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폴] 정시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 대입개편안을 두고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쟁점 가운데 가장 뚜렷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이 학종-수능 적정비율입니다.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쪽은 수능의 공정성을 근거로 검정고시 N수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선 수능의 공정성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은 절차만 놓고 보면 공정해보일지 모르나 과목선택의 유불리를 비롯 구조적 문제가 있고 시대흐름으로 볼 때 학생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시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정시간 비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등 23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회의에 요청한 학종-수능 간 적정비율 조정 문제는 정시 확대나 다름 없다며,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온 학종을 유지/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도전 기회 보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학종이 상위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돼, 급격하게 철 든 학생의 대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수시/정시 비율이 8대 2로 수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도 근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수시이월 규모를 따진 정시 선발 규모가 7대3이라는 점에서 반박됩니다. 재도전에 나서는 재수생 비율은 정시 비율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수시-정시 비율이 ‘재도전 기회를 박탈하고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대입 전문가는 “현행처럼 전체 대입 모집인원의 3분의 1 정도를 정시로 뽑으면 재도전에 나서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봐야 한다. 수능에 응시하는 재수생/검정고시 인원들의 비율보다 정시비율이 더 높고, 논술전형 등 재도전의 길을 열어놓은 전형들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회박탈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재수생들이 마치 정시에만 도전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편견이다. 현재보다 정시를 더욱 늘리자는 것은 마치 재수를 권장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단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풀이식 수능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진협/진진협은 “국가가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 위해 선택형 문항으로 상대평가하는 수능은 핵심정리 요약, 선택형 문제풀이 수업,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강요한다”며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도입된 EBS-수능 연계는 오히려 교사의 수업권을 훼손하고 교실을 더욱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정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는 논의를 떠나서, 교육부가 나서서 대입 전형의 비율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전형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리타스알파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가 비율을 강제하는 것부터 대입구조상 적절치 못하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수생 검정고시생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시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불거져나오는 것은 학종 신뢰도와도 연관돼있습니다. 학종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