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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초중고 감사결과 '비위만연' 매도 안돼'

기사승인 2018.12.18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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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교총은 17일 교육부의 초중고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8일,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인해 교육현장을 비위만연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처분의 99%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소홀에 따른 주의/경고 등 경미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수만 보고 대부분의 학교, 교원에게 심각한 비리가 만연한 것철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7일 교육부가 2015~2018년 실시한 초중고 감사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자료에 의하면, 4년간 전국 1만392개 초중고가 회계 인사 시설 등 총 7개분야에서 3만1216건의 감사지적을 받았다. 감사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8만3058건 중, 주의/경고가 7만2140건(86.9%), 시정/개선 행정조치가 1만448건(12.6%) 등 경미한 내용이 99.5%를 차지한다. 전체 지적사항 3만1216건 중 3만1014건(99.3%)이 이미 처분 이행을 완료한 사안이다.

교총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학교와 교직사회가 추후 감사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시험지 유출 등 학생평가와 관련한 성적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악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감사결과와 대응방안만 발표하고 모든 비판과 책임을 학교와 교직사회에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 '상피제'(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 원칙적 금지)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교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강화, 출제 관련 공용 컴퓨터(인쇄기기 포함) 설치는 충분한 공간 마련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학교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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