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학자율로'..'정부주도 인원감축 포기'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앞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계획에 따라 인원감축이 실시된다. 정부계획만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 인원감축의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 위기상황에서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8월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1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1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뤄지도록 하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한다. 

진단결과는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을 선정하는 데만 활용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의 1,2단계 진단은 단일 단계로 개편하고 지표 체계를 간소화한다. 진단/인증 간 유사 지표는 연계하거나 공동 활용할 방침이다. 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강의 규모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 평가 방향을 전환했지만,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1부터 인위적 감축을 포기하게 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의 7대 혁신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정책방향은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대학 후속지원을 종합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폐교대학에 대해서는 관리후속 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 및 해산법인 지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