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캐슬 뺨친 탈법 릴레이'..'고입 대입 의전원 입시를 비웃은' 조국후보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단국대에서 2주간 참여했던 인턴십을 통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불을 지폈다. 조 후보자는 즉각 “학교에서 마련한 정당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고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외고 학생이었던 조씨가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만큼 주요한 연구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통념이다. 저자 등재 절차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단국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2010년 조씨가 고대에 입학했던 것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는 조 후보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씨는 고교시절 단국대와 공주대의 연구를 포함해 서울대 나노공학 연구소,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부산 소재 호텔 인턴십 등 12개의 교외활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자와 유사한 성격인 고대 수시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 충실하기보다 ‘스펙쌓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전문가는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도록 키우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권장됐다며 최근 들어 불법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결국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가 대입제도의 정당한 적용을 우회하는 탈법을 활용했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실제로 조 후보자가 자녀를 외고를 거쳐 어학특기자나 다름없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대에 진학시켰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각에서 이 전형과 학종을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학종은 2014학년부터 대입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전 입학사정관제는 특기자전형이다. 실제 입학사정관제에서 평가의 중심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소서였고 학생부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소서에 기재할 수 있었다. 반면 학종은 학교생활이 반영되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소서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학종 도입 이전에 운영됐던 고대 세계선도인재 역시 자소서와 다른 스펙의 증빙이 중요했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교외활동에 열을 올렸던 이유도 그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종이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고위층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재 불법이 된 방식으로 과거에 의도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남좌파의 이중성’이 다시 드러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학 입학처의 관계자는 "조후보 딸의 이력을 보면 수시입시의 맹점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불법내지 탈법의 백화점이라고 볼수 있다. 교수부부가 인적 네트워크와 전략을 동원해 입시에서 서포트할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보여줬다. 고입 대입 의전원 입시를 시험한번 보지 않은 채 수시로 통과한 셈이다. 문제는 그 탈법들이 많아지면서 고입과 대입 의전원 입시들은 모두 맹점을 메우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외고의 이과반운영은 아예 없어졌고 대입의 특기자전형자체도 축소됐고 의전원수시도 거의 사라졌다. 법무장관 후보라고 불법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인식자체는 너무 실망스럽다. 교수와 교수 자녀들 모두를 바보로 만든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확산.. ‘지나친 대입 스펙쌓기의 무리수’>
조후보 딸 논란은 스펙쌓기로 점철됐던 과거 특기자 전형의 맹점에서 비롯됐다.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조씨가 약 2주동안 인턴을 하며 참여했던 영어논문의 제1저자 등재사실이 파장의 핵심이다.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포함해 6명이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스펙쌓기'를 위해 과도하게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단국대는 논문 작성과정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A교수가 의사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논문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씨의 고대 입학취소도 가능하다.

2008년 한 차례만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던 자녀를 둔 A교수가 주관했다. A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조씨 등 유학반 학생 2명이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제1저자에 등재된 사실이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의료계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논문의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공동저자들보다도 논문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그렇지만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한 외고 학생이 의학논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이 부여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조’라고 판단해 책임교수인 A교수를 의사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조씨의 제1저자 등재와 관련된 문제가 대학의 입학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반박도 거짓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당초 조씨는 한영외고가 운영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단국대 인턴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한영외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학 등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관계없이 진행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조씨의 인턴 활동이 인맥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소서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펙 품앗이’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9년 조씨가 참가했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단기 인턴십도 논란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씨와 함께 동행해 면접을 치르기 전 면접관이었던 B교수와 인사를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서울대 동기로 재학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다. 조씨는 3주간의 인턴십이 마무리될 즈음인 8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2명의 다른 대학원생과 함께 직접 발표에 나섰다. 조씨는 국제학회의 요약발표문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주대는 조씨의 인턴십 선발절차의 정당성과 요약발표문의 저자로 등재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교외활동 반영’ 고대 세계선도인재 지원.. ‘학종 아닌 특기자 성격’>
2010년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했던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조씨가 2010년 수시에 지원하면서 교외활동을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영외고에 재학하면서도 조씨가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무리하다고 여겨질 만큼 다양한 활동에 매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조씨가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단국대 인턴의 성과로 논문저자에 등재된 점을 강조한 것이 당시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수시에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평가경향과는 정반대로 외부활동을 토대로 대입을 준비했던 셈이다. 

