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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실시’ 논란 여전.. 상산고 총동창회 “평준화 배정금지, 역차별”

기사승인 2018.05.29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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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따라 배정방식 천차만별.. '교육 형평성 어긋나'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논란의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총동창회는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계획안 철회를 주장했다. 3월 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 고입 계획안이 지역 내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북의 자사고인 상산고와 남성고 군산중앙고, 전북외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지역 내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 미달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총동창회는 교육청의 고입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결정은 교육감의 지위와 재량권을 남용해 지역인재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북에서는 적잖은 인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자사고와 외고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전국 인재가 전북을 찾는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가 확인됐다”며 “잘못된 정책이 하루빨리 바로 잡혀 전북의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마음 편히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동의서를 작성하고도 불합격 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될 수 없는 지역은 5곳에 이른다. 전북을 비롯해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이다. 5개지역 학생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경우 집에서 먼 비평준화 지역 미달 고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 반면 전남 충남 경남 경북 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추가모집을 실시해 평준화 일반고 배정을 허용했다. 지역에 따라 고교 선택권이 달라지는 양상으로 교육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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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이 곧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율을 떨어뜨려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자사고 교감은 “올해 고입 계획안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자사고 말살정책의 일환”이라며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학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비평준화 미달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고입재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각 교육청의 고입 계획안이 공개된 지난 3월, 학교 측의 반발이 심화되자 해당 교육청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탈락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일반고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고교보다는 비평준화 지역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거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의 경우 대부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과 붙어있어서 통학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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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해온 자사고는 정원 미달을 우려해 지역인재를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는 올해부터 정원의 30%가량 선발하는 지역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산동산고와 상산고도 지역전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는 정원의 25%가량을 지역인재(상산인재)로 선발해왔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 3곳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 이 지역 학생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크다.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의 지원이 감소할 경우 상산고의 지역인재 선발에 미칠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일부 지역 학생들에게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교선택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진로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워 원하는 학교선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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