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학종 본산'인 서울대의 학종 설계, 특히 지균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해온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예고는 됐지만 실행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 국회와 대학 고교 현장이 마련한 토론회 발표를 통해서다. 토론회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토론회는 박찬대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정책토론회다. 21일 토론회는 7월9일과 24일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입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본격시행을 목표로 현재 연구학교 102개교, 선도학교 25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육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대입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고교생이 입시를 치를 때라는 데서 2015개정교육과정과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실시가 낼 시너지에 대해 교육계 관심이 높았지만, 정작 교육부는 2022대입에 고교학점제와 거리가 먼 수능을 강화, 각 대학에 정원외모집을 포함해 전체 모집인원의 30%이상을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했고, 현재 서울대를 비롯 상위권대학들이 올해 대입부터 정시를 확대하기 시작해 2022대입엔 수능30%이상을 맞출 예정이다. 2022년 전면 실시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는 3년 뒤로 미뤄져, 이미 2015개정교육과정 아래 놓인 고2학생 이후 교육과정의 기형적 운영은 불가피한 상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일반고에 제도를 부분 도입한 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주제다. 김경범 서울대교수와 성열관 경희대교수가 발표한다. 김영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학관, 송현섭 면목고 교장, 장동만 상일여고 교무부장), 최승복 목포대 사무국장, 한은경 불암고 교사가 토론한다.

앞서 7월9일 실시된 1차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팀, 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경기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추진현황과 선도학교 운영성과 및 개선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성열 서울대 입학사정관,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정미라 늘푸른고 교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고교학점제의 본격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주석훈 교장은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대입 제도와 맞물려 연구해야 한다"며 "거대한 변화인 만큼 교육부가 전담 팀을 꾸리고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2차토론회는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과제' 주제로 열렸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계와 고교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교원수급, 내신평가체제, 입시정책, 학교시설 등 선결과제와 함께 고교교육 개편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정빈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사무국장, 김태호 갈매고 교사, 박영출 경남 남해해성고 교사와 신철균 강원대 교수, 안상진 서울교육청 보좌관이 고교체제 개편과 평생학습사회 따른 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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