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이달말 윤곽 드러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20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등 고등교육 10개단체가 신년간담회를 통해 2030 미래교육 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2019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권초월 국가교육위 설립은 교육계의 오래된 여망으로, 실제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폐지 없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옥상옥’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해관계 정치논리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실효성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0개단체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현재 고등교육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문제, 재원 문제, 연구역량 확대와 학문후속 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이며,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과제와 미래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10개단체는 정권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5년 주기 교육정책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은 2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수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택지 없이 단일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신년간담회 참여 단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국가교육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