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가 바란건 정권초월'..국가교육위, 첫단추부터 아니다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백년대계의 출발점으로 대선전부터 기대가 높았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권초월을 바랐던 현장 수요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통령 소속의 기구로 설치되면서 정권마다 뒤집기 적폐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일린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및 운영법률'초안을 공개했다. 초안대로라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틀로 출범한다. 15명의 위원가운데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8명은 국회에서 추천, 2명은 교육부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결국 현정부에서 출범한다면 대통령5명 여당4명안팎 박백범차관과 김승환전북교육감까지 친정부인사 11명이 맡게 된다. 출범하는 정권마다 정권쪽 인사가 10명이상 맡게 되는 구조여서 정권다마 뒤집기 적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엇박자의 또다른 한축인 민선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대선 전 부터 교육부 교육감의 갈등 그리고 정권마다 뒤집기로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피로감이 극대화하면서 수요자들은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하는 정권초월 국가교육위를 갈망해왔다.

<국가교육위 출범 시동.. '잘못끼운 첫단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방향이 처음 공개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8일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통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공개됐다. 국가교육위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이다. 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을 포함해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구성원들의 투표로 상임위원 가운데 선출되며 3년임기에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거버넌스의 개편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벌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대선전 국가교육위 논의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은 없어지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수요자들을 우습게 아는 것처럼 비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만들 거면 그동안 국가 교육회의는 왜 만들었던 것인가.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수요자들은 국가교육위로 가기 이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정책 흔들기를 막아 줄 중립성을 기대했지만 그냥 시간 벌기였다는 게 1년동안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났다.  여전히 정권마다 교육정책 뒤집기를 계속되고 교육감들 마다 엇박자를 양산하는 것이 그동안 기다려온 수요자들에 대한 응답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교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요자들을 위한 교육위의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접을 때 "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관건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의 이념화와 정치화로 인한 정책 뒤집기와 엇박자는 수요자들의 피로를 가중시킨 원흉으로 지적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와 민선교육감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권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뒤집으며 입시혼란을 초래해왔고 교육감 역시 정부와의 엇박자뿐만 아니라 지역간 엇박자까지 유발해 수요자 피해를 가중시켰다. 수요자들이 바라는 국가교육위는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수요자의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개편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친정부인사 70%이상..‘정치성 오히려 강화한 구조'>
국가교육위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독립성이 보장된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선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권초월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과 국회에만 있는 추천권이 교육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위가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위원 자격에 있어 실질적으로 정치인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탈정치화’된 교육체제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장기적인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규정된 법적지위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법률안에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규정됐다. 중앙행정기구 성격인 만큼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의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며 “법률안대로면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구체적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위원회 자체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국회에만 부여된 위원 추천권 역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법률안처럼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대통령과 국회 추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국가교육위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초정권적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배경은 정권마다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뒤집히면서 교육수요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치성을 배제해 대입을 비롯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교육위가 논의된 것이다. 그렇지만 공개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가 교육위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잊은 듯한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위원자격에 있어 더욱 강력히 정치인을 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법률안은 전체 위원에 대해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정치인도 참여가 가능한 셈이다. 국가교육위의 근본취지와 배치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권이나 장관,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이 요동치고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국회/지방의회 의원 배제와 정당가입/정치활동 금지를 모든 위원에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교육위가 출범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정치인들이 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포퓰리즘적 정책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치인들의 인식부터 문제라고 본다. 교육정책을 다수의 입시수요자가 얽힌 사안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을 인기상승의 수단으로 여긴다. 교육위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는 기구임에도 지금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편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정치화’ 키운 교육감.. ‘교육감직선제 폐지 검토해야’>
민선교육감들이 교육현장 혼란의 중심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을 뒤집어엎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도 엇박자를 빈번하게 빚으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수요자를 피해자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박 차관이 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권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교육의 정치성 배제가 중요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화’를 유발해온 교육감직선제의 폐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을 정면 비판하면서 교육당국 사이의 엇박자가 지적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6일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요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들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겐 교육당국의 마찰이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8월 2022대입개편안이 확정됐음에도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점도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실시’ 위헌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교육감들이 섣부르게 재지정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고입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가기관간의 엇박자로도 번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었다. 이처럼 헌재가 정책남발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감들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지정평가 기준을 높이면서 평가대상인 학교들의 자사고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와 관련된 사안을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독단적으로 결정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국가교육위 출범을 계기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반론이 증가한 것은 직선제의 당사자인 교육감들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교육공약을 내세웠고,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며,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특혜/정실 인사를 반복함으로써 교육계 인사들로 하여금 교육감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 차관이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지속적으로 이양한다고 밝힌 점이 우려된다. 교육감들이 사실상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증폭해왔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오히려 교육감직선제의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폐지론 대두’ 교육부.. ‘정치적 중립성 상실‘>
교육부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부가 그 동안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휘둘리는 교육정책으로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중립성이 여러 차례 의심받으면서 이해관계나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문기구라는 한계에 갇혔던 국가교육회의와 달리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교육위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부의 역할축소 내지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 정부의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특히 지난해 초 교육부 차관이 합당한 절차나 논의과정 없이 통보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대학들에게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최근 수시확대로 정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무마용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학종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전예고제 시기를 더욱 앞당겨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던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음에도 바로 다음 해 시행하는 2020학년 전형계획에 손을 댄 점도 ‘이중잣대’로 비판 받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교육위로 나아갈 징검다리로 여겨졌던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과제로 다루려 했던 주요 사안들을 교육부가 먼저 독단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공약으로 제안했던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는 출범 이후 높은 지지율과 달리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었다.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여겨졌던 고교체제 개편 의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입 동시실시’ 방침으로 한순간에 뒤집혔다. 독단적 정책으로 유발된 고입혼란은 동시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해도 교육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초월 국가교육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함께 논의될 예정인 교육정책 거버넌스 개편과정에서 최소한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늘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추진했던 정책들 사이의 취지도 충돌한 경우도 많았다. 사전 부처와 협의도 부족해 매번 ‘불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질러보기 식의 정책 발표 이후 ‘현장 반발’로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면서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를 '여론무마용 피난처' 활용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여론이 불리해지면 국가교육회의 의제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 출범을 계기로 교육부의 폐지 혹은 역할 축소를 포함한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편논의가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