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116곳 재정지원제한20곳..우송대 배재대 영산대 한양여대(전문대) '기사회생'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 116개대학이 정원을 감축한다. 이중 20개교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특히 11개교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가 116개교에 권고한 정원감축량은 총 1만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다. 이의신청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결과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이다.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 2개교 포함)과 전문대학 13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가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발표이지만, 수험생은 내달 써낼 수시원서6장카드에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데 발표내용을 활용해야 한다. 분류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부실대학' 꼬리표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이 정원감축10% 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 대학가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진은 덕성여대 약학관 /사진=덕성여대 제공

<재정지원제한 부실대학 2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건 동일하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일부제한하느냐 전부제한하느냐에 따라 각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되는 최악의 II유형은 11개교다. 일반대학은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의 6개교다.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 영남외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학의 5개교다. II유형은 정원감축도 세게 해야 한다. 일반대학이 35%, 전문대학이 30%의 감축이 예고돼 있다.

일부제한되는 I유형은 9개교다. 일반대학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의 4개교다.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에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전문대학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의 5개교다. 정원감축은 일반대학이 15%, 전문대학이 10% 예고돼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을 막론하고 지원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웅지세무대 등 나름의 특정영역 경쟁력을 발휘, 정부의 잣대에 못미친 결과가 나와 아쉬운 상황이지만, 학교규모가 축소하고 예산지원에 한계가 생기면서 수요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단제외 30개교>
진단제외대학 30개교는 앞선 평가에서 이미 제외대학으로 판정됐지만,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을 예고받은 상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선 빠졌지만 일반대학10% 전문대학7%의 정원감축이 예고돼 있다.

진단제외 일반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의 27개교다.

진단제외 전문대학은 부산예대 백제예대 한국골프대의 3개교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 역량강화대학 6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제외대학을 포함, 정원을 감축해야 할 대학은 116개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와 진단제외대학 30개교를 빼면 66개교다.

6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일반대학엔 10%, 전문대학엔 7%의 정원감축이 예고됐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을 무대로, 대학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양여대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는 2단계 점수가 높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반면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지만 '부정/비리 제재' 감점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수험생도 쉽게 염두에 둘만한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 정원감축10%를 예고하며 대학가를 술렁이게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학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인제대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세한대 순천대 예수대 우석대의 30개교다.

역량강화 전문대학은 명지전문대학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경인여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구공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한영대 군산간호대의 36개교다.

<자율개선대학 207개교 '안도'..우송대 배재대 영산대 한양여대 기사회생>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재의 칼바람에서 벗어나는 자율개선대학은 207개교(일반대학120개교 전문대학87개교)다.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제한이 작아 목적성재정지원보다 지원금사용이 자유롭다. 앞선 부실대학과 달리 규모와 예산을 튼튼하게 가져가는 건실대학인 셈이다.

자율개선 일반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을지대 이화여대 중앙대 케이씨(KC)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대진대 루터대 성결대 아주대 안양대 차의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협성대 경북대 계명대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대(포스텍) 한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울산대 경남대 경상대 영산대 창원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나사렛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건국대(글로컬) 꽃동네대 서원대 세명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광주대 광주여대 전남대 호남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초당대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제주대의 120개교다.

자율개선 전문대학은 동양미래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한양여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강동대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복대 농협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부천대 신구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유한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계명문화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수정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대경대 문경대 선린대 안동과학대 호산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연암공대 창원문성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대덕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학 한국영상대 백석문화대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광주보건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의 87개교다.

<8월말 최종결론>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말 결과를 확정한다. 이번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20년 실시할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으면 재정지원제한 등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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