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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핵심’ 학생부 개선..'교내수상/세특 일괄기재' 쟁점 여전

기사승인 2018.06.15  1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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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문가/일반시민 1차 열린토론회.. 2차 토론 29일 예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생부 개선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15일 실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일반시민 1차 열린토론회’에서는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제안한 ▲수상경력 기재항목 삭제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일괄의무 기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반면 인적사항 항목에서 학부모 정보 등 가족상황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고, 출결상황에서 쓰이는 ‘무단결석’ 용어를 ‘미인정결석’으로 바꾸는 데 대해선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수상경력이 자율동아리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학생부 전반의 글자수를 축소하는 등 대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선 교육부의 개선안이 정성평가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토론회는 본격적인 숙의과정이 진행되기 전 정책 숙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15일 오후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참석자는 50명 내외에 그쳤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고교/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학생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영상을 본 후 1차 숙의과정에 들어간다. 2차 열린토론회는 29일 실시할 예정이다.  

<논란의 교내대회 수상경력.. ‘기재항목 유지될까’>

토론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공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교내 수상경력 삭제 ▲세특 의무기재 ▲자율동아리 기재금지 등으로 압축된다. 교육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교내 수상경력은 물론 자율동아리, 소논문(R&E) 활동내용은 앞으로 기재 금지사항이 된다. 교외 수상경력의 기재를 금지하는 것에서 교내/외를 불문하고 수상경력 기재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셈이다. 시안을 공개할 당시 김 부총리는 “교내대회는 사교육과 학생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열리는 대회 수의 격차가 커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안에서는 대회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명칭을 바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제한했다.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정책실장은 수상경력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수상경력을 기록하면 대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경쟁교육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수상경력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수상경력 때문에 연간 50회 이상 교내 경시대회를 진행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인 데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크다”며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김유성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은 수상경력의 경우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되 학교급별 학교별 차이를 고려해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김혜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육정책위원은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고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주된 사교육 유발 요인은 내신”이라며 “수상경력 폐지는 사교육 감소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법으로 대회 날자와 범위를 학년 초에 예고하고,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수상경력은 유지돼야 한다”며 “수상기록 폐지는 학종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내상 수상경력 기재항목을 유지하되 운영 방법을 제한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상의 남발이 문제가 된다”며 “교내상으로 국한하되 상의 종류와 수상자의 비율을 엄격히 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내상은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큰 학생들을 위주로 ‘상 몰아주기’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서울대 수시 합격생이 받은 교내상 수사 최대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년간 교내상이 한 번도 없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한 학교에서 수십, 수백 건을 수여하는 ‘교내상 남발’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일부 고교에서 교내상 남발,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외상이 더 이상 대입에서 활용도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공교육으로 돌아온 건 사실”이라며 “교내상을 아예 기재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교내대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조금씩 운영 노하우가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없어진다면 매우 허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역시 학종에서 합격 여부가 수상경력과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량평가’에 익숙해진 한국 교육의 특성상 기재내용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양상이다. 대학 측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한양대 입학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상실적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적극이었다. 한대 정재찬 입학처장은 입학생들의 수상실적 통계를 공개하며 “학종 입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실적은 95개, 가장 적은 실적은 5개”라며 “이렇게 수치를 공개하면 학부모들은 ‘수상실적을 95개 이상 만들어야 한양대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5개를 받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특 의무일괄 기재.. “취지 좋지만 현실성 떨어져”>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세특은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력대상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 ‘특기사항’이라는 용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만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상위권 학생 위주로 세특을 기재하는 일이 생기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기재요령에서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과 학생에 대해서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했지만 개선안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되 성취수준의 특성과 세부능력,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해야 한다.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상위권 학생 중심의 기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김혜남 교총 교육정책위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형식적인 기록을 유발할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재하려면 수업개선부터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세특을 모든 학생에게 기재해주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동아리 기재 허용해야.. 천편일률 학생부 ‘하향평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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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서는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자율동아리 활동도 기재를 금지하며 학생부 각 항목의 특기사항 입력 글자수도 대폭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법정동아리 활동만 대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법정동아리 1개로는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못한다”며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를 2개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기록이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가는 물론 고교에서도 과도한 기재사항 축소가 학생부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학생부 기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재간극을 줄이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내상과 자율동아리까지 학생부에서 제외하면 학교에서 수업 외로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변별해 선발해야 하는데 자칫 천편일률적인 학생부를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재분량 축소도 제안했다. 창체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한다.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현행 1000자에서 각각 500자, 700자로 줄어든다. 봉사활동은 500자에서 아예 기재항목을 없앴다. 동아리활동은 기존과 동일한 500자 수준이다. 전체 특기사항 글자수로 따지면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해 1300자로 줄어든다. 행특 기재분량은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 절반으로 축소했다. 

과도한 학생부 기재 제한은 2월 열린 3차 대입정책포럼에서도 언급된 사안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현 진해고 교사는 학생부에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간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적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항목별 글자 수 제한도 일부 항목에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항목 자체가 사라지면 해당 활동이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조건에서 학생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가 내신성적에 어느 정도까지 편차를 벌려줄 수 있을지 정성평가를 가장한 내신평가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학생부 개선안’ 7월중순 가닥.. 시민참여단 결정>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권고안은 7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초중등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각 각 20명 등 10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숙의과정은 1박2일 일정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는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토론회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는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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