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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도' 2022정시확대, 얼마나 늘어날까.. '50% 육박 가능성'

기사승인 2019.07.17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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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대입지형의 격변을 예고하는 2022정시 확대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교육부는 공론화결과에 따라 정시30%확대를 권고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선발하게 되는 2022정시의 규모는 알려진 30%가 아니라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올해초 대학들에게 통보했던 것처럼 30% 산정에서 정원외포함 인원이라는 모수기준을 고수키로 한 사실이 16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통상 정원으로 알고 있는 정원내인원(정시요강상) 30%는 실제 모집인원에 비해 훨씬 확대된다. 수시이월인원이 합쳐지는 데다 교육부가 정원외인원까지 포함한 총인원을 기준으로 정시 30%를 맞출 경우, 실제 선발하는 상위 16개 대학의 정시인원은 2019정시선발 기준(수시이월과 정원외인원)을 감안해 따져도 37%까지 상승한다. 2019 선발상황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고집하는 정원외포함 정시 30%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 상승폭이다.

여기에 또다른 변수가 더해지면서 실제 선발 비율은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이 주는 압박감으로 대학들이 30%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비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박춘란차관의 정시확대 압박 해프닝에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 방침으로 2019정시에서 정시 30%를 넘긴 대학은 상위 16개 대학가운데 절반인 8개나 된다. 현재 상황에서 대학들의 2022정시 확대폭은 30%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유분을 둔 상태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2022정시 선발인원은 대학마다 상향조정해 발표할 정시인원에다 2022년 입시가 진행되면서 확정될 수시이월인원과 정원외인원이 확정되면서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반인들은 정시 요강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30%라는 정시비중을 지나치게 많았던 수시비중을 축소하는 보정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 수시이월인원과 정원외인원이 포함된 모수가 가져올 인원 확대폭까지는 교육관계자가 아니면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절반 이상의 정시확대를 진행하면서도 여론에는 30%의 수치만 노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통상 정원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정원외인원을 굳이 추가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학가는 이미 대학들에 정시를 확대하라며 직접 전화를 돌렸던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의 요구에 고대가 2021전형계획상 정시 대신 교과를 확대하자 교육부 당국자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을 겪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라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들은 강도 높게 압박할 것이라는 협박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상위대학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들은 종합감사라는 초유의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들의 선택의 폭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시30%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얹어 반영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2022정시선발은 최대 5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입지형의 격변을 예고하는 2022정시 확대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교육부는 공론화결과에 따라 정시30%확대를 권고했다고 하지만 2022정시의 규모는 30%가 아니라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9 실제데이터에 적용.. 2022정시비중 최소37% 최대50%>
실제 2022정시선발 규모를 예상하기 위해서 2019학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부가 고집하는  '정원외포함 모수기준'과 수시이월인원이 상위대학 중심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다 효과적으로 예상해보기 위해선, 확정된 정시인원과 수시이월인원, 정원외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모든 지표의 확인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9정시다. 

우선 2019학년 상위16개대학의 ‘요강상 정시수능전형 모집인원’ 비중은 정원내 모집인원 기준 27%(1만3491명)다. 지난해 1644명의 수시이월인원까지 반영하면 비중은 30%(1만5135명)까지 확대된다.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상위16개대학 대다수는 이미 해마다 3~4%가량 발생하는 수시이월을 반영할 시 30%정도의 정시비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상위16개대학의 '정원외포함 총 모집인원(5만4579명)'을 산출, 이를 기반으로 대학별 정시30%인원을 가정해 수시이월까지 반영해본 결과 ‘정원외포함30%가정치’는 37%(1만8521명)에 달했다. 지난해 2019 요강상 정시수능전형 비중 27%보다 최종적으로 10%(5030명) 이상이 확대된 수치다. 교육부는 단순히 요강상 수치만을 보고 3~5%의 확대치만을 권고했다고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수시이월+정원외 모수를 고려하면 2배 이상이 더 증가하는 셈이다. 심지어 이미 '정원외포함30%가정치' 보다 비중이 높았던 건국대 한국외대 홍익대를 제외하고, 13개대학에 최소치인 30%를 일률적으로 고정한 결과여서 실제 2022정시 인원확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달린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과 정시가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시를 정확히 30%선에 맞추기보다는 상회하는 인원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50%까지의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대학현장의 여론이다.

