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사업 활용, 자기모순' 교육계 반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정시확대 유도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부가 17일 2022대입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시를 30%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이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다시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교사본부는 “기여대학사업 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됐다. 즉 이 사업은 고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다. 고교교육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교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이라고 말했다. 

수시확대를 장려해 온 기여대학사업이 도리어 정시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사업 방향성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여대학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과 모순되는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