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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개편] 엇비슷 선호도 정시 늘리나 ‘후폭풍 불가피’

기사승인 2018.08.03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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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교육회의 권고안 촉각..'공론화방식부터 반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에서 정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결과’를 발표하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보다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했지만 완전히 정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긴 어렵다. 네 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의제1, 2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안은 정시를 45%이상 확대하고, 2안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학종과 수능 모두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한 가지 전형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4개의제 사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명확한 결론을 기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애초에 네 가지 의제로 압축해 논의를 시작한 것부터 예고된 문제다. 선호도가 비슷하게 도출될 경우 어떻게 결론내릴 것이느냐의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론화결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권고안을 내더라도 현장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가 공론화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면 대입개편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논의를 거쳐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8월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정시확대 불가피’.. 현행보다는 늘어날 듯> 

공론화결과 정시는 기존 예상대로 확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보다 높은 정시비율을 지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2019학년 20.7%, 2020학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이 9.1%에 그친 데 비해, 20%이상 의견은 82.7%였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0%이상40%미만 14.2%(이하 %생략), 30이상40미만 21.2%, 40이상50미만 27.2%, 50이상60미만 12.8%, 60이상70미만 3.7%, 70이상 3.5%였다.  

의제별 선호도는 의제1이 가장 높았으나 의제2가 오차범위 내 2위였다. 내용상 양극단인 두 의제의 선호도가 박빙이었던 셈이다. 의제1은 정시비중을 45%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제2는 정시비율을 현행과 같이 대학자율에 맡기며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관계자는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 2위였으나 양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지지도 조사는 네 가지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조사로 이뤄졌다. 의제1이 3.4점, 의제2가 3.27점이었다. 의제간 점수차가 0.13점으로, 공론화위가 밝힌 오차범위 0.23점이내였다.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 해당의제를 지지한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 52.5%, 의제2 48.1%로 오차범위 7.8% 이내에서 갈렸다. 

기존의 치열한 여론 격돌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두고 공론화위는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제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각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중장기적 절평 확대 의견.. ‘전과목 도입’은 유예>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절평)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평가(상평)확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보다 절평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였으며 현행유지 11.5%, 상평 확대 의견이 34.8%였다. 공론화위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절평확대를 지지했으므로 절평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전문가와 정책당국은 절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과목절평전환은 이르다고 봤다. 전과목절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에 그쳤기 때문이다. 

수능평가방법은 작년8월 교육부가 내놓은 2021수능개편안이 현장 반발로 무산되고 개편이 유예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2015개정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공약집에 포함시켰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상곤 부총리 역시 수능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막상 교육부가 내놓은 두 가지 개편안은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1안은 절평 일부도입, 2안은 전면도입의 내용이었다. 1안의 경우 절평에 포함되지 않은 국어 수학에 사교육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2안의 경우 대학들이 변별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전형요소를 도입할 경우 신종 사교육이 등장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은 상평과 절평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학가에서는 전면 절평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동점자가 대거 발생해 수능전형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학생부 본고사 심층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경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결과 학종을 두고는 확대/축소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내에서 학종비율이 2019학년 37%, 2020학년 36.7%인 상황에서, 학종 적정비율이 3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 40% 이상이라고 본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수능최저의 경우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수안 없는 결과.. 논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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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이어온 대입개편공론화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많다. 공론화 실패사레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민의 생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미래교육비전관점에서 대입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공론화결과가 기존 교총의 입장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론화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지적했다. 무엇보다 작년8월 수능개편유예 이후 1년동안 시간/예산/인력을 투입해 논의했음에도 1년전과 비교해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었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공론과정이 더욱 복잡해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추진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하부 각 기구의 역할이 일정부분 중복되고 유사할 뿐 아니라,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 상위 기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별로 없어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복잡한 대입개편을 일반 시민에 맡긴 것부터 무리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교총 관계자는 “대입개편에 대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시민참여단이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대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고, 수능확대를 둘러싸고 각진영 단체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거세져 온 점도 시민참여단이 특정 의제에 많은 표를 주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넉넉지 못했던 시간도 문제다. 신고리원전 결정에 비해 대입개편 결정이 더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리원전 숙의과정은 한 달 여 진행된 반면 대입개편은 1차 당일과 2차 2박3일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생업과 본업으로 바쁜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편안 어떻게 확정될까>
오차범위내의 근소한 차로 1위인 의제1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경우 현행 입시제도 기본틀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정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정시를 45% 선발하면 실제로 정시모집은 수시이월인원을 감안하면 50% 정도를 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시확대에 따라 학생부위주전형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영덕 소장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종이 많고, 지방대학은 교과전형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학종, 지방대학은 교과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학종은 여전히 대학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영덕 소장은 “학종 선발인원이 많은 대학들은 인원을 다소 줄이겠지만 중요한 전형인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상 정반대에 가까운 두 가지 안이 비슷한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결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총은 “특정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입개편특위와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판단/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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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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