당장 2022정시까지 '정원외포함 정시30%'선을 맞추기 위해선 상위16개대학에서만 3년내 2878명에 인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16개대의 수시이월 반영 전, 정원외포함 총 모집인원으로 산출한 정시30%인원은 1만6369명으로 2019요강상 인원 1만3491명과 2878명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16개대 중 2022대입까지 대대적으로 기조를 바꿔야 하는 대학은 경희대(23%) 고려대(16%) 서강대(20%) 서울대(21%) 성균관대(21%) 이화여대(14%) 인하대(19%) 중앙대(26%) 등이다. 2019정시 인원이 25%내외의 대학들이다. 2019정시에서 433명을 선발, 14%의 비율을 보인 이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의 2019 총 모집인원은 정원외를 포함하면 3214명이다. 30%를 산출하면 964명으로 2019정시 수능전형 선발인원과 비교하면 531명의 차이가 난다. 3년내 500명이 넘는 인원을 수능선발 전형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시30%확대는 다양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대입전체 지형상 약자들의 통로였던 학종이 위축되고 교육특구가 독식하는 정시가 확대되는 현장의 변화가 가장 우려된다. 상위16개대 가운데 당장 정시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는 8개교 대부분이 학종중심 수시체제를 구축해, 타 대학들에 벤치마킹이 돼 왔던 대학들인 점은 고교 현장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수요자들에게 서울 강북, 지방 일반고의 입장을 배려한 학종 문호가 크게 줄고 정시 전형은 확대될 것이므로 당장 정시 준비에 유리한 교육특구로 가야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형상 약자배려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학들이 정시 확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자배려차원에서 운영하는 고른기회 전형들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출신재직자, 농어촌, 북한이탈주민 등 정원외전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의 고집대로 정원외인원을 포함할 경우 모수가 되는 총 모집인원 자체만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들은 정시확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외인원을 축소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원외포함 모수로 인해, 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수요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움직인다. 최근 대입과 고입 정책의 지향점 모두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교육특구행을 가리키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현재 교육정책은 대입에서는 정시확대 고입에서는 자사고폐지를 통해 교육특구의 독식을 부추기고 움츠려들던 사교육을 다시 되살리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고 있다. 심지어 당장 정시 확대를 진행해야 하는 상위대학들은 대부분 강남권 교육특구의 선호대학이라는 특징도 있다. 현장에서는 부모학력이 높고 경제력이 뒷받침된 교육특구, 즉 수능위주 재수가 유리한 측에서의 선호대학들이 그간 수시학종확대를 해온 데 대한 반감이 특구 내 교육소비자들에 형성되면서 지난해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압력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50%예상.. 수시이월+정원외모수+플러스알파란?>
외형적으로 정시30%비율은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수시70%를 조정하고 보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대학들의 정시선발규모는 요강에서 밝힌 것보다 증가한다. 수시이월인원 때문이다. 수시이월인원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만큼 늘어나는 정시 모집인원을 뜻한다. 수시6장체제인 현행 대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원이다. 다른 대학과의 중복합격 등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하는 인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대학들은 정해져 있는 전체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결원을 정시로 이월시킨다. 대학별 차이가 있지만, 평균 전체 모집인원 대비 3~5%의 인원이다. 많게는 8~10%까지 수시이월인원이 발생하는 대학도 있다. 이로 인해 정시30%비중이란 실제 최대40%가량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육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리타스알파 취재결과 16일 한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에 대한 논의는 대교협의 ‘대입전형 전형계획(시행계획)’에 명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라며 “수시이월인원은 해마다 가변적인 만큼, 논의를 진행할 때 고정된 비율을 산출/제시할 수 없는 요소다. 공론화에서의 수능위주전형 비율 논의는 수시이월인원을 제외한 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입 현장 관계자들은 “입시가 사소한 모집인원 변화에도 합격선이 출렁인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수시이월인원’에 대한 고려없이 정시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적용하겠다는 '정원외포함 모수기준’도 정시30%인원의 확대폭을 한 번 더 넓힌다. 대학들은 대입전형을 크게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일반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수시/정시 전형은 모두 정원내 전형이다. 정원외전형은 대체로 약자배려성격의 고른기회전형,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농어촌 북한이탈주민 특성화고출신재직자 등의 전형을 의미한다. 대학들은 수시/정시인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정원외전형인원은 단어 그대로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보너스 차원의 인원인 만큼, 전체 인원에서 제외하고 산출/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위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정시30%확대 권고사항이 반영된 2022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대의 경우도 30.3%(960명)로 조정/공시된 정시인원과 비율은 정원내 인원인 3171명을 모수로 하고 있다. 정원외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인원 182명은 따로 분리/공지했다. 만약 정원외 182명을 포함한 3353명을 모수로 삼는다면 서울대의 2022정시 비율은 28.6%로 떨어져, 교육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최고대학 조차 정시30%비율이 정원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 인원을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의 공식입장은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전형계획’은 정원외까지 포함한 인원을 통해 정시인원/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대학들이 직접 제출한 인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료인 만큼, 대학들도 정원외를 포함한 정시비중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라며 “공론화 자체가 ‘대입전형 전형계획’ 상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므로 당연히 확대치의 모수도 정원외를 포함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모수를 수정한다는 것은 공론화를 무효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모수 수정’에 대해 검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애초에 논의의 기준점을 잘못 설정했다면 공론화 결정사안도 무효화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에서 인원비율을 산정할 때 정원외인원을 포함했다는 것은, 숙의자료집의 내용구성을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했거나, 아니라면 의도를 갖고 짜깁기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둘 중 어느 쪽이더라도 공론화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실제 교육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고 제대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성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정원외포함 모수’ 논란은 올해 3월 이미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정시30%이상 선발을 권고할 때는 구체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아 초기 반발이 크지 않았다. 정시요강에 포함되는 정원내 인원이라는 통념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전국 입학처장회의에서 교육부가 정시비율을 산정할 때 총 모집정원에 정원외전형까지 포함해 정시비중을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란이 시작됐다. 당시 대학입학처장들은 즉각 ‘기준완화’를 요구했다. 이들 전형까지 모수에 포함시키면, 대학이 예상했던 30%를 훨씬 상회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시이월인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50%는 된다는 것이 현장 지적이었다. 입학처장들은 공식석상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한 만큼, 기준완화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모수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공식입장이다. 

