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1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는 보기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유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감사 진행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당만이 인정하는 ‘반쪽짜리’ 장관이 된 셈입니다. 매년 국감 파행이 낯선 광경은 아니지만 교육부 수장이 허수아비 취급을 받는 광경은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고입/대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학부모 교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상황에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 부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사람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것’으로 도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걸까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이유가 큽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미제출로 협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더라도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등 3건은 실제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교육부 국감 파행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 잘하는 장관’ 이미지도 구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 부총리는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하더니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으로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정책을 골라 ‘환심 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호대 편입 확대 방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당시 “교육 행정 공백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무색하게도, ‘장관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 교육현장의 불안감은 더해져만 갑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