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집방식 3년차’ 학업성취도평가 13일.. '기초학력 해결의지 과연 있나'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 실시된다. 개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전수평가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표집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도 전체 학생의 약3% 규모의 표집학급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중학교 247개교 1만3763명, 고등학교 239개교 1만2143명 수준이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은 물론, 고교 수학 기초미달비율은 역대 최고였던 10.4% 기록했던 상황에서 올해도 기초학력 미달 심화 양상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집방식 학업성취도 평가 3년차를 맞은 상황에서 교육계에서는 표집조사로 인한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불과 3% 학생만으로 조사된 결과를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학력 진단과 평가 피드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수평가 폐지로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매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험이다. 출제교과는 중3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이며 고2는 국어 수학 영어다. 중3는 교과별 60분, 고2는 교과별 50분이 주어진다. 평가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구분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파악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근거자료 확보하고 학교의 교육성과도 점검해 국가 수준 교육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평가 결과는 표본을 통해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표준오차가 함께 제시된다. 올해 평가결과는 8월에 학생 통지가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결과분석 제공일시 등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학력 파악 어려운 ‘3% 표본’>
학업성취도평가는 1986년 처음 전수조사 방식(일제고사)으로 실시한 이후 1998년에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8년에는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됐다가 2017년부터 표집방식이 재적용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 간담회에서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결과다. 협의회는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별 학교 간 등수 경쟁과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표집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부의 상황이 변해도 표집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박백범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선 정권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 연속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부가 좋은 표집평가 방법을 만든다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고사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때문이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은 필수”라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성적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교육당국의 논리가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결과 산출도 구체적 점수 공개방식이 아닌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알리미 공시는 우수학력 비율을 보통학력 이상에 흡수해 3단계 비율로 나타낸다. 결과의 분포가 넓은 만큼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편이다. 학력 파악보다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결과에 민감한 주체는 학생이 아닌 셈이다.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에게 개선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수월성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이 배제되면 평균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 현장의 활력이 저하돼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부모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본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면 아이와 학교 수준은 어디서 파악하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혁신학교의 학력미달 여부조차 확인하기 힘들어지면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에도 한계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대두됐다. 혁신학교가 인적성을 중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취업이 목적이 아닌 대입을 목적으로 한 일반고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견해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혁신학교의 낮은 성취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발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는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더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증가여부를 따져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초학력 해결의지 과연 있나.. '성취도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교육당국의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3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브리핑에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사실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방식을 문제 삼았다. 지필고사 형식의 검사로 인해 토론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혁신학교 확대정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난 원인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박백범 차관의 브리핑은 결국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로 들린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는 평가의 결과에 대해 교육당국이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부터 늘어왔다. 그럼에도 박 차관은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학력저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혁신학교 확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 시행됐던 교육정책들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단평가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대체하기 어려워’>
교육부는 브리핑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진단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초1에서 고1까지 모든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진단평가만으로는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교총 관계자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늘어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하며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교육당국의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초3에서 중3 학생들에게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1에서 고1 학생들까지 진단평가를 받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학습부진 실태를 기초학력 정책수립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진단도구와 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교사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학생들이 과목별로 25-30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방식이다.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판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등과 연계해 학생별 맞춤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진단평가의 확대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교육정책이나 학습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존에 있던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학생들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공통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이 시험을 개발해 진행한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격차를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기초학력 진단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교사의 주도 아래 학급의 소수 학생들이 학력미달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만큼 기초학력 진단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는 무죄?.. 기존 정책의 ‘객관적 평가 필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원인과 혁신학교 확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박 차관이 선을 그은 대목도 논란이다. 중고교 전반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었음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혁신학교와의 연관성을 지적한 부분만 반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학력저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당국이 기존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마련한 대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전수평가를 통해 공개됐던 혁신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고에 비해 확실히 뒤쳐졌다. 가장 최근 전수조사로 실시됐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평균이 4.5%인 것에 비해 학력저하 현상이 두 배 이상 높았다. 혁신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59.6%로 전국 평균인 82.8%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 12.7%의 2배 이상이었다. 기초학력 미달을 포함한 기초학력 이하 학생이 40.4%이었던 셈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혁신학교의 성취도 저하 문제는 특정 시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14학년 69%에서 2015학년 67.9%, 2016학년 59.6%로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이 2014학년 85.2%에서 2015학년 81.8%로 줄어들었다가 2016학년 82.8%로 다시 반등한 것과 대비된다. 혁신학교와 전국 평균간 격차도 2015학년 13.9%p에서 2016학년 23.2%p로 대폭 늘어났다. 한 과목을 기준으로 봐도 지역별 자료에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서울은 2014학년 64.6%, 2015학년 61.1%, 2016학년 57.7%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경기도 역시 2014년 72.8%, 2015년 69.2%, 2016년 60.5%로 하락했다.  

교육계에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당국은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수조사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진행됐던 시기의 자료를 종합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여러 지역의 통계에서 혁신고교들의 수학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던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배경과의 연관성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며 “혁신학교는 이미 교육수요자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들도 자녀를 혁신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고교들의 부진한 학종실적은 교육당국이 장점으로 뽑았던 토론과 발표중심 교육 프로그램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겹친다. 그럼에도 박백범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난 점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객관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초미달 원인’ 자유학기제.. ‘대책은 없는 교육당국’>
혁신학교 확대와는 반대로 박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학력저하가 아닌 시험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필고사 형식인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유학기제의 토론식 수업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다시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학력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은 기본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병행해 실시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 학습시간이 감소하면서 학력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6)의 “자유학기제 경험 집단이 학업성취도,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론이 근거였다. 그렇지만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사실이 평가대상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진 않았다. 박 차관은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의해 토론위주 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다. 질문과 응답을 반복하는 ‘하브르타 교육’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학업성취도 검사는 객관적인 지식 위주의 지필검사다. 현장의 학교수업과 검사형식의 괴리에서 오는 차이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사실을 학력저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부분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추진됐었지만 교과목별 학습시간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전년과 비교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했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저하를 유발했을 수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지만 학력저하는 아니라는 교육부의 시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원인을 들어도 학력저하로 볼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험방식을 문제로 삼아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그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