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명 넘어.. 최근 3년동안 98% 증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8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16만1371명 중 불법체류 유학생이 1만명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16만1371명을 기록했다. 5년 동안 약 93.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오다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보다 45.9% 급증했다. 8월 현재 기준 1만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도 2013년 9.05%에서 2016년까지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17년 6.03%로 반등한 후 8월 현재 전년 대비 6.93%까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5199명 중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3024명인 19.9%로 가장 높았다.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