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혼란 주범' 교육부 폐지론 재부상.. 5개교수단체 '대학정책 비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현장에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22일에도 국교련을 포함한 5개교수단체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가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전문성과 철학이 부재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단체는 교육부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국교련은 관료적 조직인 교육부를 폐지한 후 국가교육위윈회를 설치하는 ‘창조적 파괴’를 주장해 주목 받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정책실책을 누적한 데다 국가교육위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폐지론이 부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 폐지론이 다시 힘을 받는 이유는 최근 발표됐던 국가교육위가 수요자들이 기대했던 정권초월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교육부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교육위와 교육부가 함께 있을 경우 현장의 대학들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교육부가 정시30%확대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일선 대학의 입학전형까지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서 대학가의 불만도 상당하다. 결국 그동안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지탄받았던 교육부가 최근 현장혼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폐지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교수단체 ‘정부가 대학 황폐화 유발’.. 국교련 ‘교육부 폐지 주장’>
교수단체들이 현 정부의 대학정책 부재를 비판하면서 ‘교육부 폐지’까지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교련은 가장 먼저 지난 17일 교육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22일에는 국교련을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5개교수단체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학적폐와 교육적폐를 청산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겠다고 한 청사진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5개의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2022년 10만여 명의 대학입학정원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난립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수년간 대학의 입학정원까지 늘리며 상황을 악화시킨 점도 비판했다. 5개단체는 기자간담회 취지문에서 “정부 여당은 교육부의 적폐청산은커녕 소속된 관료들의 일자리나 창출하고 보존해주었다. 대학정책의 경우에도 아예 교육부로 넘겨주는 내용의 국가교육위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는 국민 기만적 행태”락고 밝혔다.

특히 국교련은 교육부 관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동안 관료들이 국립대를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교련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다. 교육 관료가 주도했던 획일적 규제와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성한 적이 없다. 어느 관료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 적폐는 제대로 청산된 것이 없다. 교육부 관료들의 구시대적 행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절망감조차 느끼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옥상옥’ 국가교육위.. ‘교육부 관료 영향력 배제해야’>
5개교수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특히 국교련의 경우 국가교육위 설치 이전에 교육부가 폐지돼야만 관료들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정부와 여당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는 했지만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구상하고 있다. 법률안대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경우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월적인 기구가 되기 어려운 만큼 일각에서 대통령 소속이 아닌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구성도 편향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3월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방안에 따르면 위원은 총 19명이다. 이 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이다. 대통령 지명 인사가 5명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가교육위 공청회에서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없고 대통령 지명이 많다”고 말했다. 초안대로 현 정부에서 출범하게 될 경우 대통령5명, 여당 4명안팎, 박백범 교욱부 차관, 김승환 전북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1명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출범하는 정권마다 정권쪽 인사가 10명 이상 맡게 되는 구조여서 정권마다 ‘정책 뒤집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교련은 고등교육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를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심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를 설치한다면 ‘옥상옥’ 혹은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위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독단과 협박’ 정시30%확대.. ‘수요자 피해까지 초래’>
최근 교육부 폐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진 배경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협박’하는 도가 지나친 행태를 교육부가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의 반발이 상당한 정시30%확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당국자가 직접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다. 교육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려대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대가 정시30%확대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교과30%확대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애초에 지난해 2022대입개편에서 교육부가 갑작스레 정시30%이상 확대지침을 기여대학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었다.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온 대표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의 비율, 학생부를 평가하기 위한 인력의 안정성 등이 기준이었다. 대학들은 그동안 평가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능위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비율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도 지난 2월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태다. 수시확대를 권장하며 재정지원을 늘려오다가 ‘정시확대’로 선회하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졌기 때문이다. 2022대입개편이 발표됐을 당시 한 대학 입학처장은 “정부가 돈줄을 미끼로 대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라며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부가 임의대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 역시 대학이 가진 자율성의 일환인데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려거든 명분이나 근거라도 확실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의 독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피해까지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전에도 교육부는 박춘란 전 차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 총장들에 직접 연락해 사실성 정시확대를 주문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며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당국자의 발언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들에게 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업예산 나눠주는 을이라고 대학에 막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일으키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시를 늘리려고 사업예산을 통해 대학을 압박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만큼 수요자들은 수능준비에 유리한 교육특구를 찾게 될 것이다. 서울지역에선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학생간 교육격차까지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정책 뒤집기’.. ‘일관성 상실로 현장 혼란’>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교육정책 자체도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급격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현장 혼란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 2017년 8월 대입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반대로 1년 유예했다. 정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여론이 악화되자 박 전 차관이 상위대학들에게 ‘정시확대’ 압박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전형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당일 급박한 지시를 내린 배경을 놓고 여론을 의식한 ‘선거용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결국 수능 절대평가 논의가 정시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결과까지 초래한 셈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규제를 놓고도 교육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하루 만에 ‘재검토’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규제 여부를 놓고 숙려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숙려제를 실시하기 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있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금지됐던 초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 올해부터 초1,2학년들도 방과후 영어수업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 영어수업 정책의 큰 방향은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매번 돌발변수로 인해 여러 차례 정책이 뒤집히면서 수요자들은 혼란을 호소했었다.

‘고입 동시실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정책은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고교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해왔다. 2019학년 처음 교육부가 고입 동시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입시를 앞뒀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자사고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헌재에 제기한 위헌소송에 따른 법정공방이 지속되면서 입시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이어졌다. 한 교육전문가는 “표면상 고입 동시실시는 합헌, 이중지원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났다. 그렇지만 다수의 재판관들이 고입 동시실시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어설픈 정책을 내세웠다가 엎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갈등은 심화되고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키운’ 교육부.. 공교육 억누르며 ‘사태악화’>
최근 들어 사교육참여율이 상승하고 사교육비도 늘어난 배경에도 교육부의 정책실패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부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2022대입개편도 어설프게 대입판을 흔들면서 오히려 사교육에게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2022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게만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수시확대 기조를 뒤집은 ‘정시확대’에다 선택형과목 도입으로 대폭 늘어난 과목조합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고1 고2 고3이 치르게 될 2020 2021 2022수능부터 모두 범위가 다르다. 해마다 수능이 바뀌면서 고교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고3은 재수는커녕 삼수도 고려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극단적인 상황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2수능을 치를 예비 고1학생들은 선택과목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16개에 달한다. 공교육의 교사들이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맞는 과목 선택 조합을 제시해주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험생들은 사교육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로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위주전형으로 입시가 회귀하면 사교육업체를 찾는 학생들 자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의 정시확대기조에 대해 사교육업체들은 기회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전부터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두고 끊임없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통해 입시성과를 내왔던 방식으로 다시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사교육업체들이 쾌재를 부를 만한 부분”이라며 “사실 대안으로 꼽히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학종 확대가 절실하다. 학종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능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있다. 교육부가 공교육을 억누르고 사교육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