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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상향 논란 ..'고입 수요자 혼란 증폭'

기사승인 2019.01.09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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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4곳 재평가..'헌재판결 이전 교육청 무분별한 압박'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진보교육청들이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의 42개자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곳의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취소 커트라인이 상향되고 일부 평가지표들의 배점이 바꾼 데다 교육청 재량지표도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이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 지정취소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입동시실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들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압박하면서 고입 수요자들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시작된 외고 자사고 폐지움직임은 헌재 판결의 향배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 헌재 판결을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대한 판단을 앞둔 시점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 조정은 성급했다고 본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입이 3년예고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입은 정권교체직후부터 곧바로 자사고 외고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윤은혜 부총리가 교육의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시점에 여전히 수요자들을 피해자로 몰아가는 모습은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지표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각각 점수가 배점된다. 모든 평가지표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시/도교육청들은 3월까지 학교별로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서 6월까지 학교 자체 평가에 의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현장평가도 실시한다.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마무리한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만약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7월말에서 8월 초까지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국의 42개자사고 가운데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는 학교마다 지정연도가 달라 평가시기의 차이가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8곳, 광역단위 자사고는 경희고 계성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인천포스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해운대고 등 16곳이 평가를 받는다. 2015년부터 자사고를 운영한 인천포스코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2010년부터 자사고를 운영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평가를 받는 셈이다.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상향’.. 전북은 80점>

재지정 평가를 앞둔 자사고들을 가장 압박하는 부분은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수가 오른다는 사실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실효성 제고를 이유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부터 예견됐었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2기 평가기준 표준안’에서 기준선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에서 기존 배점 50점을 60점으로 높인 것이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인 운영성과평가의 기준을 무리 없이 통과했었다. 모든 지표에서 ‘보통’ 등급만 받아도 지정취소 커트라인인 60점을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자사고의 재지정 기준점수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미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등 9개교육청에서 기준점이 70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점수의 상승으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기준점수를 80점까지 높였다. 자사고의 입장에서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다. 만약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까지 이뤄질 경우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를 받더라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평가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북에 있는 자사고는 80점, 다른 지역은 70점으로 평가한다면 지역마다 자사고 운영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80점으로 올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유사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면서 기준점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에게 불리한 평가항목.. 국영수 편성비율 ‘제한’>
평가지표들의 배점이 바뀌면서 자사고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난달 28일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를 포함해 13곳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5년 전 시행됐던 2015년 운영성과평가에 비해 공통지표의 배점이 90점에서 88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배점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대체로 자사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지표들의 배점은 낮아진 반면 불리하게 적용될 지표들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는 5개의 교육부 공통 평가영역과 교육청 재량지표로 나뉜다. 공통 평가영역은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시설여건 15점 ▲학교만족도 5점으로 총 88점이 배점됐다. 교육청 재량평가는 12점이다. 모두 3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전의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사고들이 점수를 쉽게 획득했던 항목들의 배점이 줄었다. 재정/시설여건은 20점에서 15점으로, 학교만족도는 12점에서 8점으로, 교원의 전문성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배점이 낮아지면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특히 재정/시설여건이나 교원의 전문성은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교육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 만큼 배점을 줄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대로 배점이 높아진 평가지표의 경우 자사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으로 ‘기초과목 편성의 적정성’의 배점이 4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다.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은 정규교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의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하로 편성됐는지 여부다. 국영수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자사고 입장에선 국영수 교육비율을 일정수준 높이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넘겼더라도 이 지표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자사고가 부여받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평가기준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장 선발 노력’ 지표도 3점에서 4점으로 배점이 올랐다. 그렇지만 선발 노력의 판단기준을 단순히 충원율로만 평가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사고가 사회통합 의무선발대상자를 연평균 20%이상 충원해야 ‘매우우수’ 등급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사고들이 이 항목을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자사고들은 의무적으로 정원내 모집인원의 20%를 사회통합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성향이 뚜렷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달을 빚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오히려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현장을 외면한 채 정량적 평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사고들에게 낮은 점수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전체 42개자사고 가운데 24곳이 평가대상인 만큼 배점의 변화가 교육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평가대상인 학교들은 기존 평가에 비추어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 평가를 준비해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우선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재량지표 확대.. 현장 외면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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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량지표가 확대된 점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왔던 자사고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청별로 평가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 동시에 감사 등의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폭도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됐다. 교육감의 판단이 평가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확대된 셈이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감들이 이를 통해 자사고들이 점수를 얻기 어려운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량지표를 통해 이미 자사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은 재량지표로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4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5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1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우미흡’이다. 경기교육연구원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연구에 따르면 경기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 경비는 128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도 외대부고는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표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금 대신 재단과 학부모 교육비로 운영되는 자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의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점 폭이 최대 12점까지 확대된 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현장에서 지침 미숙지와 같은 단순한 사안으로 감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평가에서 임의로 감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과잉 해석/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 앞장서는 교육감.. ‘재지정 평가’ 악용 우려>
이전까지의 재지정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올해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자사고 폐지’가 국정과제다. 게다가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이 자사고 폐지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인 점도 부담이다. 교육감들이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의 지정취소 수단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사고 폐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조 교육감은 최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다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2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2019년 1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임기내 최소 5곳의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구체적이 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렇지만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에 '탈락 목표치'를 제시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평가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의한 예측치'라고 해명했었다. 그럼에도 다시 운영성과평가로 자사고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가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을 높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북 일반계 고교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라며 다른 교육청보다 기준점을 10점 올린 것도 정당화했다. 2017년에도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성과평가를 통해 도내 외고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성과평가 악용 논란이 있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이 탈락을 공언한 뒤 요식행위마냥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운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정취소를 하도록 돼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어렵지 않게 평가를 통과해온 외고 자사고가 재지정 탈락 대상이 된다면 학생 학부모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게는 26년 이상 운영해온 외고나 2000년대 초반 자립형사립고 시절부터 운영해온 자사고를 한 번의 평가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개발 연구(2014)’에서 “학교 선택제는 가장 적합한 학습환경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다양화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자연스럽게 폐쇄되도록 하는 시장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자사고.. 고입 동시실시 위헌여부 ‘주목’> 자사고들의 입장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만이 아닐 수 있다.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앞두고 있어 고입의 혼란과 자사고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입시에서 자사고들은 고입 혼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다수의 자사고들의 경쟁률 하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위헌결정이 날 경우 자사고들은 전기모집이 가능해지는 만큼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동시실시가 유지되면서 고입의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사고를 기피하는 추세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최종결과를 3월 이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재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들이 3월 고입전형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에 앞서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자사고 측 변호를 맡은 김용균 변호사는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이 자사고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의 대리인은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에게 주어진 특혜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토대로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꾸리고 고교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교육부의 논리가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는 교육 다양화와 특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면 그 수요는 공교육 범주가 아닌 사교육 영향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고입 동시실시가 유지되면서 자사고들의 위축될 경우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닌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사교육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 만큼 폐지는 섣부르다는 주장도 힘을 받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체제다.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한 학교도 일부 있지만 주말외출도 자제시킬 만큼 사교육차단효과가 대단하다. 이들 학교가 없어질 경우 우수자원들의 대부분은 교육특구 학교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우수자원을 토대로 훨씬 강력한 실적을 만들면서 활성화할 전망이다. 물론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해온 일반고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전의 정부들이 평준화 교육의 보완과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부터 도입된 자사고를 현 정부가 지나치게 적대화하고 있다는 저적도 있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정부는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세계는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는 추세다. 앞으로는 더욱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학교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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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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