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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대학 예비살생부 올라.. 8월 최종확정

기사승인 2018.06.20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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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207개교 '안도'..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대학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207개 대학이 정원감축의 ‘칼바람’을 피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대학들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자율개선대학’ 통보를 받은 대학은 일반대 120개교와 전문대 87개교로 총 207개교다. 이들 대학은 8월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서 일체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의 86개교는 위기에 처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대학 간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86개교는 내달 있을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역량강화대학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도 불이익이 없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학들 가운데 ‘기사회생’을 이뤄낸 사례처럼 역량강화대학은 회생을 노려볼 수 있는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대학들에 통보된 평가결과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부정/비리 제재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된 자율개선대학 포함 여부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거쳐야 하며, 부정/비리 제재여부 등의 심사도 남아있다. 만약 부정/비리 감점으로 인해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되는 대학이 나오면 2단계 평가에서 그 수만큼 자율개선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듯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보니 대학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8월말 발표될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끝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퇴출’ 1순위에 놓인 대학들이기 때문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면서 가뜩이나 낮은 수험생 선호도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떠나 재학 중 대학이 없어지는 일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상의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원을 피하고,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칼바람’ 피한 예비자율개선 207개교..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의 1단계 평가 결과 일반대 120개교와 전문대 87개교가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일 오전9시30분부터 대학들이 1단계 가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학은 차후 부정/비리 감점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 꼬리표를 떼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경우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역량진단의 목표인 정원감축 2만명은 자율개선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을 통해 이뤄진다. 이외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점이 더해진다. 

반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의 총 86개 대학은 당장 내달 있을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86개교는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유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패자 부활전’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비자율개선대학들 가운데 부정/비리 감점 심사 등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나오는 경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과 자리를 맞바꾸는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탈락하는 대학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에 선정된 예비자율개선대학이 고스란히 자율개선대학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비자율개선 대학이 된 207개교와 명단에서 빠진 86개교 외 30개교는 ‘진단제외’로 분류됐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이나 대학 종교계열이 50% 이상인 경우, 편제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적용받은 때문이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역량진단 대상은 일반대 187개교와 전문대 136개교로 총 323개교. 전체 대상 가운데 64.1%가 예비자율개선대학이다. 대학 유형별로 일반대 64.2%, 전문대 64%인 점을 볼 때 64% 선이 계획한 비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이전에 밝혔던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60%였다. 

계획보다 다소 많은 자율개선대학이 선정된 것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대학들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탈락 위기에 놓인 일부 대학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권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던 대학이 예상 외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대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기본역량진단의 신뢰성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 수를 늘리는 문제로 정부부처 간 이견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교육부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은 추진계획에서부터 60% 내외로 제시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비율이 오르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일 뿐, 평가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정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량진단이 대학가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공정성과 신뢰도에 중점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역량진단은 합리적 수준의 정원감축을 권고하기 위해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대학들의 형평성을 위해 가급적 많은 대학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별 평가위원이 10명을 밑돌았지만, 이번에는 대학별 40명 내외의 진단위원이 투입됐다”라고 전했다. 

역량진단 결과는 8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자율개선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비리 심사와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내달 중 이뤄지는 2단계 평가,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예비자율개선대학 명단 미발표.. 서울권 ‘양호’>
역량진단 가결과가 통보됐을 뿐 대학들의 명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역량진단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권역별로 평가가 진행됐지만, 권역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유형에 따른 결과만 공개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명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 결과이기에 차후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심사 과정에서 ‘패자 부활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락대학’으로 미리 낙인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 교류가 바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리타스알파 취재 결과 서울 상위대학들을 필두로 서울권 대학들은 대부분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권 한 대학관계자는 “주변 대학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평가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탈락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곳들도 모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대체 어느 대학이 탈락한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권 대학들이 대거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같은 ‘수도권’ 권역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탈락 대학들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역량진단은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됐기에 한 지역의 탈락 대학이 적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탈락대학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권에서 탈락 대학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서울권에서 단 한 개 대학도 탈락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지표가 나쁘지 않았던 대학이라도 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단 결과별 불이익과 제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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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을 통해 대학들에 주어지는 불이익은 크게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든 항목에서 불이익이 없다.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대출도 가능하다.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어느 유형이 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의 정도가 달라진다. 물론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는 것은 유형과 관계없이 예비자율개선 미포함 대학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일부 지원만 받을 수 있는 대신, 특수목적지원사업 신청은 허용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도 유지된다.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점, 일반재정지원에 일부 제한이 있는 점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와닿는 불이익은 없는 셈이다. 역량강화대학 선정 이유가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특수목적사업 참여를 통해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데 있기에 장학금/학자금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과 Ⅱ에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특수목적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신청이 제한되는 점은 같지만, Ⅰ유형인 경우 기존 지원이 지속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Ⅱ유형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이기에 기존 지원도 전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전면제한’이 적용된다. 유형을 막론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한해서만 지원이 중단되며, 학자금대출은 일반학자금대출에 한해서만 50% 선에서 제한이 이뤄진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역량진단 왜 하나.. 학령인구 감소 선제대응 실질적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일 가결과가 발표된 역량진단의 실질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3년을 각 1개 주기로 설정, 총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내용이다. 명칭이 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었을 뿐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며,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 체제도 고스란히 유지됐다. 

물론 1주기 평가와 현재의 역량진단은 차이가 많다. 1주기 평가는 권역구분없이 대학들을 A부터 E까지의 등급으로 평가, A등급 외에는 정원감축을 하도록 한 반면, 역량진단은 권역을 구분해 60% 내외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에 정원감축을 집중하는 특징이다. 1주기 평가가 폭넓게 정원감축을 유도했다면, 역량진단은 ‘한계대학’으로 몰린 대학들에 집중적인 정원감축을 주문한다. ‘부실대학’으로 불리곤 하는 역량 미달 대학들이 퇴출된다는 점은 환영의 뜻을 표할 만 하지만, 권역 구분이 있는 탓에 전체 대학 기준으로는 역량이 낮지 않은 대학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잠정결과가 발표된 역량진단의 정원감축 목표는 2만명이다. 본래 최초 구조개혁평가 계획이 나왔던 당시에는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의 정원 감축이 예정됐지만, 3만명의 정원 감축분이 감소했다. 1주기 평가에서 계획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주기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부실대학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학들은 미리부터 자발적인 정원감축에 나서 4만2000여 명을 줄였다. 1주기 평가를 통해 감축된 인원들까지 더하면 전체 감축인원은 5만6000여 명에 달해 목표를 1만6000여 명 초과달성한 상태다.

다만, 최초 제시됐던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정원감축 목표는 9만명. 1주기 평가의 감축인원과 이번 감축목표로 제시된 2만명을 더하면 7만6000명으로 1만400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1만4000명은 자연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계열 학과들은 신/증설 시 의무감축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감축분과 부실대학들의 자발적인 퇴출 등을 통해 1만4000명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경상 역량진단은 3주기까지 계획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3년 주기 가운데 2년차에 평가가 시행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많은 7만명 정원감축이 필요한 3주기 평가결과는 2021년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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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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