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 정부업무평가 ‘미흡’.. 대입개편 혼란 등 지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서 빚은 혼선 등의 이유로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의 6개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부문별 배점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규제혁신10점+정부혁신10점+정책소통10점+소통만족도5점이며 지시이행여부를 가감점으로 반영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의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눠 우수 30%, 보통50%, 미흡20%로 부여했다. 

교육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2014년 보통, 2015년 보통, 2016년 미흡, 2017년 보통, 2018년 미흡 순으로 최근5년간 한 번도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번 업무평가에서 지적된 대입제도 개편은 지난해 진행한 2022대입개편을 의미한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대입개편안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로 넘어가면서 ‘연쇄하청’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네 가지 공론화 의제 중 의제1, 의제2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곤론화 자체를 두고 “정책 결정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1년의 표류 끝에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확대권고’ 수준으로 교육부 판단에 넘기면서 교육부는 정시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 야기한 기관, 낮은 평가”>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와 함께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 등급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등급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국무조정실은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등으로 설명했다. 반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나,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의 정량평가와 민간 평가지원단의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량평가했고 평가지원단은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해 정책효과를 정성평가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