최근 대학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플러스 알파로 예상되는 확대치도 상당하다. 대학가는 지난해부터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대학총장들에 전화를 돌려 사실상 정시확대를 요구한 사건과 고대가 2021전형계획에서 정시 대신 교과를 확대하자 교육부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겪었다. 대표적인 두 사례으로도 교육부가 강경하게 정시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대학측에 각인되기 충분하다. 교육부는 단순히 교육정책에 방향성을 전달한 것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쥐고 정시확대에 따르지 않으면 '돈줄'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달린 기여대학사업과 정시 수능전형 비중치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대학들의 경쟁적인 정시확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심지어 최근 16개 대형사립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종합감사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감사는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법인 재산 예산 회계 입시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인 만큼, 대학가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사소한 비위적발로 정부재정지원금이 끊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라며 "대형사립대를 겨냥해 대규모/고강도로 예고된 종합감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권이 사립대를 전부 털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처럼 큰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당장 주요사립대들은 대형 대학이란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일부 대학들의 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시확대는 수요자의 문제>
수능은 전통적으로 사교육 투자가 많은 교육특구에 유리한 전형이다. 베리타스알파가 입수한 2007~2018학년 서울지역 고교의 서울대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시가 확대될 수록 전체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정시비중이 절반을 넘겼던 2007학년의 경우 교육특구 출신이 등록자의 42.3%를 차지했다. 수시비중이 82.6%로 대폭 늘어난 2014학년에 교육특구 출신은 39.5%로 줄었다가 수시비중이 78.5%로 줄어든 2018학년에 교육특구 출신은 42.2%로 다시 늘었다. 정시비중이 늘어날수록 교육특구 출신이 많아진 셈이다. 고려대 연세대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베리타스알파가 입수한 2016~2018학년 고려대 연세대의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시 입학생 중 N수생 비중은 연대의 경우 2016학년 50%에서 2017학년 55.1%, 2018학년 58.3%로 꾸준히 상승해 60%에 육박했다. 2016학년 50.8%에서 2017학년 5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8학년 64.4%로 뛰어올랐다. 고대가 정시비중을 대폭 줄인 2018학년은 반복학습이 유리한 수능 특성상 상위권 N수생 비중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는 부모의 경제력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시 등록생 중 재수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재수생 양산현상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정시수능30% 방침이 불러올 대입지형 전반의 미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시 선발비중을 확대할 경우 상위대학권에 교육특구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서울대가 정시 확대에 따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강남3구 출신의 독식은 이미 분명한 팩트였다. 2018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출신은 169명이다. 서울대는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3구 출신은 254명, 50%로 늘릴 경우 3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남3구의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의 정시 합격자는 실제 54명에서 101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대 진학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특구 거주는 기본적인 재력과 적극적 사교육 뒷받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시에서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과연 공론화에서 정시30%확대 결론이 났을까>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시30%’의 수치 어느 것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시 ‘30%’의 비율을 산정한 주체는 교육부다. 국가교육회의가 특정하지 않고 넘긴 정시비율을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조정해 밝힌데 불과하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참여단응답자의 누적통계기준 68.5%가 30%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에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정비율을 정해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교육부의 비율산정에 대해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비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수시 학종은 일반고에 불리한 전형으로 오인됐다. 베리타스알파가 확인한 대입개편 숙의자료집에는 특히 수시전체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합격고교유형이 왜곡되어 올라 있었다. 자사고가 대폭 확대된 시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선발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학종 확대가 일반고 합격자 축소를 야기한 것처럼 서술했다. 학종 이전 교육특구 또는 자사/특목에 유리했던 입학사정관전형이 실시되었던 시기까지 통계에 포함했으며, 학종과 입학사정관전형의 구분조차 되지 않은 자료가 숙의 자료집에 실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잘못된 정보 활용에 대해 서울대 입학본부가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됐고, 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한 전형이라고 사실과 다른 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학종에 대한 오해는 최근 정시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으로 이어진 상태다. 