조씨는 고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어학특기자 성격의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했다. ‘2010학년 고려대 모집요강’에 의하면 고대는 수시1차에서 학생부우수자 450명, 세계선도인재 190명, 과학영재 110명, 월드KU 50명, 체육특기자 45명 등의 전형으로 845명을 선발했다. 세계선도인재의 전형방법은 1단계에서 학생부60% 어학4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치르는 방식이다. 1단계성적70%와 면접30%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아 서류와 면접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됐던 전형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에 대해 “2010학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생부 비교과와 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분야 실적, 연구활동내역, 자소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한다. 세계선도인재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해명의 초점이 어긋난다는 반론이 이어진다. 당시 고대 모집요강에 의하면 세계선도인재는 연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와 비교과는 물론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의 해명과는 별개로 자소서에 작성한 조씨의 논문 등재 등 경험이 평가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소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조씨의 자소서에도 한영외고 재학 당시 참여했던 각종 활동이 나와 있었다. 조씨는 자소서를 통해 “한영외고는 문과계열 특목고지만 나는 환경 생태 보건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수학 생물 물리 등 이과계열 과목의 공부와 인턴십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과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한 논문 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십을 통한 IPS(국제조류학회)에서의 발표 경험 ▲한국물리학회 주최 ‘여고생물리캠프’ 장려상 수상 등도 기재됐다. 조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표기했던 것이 연구부정으로 확정될 경우 자소서에 작성했던 내용 역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씨의 사례를 근거로 현재 수시의 ‘대표전형’으로 자리잡은 학종을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부에선 조국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종을 ‘금수저전형’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됐다. 그렇지만 ‘세계선도인재’는 현재의 학종보다는 과거 문제가 많았던 어학특기자 전형이다. 실제 2010학년 고대 모집요강에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도 제출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수상실적이나 연구경력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학교생활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학종의 취지와 다르다”며 “당시 세계선도인재는 대표적 ‘외고 특별전형’으로 악명이 높았다. 만점에 가까운 어학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자연계열로도 선발했던 만큼 조씨의 사례처럼 외고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특목고 내에서도 각종 경시대회 수상이나 연구실적 등 교외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사교육 역시 성행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과열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학종이 도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교육을 통해 준비한 학생들의 획일화된 유형을 구분해내고 학교의 교내활동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군이 낮은 그룹의 학생과 지방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학종의 성과다. 세계선도인재가 학종보다는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특기자와 맞닿아 있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장학금 먹튀’ 의혹.. ‘형평성 어긋난 황제장학금’>
대학 졸업 이후 조씨가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조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두 학기 동안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두 학기 연속으로 401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씨는 휴학계를 내고 의전원 입시를 준비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다음에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6학기동안 총 1200만원을 받았다.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장학금이 계속 제공된 것이 밝혀져 ‘황제장학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다른 수혜자들에겐 장학금이 한 차례만 지급된 것과 대조적인 만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2014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씨는 같은 해 3월 곧바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으로 입학했다. 조씨는 입학과 동시에 장학급 401만원을 받아 입학금 16만9000원과 수업료 384만1000원을 납부했다. 동일한 액수의 장학금은 8월에도 지급됐다. 그렇지만 조씨는 6월에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를 냈고, 합격이 확정된 10월엔 질병을 사유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1년 후 재등록하지 않은 조씨는 재적처리 됐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조씨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장학대상자로 추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자유한국) 의원은 “조씨가 서울대 학적을 의전원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과 장학금 기회를 빼앗는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한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면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동안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장학금을 계속 받은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씨는 3과목에서 낙제해 평균평점 미달됐던 2015년 1학기와 1과목을 낙제했던 2018년 2학기에 각각 유급당했다. 의전원에선 한 과목이라도 낙제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어 재수강을 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씨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됐다. 장학금을 지급한 ‘소천장학회’ 역시 지도교수가 2013년 자신의 아버지 호를 따 설립했다. 장학회는 그동안 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다른 장학생들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장학금 혜택 역시 한 차례뿐이었다. 반면 조씨의 경우 장학회가 직접 대상자로 지명해 면학장학금 성격으로 6회나 지급된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조 후보 딸은 유급을 당해 학교생활을 포기하려고 해 격려의 의미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을 추천했던 지도교수는 2015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거쳐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 눈덩이처럼 커진 ‘조로남불’.. ‘발목 잡는 과거발언’>
조 후보자의 과거발언이 현재 자신의 논란을 그대로 겨냥하면서 ‘조로남불’의 분노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가장 먼저 자녀의 진학문제에 있어 조 후보자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통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딸 조씨를 한영외고에 입학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고대 이공계열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으로 진학했다. 외고의 자연계열 진학은 설립취지를 벗어난 학교운영의 전형인 만큼 조 후보자가 이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평소 성적지상주의와 학벌만능주의를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조 후보자가 자녀의 대학과 의전원 진학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의 과거발언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등록금’ 공약의 시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50% 낮췄을 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력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셈이다. 그렇지만 정작 재산이 56억4000만원으로 확인된 조 후보자의 딸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경적으로 어려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임명이 기정사실화됐던 시기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하면서 ‘폴리페서’ 논란도 여전하다.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법무장관에 지명된 사실을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을 인용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 후보자의 이번 해명이 과거에 밝혔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2008년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도 주도했다. 당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총선에 출마하자 조 후보자는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총선에서 낙천한 후 학교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도 엄격한 복직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2년 이상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 장관 임명이 확정되면 1년 이상 더 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로 4년간 자리를 비우는 ‘폴리페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