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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잣대 논란.. 대학평가 하위대학, 3년간 재정지원 2611억원

기사승인 2018.10.11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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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18곳 ..'일관성 문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감축대학으로 분류된 30개대학 중 18개대학이 최근 3년간 26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가 506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건양대(377억원) 동서대(351억원) 조선대(314억원) 연세대(원주)(208억)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게 받은 대학은 청운대(9억원)였다. 교육부 재정지원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최종 확정한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으로 판정된 18개대학이 2016년 마무리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현재까지 261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역량강화대학 선정 대학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대학특성화(CK) 산학협력(LINK+) 등 10개 사업분야다. 

지원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대학은 9개교에 달했다. 인제대는 PRIME(405억원)을 비롯해 CK(4억6900만원) LINC(28억만원) LINC+(44억3400만원) BK21플러스(24억200만원) 등 5개사업에서 굵직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동서대 조선대는 각 6개, 7개 사업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따냈다. 국립대인 순천대는  CK(103억5200만원) BK21플러스(9억89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17억3600만원) ACE+(55억3800만원) 고교교육기여대학(4억3000만원) 평생교육체제(16억5000만원) 등 7개사업에서 지원받은 재정 규모가 약 20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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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대학 모두 정원감축이 필요한 역량강화대학으로 판명된 셈이다. 정원감축뿐 아니라 조건부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197곳 전문대136곳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로 구분해 평가했다. 진단대상학교 323개교의 64%인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으며,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부실대학’이라 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학 20개교는 정원감축을 권고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에서 제한도 있다. 

김 의원은 “수백억의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상당수 구조조정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평가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평가는 대학 전체의 교육 여건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재정지원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따진 기존 평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기본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평가기준도 일부 조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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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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