<교육부는 왜 정시30% 확대를 밀어붙일까>
지난해부터 대입정책 기조를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뒤집은 주역은 교육부다.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 총장들에 직접 연락,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사실상 정시확대를 주문했던 것이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적정 수준에서 수시확대를 멈추라’는 전달이 있었다. 명시적으로 ‘정시확대’를 얘기하지는 않았다지만, 의도는 충분히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교육전문가는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부가 맘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과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급한 변화를 주려거든 명분이나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교육부의 결정은 바로 코앞에 닥쳤던 6월 지방선거와 연관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한 대입 전문가는 “지난해 언론들이 당장 2019학년 수능최저가 폐지될 것이란 오보를 내면서 촉발됐던 ‘정시확대’ 요구를 보며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나섰던 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교육정책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여러 선발도구 간 비중 조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정 전형의 확대/축소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한 사전연구 없이 정치논리로 교육을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놓는 정책마다 겉으로 약자를 위한 선의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약자들의 통로를 막고 경제적 사회적 강사들의 배경인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음모론의 배경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부터 청와대와 교육부를 장악한 '강남 좌파'연루설 까지 다양하다. 

교육계에서는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일관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인해 수요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입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닿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배경 위에 있다. 과거에 획일화되고 단순했던 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시확대가 가져오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런 여론의 방향이 결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하는 정권초월 국가교육위를 설립하는 등 정권 입맛에 따라 뒤집기를 반복하는 대입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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