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지원 7847억원 투입.. 연구부정 제재 강화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년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학술연구 지원에 7847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이공 약5099억원, 인문사회 약2362억원, 한국학 약192억원 등이다. 과제수는 이공 1만443개, 인문사회/한국학 4822개 총1만5265개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학술연구 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비 부정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관리 개선책 등이 함께 포함했다. 내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시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직계가족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자 연구 참여 제한기간이 최대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구윤리 강화/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내년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의 연구 참여 제한기간이 최대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시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20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구기관인 대학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에 대한 내용을 협약에 명시, 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 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함과 동시에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성비위 등 갑질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대학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서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
이공분야는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소외 연구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학생인건비로도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2018년 36과제 15억원 지원에서 2019년 100과제 61억원지원으로 297% 증액된 수치다.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동향과 수급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야할 연구 분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비해 연구여건이 열악하지만 역량있는 지역대학과 의지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한다. 향후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대교협 등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 적정 과제수와 지원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 박사후연구원와 비전임교원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차별 연구비도 차등 지급한다. 

또한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소를 선정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6년간 추가 지원한다. 2019년 신규 선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4개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단독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시설당 7억원 내외, 20개소 조성, 175억원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도 제고한다.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 분야는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의 5개 학문분야를 발굴, 해당 분야의 과제를 우선해 지원한다. 특히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원 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해 학문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국내연구자가 해외명저/학술서를 손쉽에 접할 수 있도록 명저번역지원사업도 2배로 확대한다. 우수한 해외이론과 학문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학술서/이론서에 대한 번역 유형을 신설한다. 그동안 언어의 한계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 유도를 위한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2018년 246과제 210억원을 지원에서 2019년 322과제 281억원 지원으로 33.8% 증액됐다. 일반공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내 융복합연구(인문-과학기술) 유형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129개 연구소에 3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61개 연구소 162억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대학중점/신흥지역/토대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해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지원유형을 다양화해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