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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 '400명 설문으로 결정'.. '의제는 오리무중'

기사승인 2018.05.16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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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공론화 의제 선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 대입제도 개편안 권고안이 시민 400명에 의해 마련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학습, 1차 숙의, 2차 숙의 등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권고안이 이들 손에 달린 만큼 인적 구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론화 의제는 6월 중 선정 된다. 대국민 토론회와 TV토론회 등을 거쳐 7월 중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시민 참여단을 400명 규모로 선발해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숙의한 결과가 기존 여론조사 비율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우선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비율도 함께 감안해 400명을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숙의를 거치면서 의견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라며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나리오워크숍 통해 의제 선정>

공론화위원회는 대입개편특위가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입 전형간의 비율, 선발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이 상호연계돼있기 때문”이라며 “이해당사자/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정확한 일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면 1박2일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며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야 하는 집단을 선정하고 접촉하는 과정을 고려해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는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7월에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운영한다. 규모는 4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 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다. 

<인적 구성 관건.. 학생 배제 우려>
관건은 인적 구성이다. 참여하는 인물들의 대입 제도지지 성향에 따라 ‘여론’이 갈릴 수 있어서다. 공론화위 위원으로 참여한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학부 교수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1차 설문 조사 대상은 2만명 정도로 예상한다”며 “정시/수시 비율이나, 수시/정시 통합 등 몇 가지 의견을 묶어 10여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1차 조사 비율을 감안해 400명을 다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입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섭 대변인은 “미래세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19세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대입개편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나 미래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산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공론의제를 선정하게 될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 인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워크숍은 20~25명 정도로 이뤄진 형태”라며 “어떤 집단이 가장 대표성이 있을지, 그 대표성이 있는 집단에서 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불러들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론방식 의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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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계획이 세워졌지만, 대입개편을 국민참여형 공론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할 개편 시안을 발표할 당시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해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원전 공론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입개편은 원전 공론화와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반으로만 나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로 찬반을 가릴 사안이 아닌 데다 주요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유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모형별로 달라지는 수함생 간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선 이 같은 복잡한 ‘입시셈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전 대법관 필두>
공론화위원회는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갈등관리 조사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여성 최초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2011년 권익위원회장에 임명됐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30년 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중에게는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인물로 더 익숙하다. 

위원은 앞서 예고된 대로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로 선정됐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7명이 임명됐다. 이희진 사무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인물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론화위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 논의, 의견 도출 등을 통해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고 대입개편특위와 역할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실질적인 운영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론화위가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을 설계 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의 역할이 전문가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선 위원 수를 늘려 현장 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입개편안이 ‘연쇄 하청’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가 여러 쟁점들을 늘어놓으며 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데 이어 교육회의도 산하기구의 결정 뒤에 숨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실상 개편특위와 공론화위가 실무를 주도하게 되는 셈인데 교육부가 교육회의 뒤로 숨더니, 이젠 교육회의가 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뒤로 숨는 모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론화 추진 방안이 발표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라며 “학부모로서, 진보진영 학부모로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회의로 떠넘기고, 개편특위로 떠넘기고, 공론화위로 떠넘기고 있다”며 “무슨 국가 교육정책이 하청을 주느냐, 폭탄 돌리기를 하냐는 얘기를 들어야겠냐”며 일갈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 진행 중.. 공론화 범위 설정> 현재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 가장 첫 단계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3일부터 시작돼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하며 4차례 실시된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임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진경 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그간 대입제도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지면서 제도개편 논의가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정책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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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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