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19교육부 예산 75조2052억..10.2% 확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9 교육부 예산안이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훈련혁신 등에 투입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59조80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53조7153억원에서 6조858억원(11.3%) 증액됐다. 

고등교육예산은 올해 9조4987억원에서 4550억원 증액된 9조9537억원이다. 증가율이 4.8%로 최근5년간 최대치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 5924억원에서 1496억원 증액된 7420억원을 편성해 25%이상 대폭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795억원 증액된 4조5813억원이다. 

<고등교육예산 9조9537억원.. 4.8% 증액>
고등교육예산은 올해보다 4.8% 증액한 9조9537억원이다. 내년부터 5개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해 특정영역이 아닌 대학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예산규모는 4447억원에서 28% 증액한 5688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진단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율협약형은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지원한다.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추진 및 정원감축권고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학과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중심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을 올해 800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 전체 국립대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9986억원으로 올해보다 28억원 증액했다.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신설된 고졸후학습자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20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명확충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2019년 소요분을 반영했다. 

<산학협력, 인문사회/이공 학술연구 지원 강화>
대학산학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보다 713억원 증액한 292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LINC+사업의 경우 올해 2025억원보다 25% 증액한 2532억원으로 확대한다. 

BRIDGE+(브릿지플러스) 사업은 올해 125억원보다 32% 증액한 165억원으로 확대했다. 브릿지플러스사업은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이다. 

기초연구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91억원 증액한 8502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중점연구소/인문한국(HK) 사회과학연구(SSK) 등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을 올해 164억원에서 174억원 증액한 338억원으로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등>
평생/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기존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을 전문대학혁신지원으로 바꾸고 예산을 올해 2508억원에서 내년 2908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까지는 4년제대를 대상으로 후학습자전담과정운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전문대6개교를 신규 선정/지원해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년제대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0개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에게 취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예산 대비 45억원 증액한 780억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은 총 59조487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537억원 증액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고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한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위해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최저교육비100%수준 인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수준으로 인상한다.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100%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1년 앞당겨 조기인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317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