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SKY 재정지원 독식? ‘결과론적 비판 온당한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SKY대학이 교육재정을 ‘독식’한다는 비판은 온당할까.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재정 쏠림현상’을 비판하는 기사가 줄지어 나왔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타 대학보다 작게는 서너 배 많게는 수십 배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어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교육계는 사업별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한 결과를 놓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들 대학이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우수한 교육지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비판받는다면 대학수만큼 지원금을 N분의1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대학평가 하위대학에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납득가능한 얘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승자독식’ 대학 서열화 심화시킨다?>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3개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6조1161억원이다.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들은 작년 기준, 전체 대학생의 3.5%인 3개대학(8만9032명)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료에 따르면 3개대학은 2013년 이후 국가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계속 지원받아 왔다. 3개대학의 국비지원액은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이다. 서울대의 경우 2016년 기준 1인당 2973만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고, 2017년에도 1인당 3039만원을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는 2016년 3843억5475만원을 지원받았다. 박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Y 재정지원사업 수혜 톱3.. ‘우수 교육지표 나타내’>
문제는 외형적으로 합당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SKY대학’의 지원금액이 많은 이유는 개별사업 선정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가 작년10월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17개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대학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BK21+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특성화)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대학이었다. 서울대에 이어 연대 고대 순으로 톱3였다. 

톱3를 차지한 SKY대학은 모두 BK21+의 지원금이 월등히 높았다. BK21+사업은 대학원 위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석박사급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조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서울대 연대에 이어 고대가 217억7735만원으로 200억원이 넘는 BK21+사업 지원금을 수주했다. 

SKY대학은 주요 5개 사업 중 2~3개의 지원을 받고도 톱3에 올랐다. 연대의 경우 BK21+를 포함한 CK,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CK사업에서 1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되며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됐다. 고대는 BK21+,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2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학 역시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3400건의 사업에 선정돼 총 5417억1769만원을 지원 받았다.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2183억8235만원(1067건)에 달했고 교육부에서는 996억9687만원(872건)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미래부 외에도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국방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많은 대학은 연대였다. 연대는 1866건의 사업으로 총 2875억4054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서울대와 연대를 포함해 고대2390억3051만원(1792건) 한대1559억6471만원(1250건) 인하대1414억5093만원(1177건) 순으로 톱5였다. 이어 성대1372억5820만원(1088건) 이대1025억6397만원(835건) 중대1006억9706만원(963건) 순으로 상위17개대학 가운데 재정지원사업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8개대학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의 취지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확충액이 많을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내고 교육여건도 마련할 수 있어 탄탄한 뒷받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의 우수한 교육지표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최대한 홍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수한 교육지표를 토대로 사업에 선정된 후, 지원금을 토대로 또다시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인 셈이다.

그만큼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평가잣대가 특정 대학에만 유리하게 설정된 문제라면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비판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학별 지원금액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평가를 실시할 이유가 왜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지원 0원’ 대학 지적.. “자격미달 대학에도 지원해야 하나”>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들은 10억원 미만 지원을 받은 대학은 수십개 대학에 달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2014년의 경우 423개대학 중 397개대학, 2016년은 422개대학 중 400개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감축대학으로 분류된 30개대학 중 18개대학이 최근 3년간 26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 재정지원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 한 관계자는 "박의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엄정한 잣대로 구조조정을 해야할 대학까지 교육재정을 n분의 1로 나눠서 지원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지원사업자체를 통해 정부는 대학이 꾸준히 구조조정을 하고 질적 향상이 되도록 지표관리로 유도해온게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다. 결과적으로 SKY가 많이 받았다고 독식했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재정지원사업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교육위에 처음 배정된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올해 유독 어설픈 주장들이 많아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