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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등돌린 문재인정부'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사승인 2018.08.29  0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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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교육 정책숙려제 관련, 현정부와 맥을 같이했던 진보단체도 등을 돌리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등 21개 진보교육단체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가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숙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삼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왜곡 해석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나"고 반문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다.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력비판했다.

향후 남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 역시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이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엄포를 놨다.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한 참여 단체는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가나다순) 등 21개다.

김경화 기자 smil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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