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회계 관리 부실..부적정 사례 지난해 1천64건.. 5년 동안 2배 증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최근 5년 동안 사립대 회계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만 모두 1064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로는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 예결산/기본재산 실태점검’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가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약 2배 늘었다. 2017년 50개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875건의 자체개선조치와 189건의 시정조치/이행관리의 건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모두 3396건 발생했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14년 69건에서 2017년 187건으로 2.7배 늘었다. 15개의 대상기관에서 자체개선조치가 152건, 시정조치/이행관리의 건이 35건이었다. 감리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 부적정 사례는 모두 539건이었다. 

실태점검과 감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실태조사 대상 사립대는 348개교다. 한 해 실태점검은 40~50개교, 감리는 15개교만 실시된다. 실태점검은 8년에 한 번, 감리는 2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실태점검도 조사대상 355개교 중 10개교에서만 실시됐다.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지만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산학협력단의 외부회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립대과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 확보뿐 아니라 감사주기 단축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