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교육분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2019 업무보고를 11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내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교육현장 신뢰도 제고 1순위>
2019년 최대 목표는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다. 최근 사학비리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보직교원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문제 발생 사립대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참여도 확대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초중고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교육 현장 부정/비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교원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간 교육부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가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초중등분야 사무/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계속해서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342개교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도 그대로 추진한다.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에서 내년 342개교까지 확대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대학5688억, 전문대2908억 규모다.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이다. 개별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기본역량진단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을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대학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학계가 주체가 돼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우리나라 학술발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BK21후속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도 준비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고졸 취업 활성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지역과의 상생모델도 발굴한다. 지역명장을 교수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내 설치/운영해 현장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식이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한다. 

고졸일자리도 확대한다. 국가직/지방직 9급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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