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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부터 '부실대학 제한'.. '정원조정은 대학자율로'

기사승인 2019.08.14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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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부터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로 지정해 진단 참여 자체를 제한한다. 앞으로 기본역량진단 참여여부는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여전히 모든 대학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입학정원은 6일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더 이상 정부가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다. 단 대학의 적정규모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정원 대비 실제 모집 인원 비율인 충원율(신입생/재학생)의 평가비중은 강화한다. ‘충원율 비중 강화’로 인해 ‘지방대 죽이기’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지역여건이 진단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충원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해 진단지표 만점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권역별로 분리/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우선선정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는 크게 ‘대학의 평가 부담완화’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강화’ 라는 세 가지의 추진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발표됐다”며 “정책방향에 발맞춰 ‘2021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일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대학 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상반기 실시한다.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재정지원제한대학 별도 지정>
2021진단부터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로 지정, 진단 참여를 제한한다. 2018진단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돼,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선정이 이뤄졌으나 2021년부터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선정한 뒤, 진단을 진행한다. 진단결과도 일반재정지원대학/미선정대학으로만 발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건정성 등을 지표로 활용해 진행한다.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시에는 제한을 해제, 대학의 노력을 유도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일반재정이 지원되며,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미선정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은 제한되지만,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신청할 수 있다. 미참여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만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모두 제한된다.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1,2단계 진단은 단일 단계로 개편하고 지표 체계도 간소화한다. 진단/인증 간 유사 지표는 연계하거나 공동 활용할 방침이다. 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강의 규모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도 포함할 예정이다.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 지표(요소)에 대해서는 지표, 산출식, 작성 서식, 증빙자료 등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성 존중.. 적정규모/진단참여 대학 자율, 충원율 비중 강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판단한 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뤄지도록 하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 평가 방향을 전환했지만,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1부터 인위적 감축을 포기하게 됐다. 

다만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한다. 기존 13.3%(10점/75점 만점 기준)의 비중에서 2021년 20%(2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의 변화다.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을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지속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강화한다. 

<지역대학 배려강화.. 90% 우선선정, 만점기준 분리적용>
지역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적정 규모의 자율혁신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하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2021진단에서는 권역 우선선정 비율 90%로 기존보다 확대된다. 전국단위는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이미 2018년 진단부터 5대 권역으로 구분된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기존 비중은 권역우선선정5대 전국1이었다.

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도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적용할 계획이다.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은 함께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해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소속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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