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일방적' 교육정책..사전조율없어 혼선 반발 잇따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행보가 위태롭다. 취임 이후 다양한 행보를 보여줬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도 사전조율이 미흡해 혼선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0학년 도입이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사전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곧바로 이어진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이전 교육부 입장을 1년 만에 뒤집은 점에서 교육철학 없이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간호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 학사편입학을 확대하겠단 방침도 뭇매를 맞고 있다.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등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끓고 있다. 야당의 거듭된 거부를 무릅쓰고 장관직에 올랐지만 소통은 커녕 사전조율없는 일방적 속도전을 벌이면서 교육계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유 장관이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는 고교 무상교육이지만 총선을 겨냥한 환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조율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2일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내년으로 앞당겨 전국 130만명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저긍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장관 지명 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할 때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유 장관의 말과 달리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부터 교부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다른 복지수요는 증가추세여서 교육재정을 늘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관건은 예산확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세율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단 생각이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편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이 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 차례 거절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으로 ‘정책뒤집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그간의 교육부 입장을 철회하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은 학생부 개편에 이어 정책숙려제 2호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장관 취임 후 이틀 뒤인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학사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30%로 확대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의결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며 오히려 근무여건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대생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록됐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1만229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저 간호대생을 늘리는 것이 해결방안이냐”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근무환경과 분위기 개선이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일차원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