인식되고 서울대 수시는 100% 학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학종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두 의원 모두 학종에 대한 비판만을 가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교육일선에 던지는 파문은 더욱 심각해진다. 학종을 없애면 곧바로 정시 확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화한 고교 지형에 대한 이해나 설명 없이 자극적인 수치만을 토대로 비교를 실시해 잘못된 정보를 양산,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이름을 노출하기 위해 부러 자극적인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이 다가오면 잦은 언론 노출을 위해 철저한 검증 없이 자극적인 소재만을 배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악평이든 호평이든 간에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 의정보고서에 실릴 내용이 많아지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본래 선거는 공약싸움이어야 하지만, 공약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특히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와 대입 최고 이슈인 학종은 학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적의 ‘소재’가 된다. 허나 이 같은 자료는 고입, 대입과 직결되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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