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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산책] 커뮤니케이션북스, 중국 국무원 '무역백서' 발간

기사승인 2019.06.20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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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백서'가 책으로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는 13일 '무역백서 :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이달 2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를 '성균중국연구소'가 신속 번역한 것으로 중국어 원문과 영문판이 부록으로 함께 실려 있다.

G2 싸움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인 우리에게 이 백서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마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웨이와의 거래제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거래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삼성과 LG, SK 등 관련 기업들은 당장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결부돼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필연이고 사후 수습책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방책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의 기업과 경제단체, 정부와 정치권이 혜안을 찾는 데 돌파구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백서'에서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성격을 세계 패권전쟁으로 바꾸고 있다.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도 불사한다. 

이와 관련해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의 분석이 날카롭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협력뿐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미중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바람대로 미중 양국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주) 박영률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 발간 이유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중첩된 현실에서 한미, 한중관계를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출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히 출간했다”면서 “중국 측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가치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지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옮긴이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10000원)

<책 속으로>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시장 원칙에 따른 자발적인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존중해왔다. 강제적 기술 이전을 결단코 반대해왔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중국이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지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은 중미 경제구조와 발전 단계의 특성, 글로벌 산업의 분업 구조를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초래되었고 양자 경제무역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가관세 조치를 취했다.

_ “본문” 중에서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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