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의 시뮬레이션 불과'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서울대가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부의 정시확대를 거부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10일 나왔다. 정시모집 비율을 40%나 50%로 높이는 경우 강남3구 특목고 N수생 등이 유리해질 것이란 ‘정시모집 확대 검토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정시확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지원자 전체 성적을 분석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대의 실제 입장은 이와 다르다. 교육부가 정시확대 시 나타날 현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가 임의로 답변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연구와는 거리가 멀단 것이다.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후 다각적인 검토에 나서겠단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확대 거부의 근거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란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정시확대 거부란 말은 어폐가 있다. 입학본부의 입장을 담아 정시확대가 불가능하단 설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학실무자 선에서 정시확대 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간략히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 언론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라고 볼 수도 없다. 현재로선 8월에 개편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대의 답변처럼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지원자 풀이 변경될 것이기에 기존 비율에서의 지원자 풀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서울대의 현 상황은 여러 추정을 불러모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앞서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정시확대를 주문하기 위해 접촉한 대학 명단에 서울대가 포함돼 있었지만, 여타 접촉 대상인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2020학년 정시를 확대한 것과 달리 홀로 2019학년과 동일한 수시/정시 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국내 최고대학으로 대입에 끼치는 영향이 큰 서울대의 입시기조 유지 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서울대가 2020학년 정시확대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보고서’의 내용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절차를 무시한 차관의 비공식 요청,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른 안정적 입시기조 유지 필요성, 국립대법인이라는 특수성 등이 겹쳐지면서 입시기조 유지란 결론이 나온 것일 뿐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학종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서울대의 판단도 일부 더해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했다는 얘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학들에 정식으로 지침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차관이 ‘종용’한 내용을 두고 확대를 했니 마니 하는 현 상황부터가 우스운 꼴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3월 교육부와 입학실무자들의 만남 등 정시확대 방침을 전달할 기회가 많았지만, 교육부는 일체 행동을 보이지 않다 전형계획 작성 마감일에 임박해서야 대학들에 비공식적으로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에 불과하다. 재정지원 불이익 등을 염려해 이를 따르는 대학들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에 나선 교육부가 잘못된 것이지, 기존 입시기조를 유지한 대학이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총장 선에서 지침을 하달, 이를 입학처장 등의 보직교수가 앞장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는 단과대나 학과/전공 등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갑작스레 교육부가 정시확대를 얘기했다 해서 급박하게 이를 따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논의 중인 2022학년 대입개편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 서울대의 변화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정시확대 시 강남3구와 특목고 N수생 등의 약진이 예상된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확대를 거부한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억측에 가깝단 입장을 내놨다. 단순 질의응답에 답변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연구결과로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립대법인이란 특수성과 그간 수요자 예측 가능성을 중시해온 입시기조 등이 맞물려 정시확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의 정시 시뮬레이션? 강남3구 특목고 졸업생 ‘유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대 정시모집 확대 검토결과’ 보고서는 서울대가 정시모집을 늘렸을 때 나타날 변화상들을 담고 있다. 정시를 늘리면 강남3구, 특목고, 졸업생(N수생) 등이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수치는 2018학년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지원자 풀을 기반으로 정시비율을 늘렸을 때의 예상값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시를 늘릴 시 강남3구는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 정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강남3구 출신은 169명. 강남3구 출신은 정시를 40%로 늘리는 경우에는 254명이 되며, 50%로 늘리는 경우 310명으로 몸집을 키운다. 특히, 강남3구에 자리하고 있는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의 정시 합격자는 54명에서 10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군 지역의 경우 현재 47명에서 59명, 67명 순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비율로 따지더라도 강남3구는 현행에서 50% 확대 시 169명에서 310명으로 183.4%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군 지역은 47명에서 67명으로 142.6% 증가율에서 멈춘다. 

서울과 군 지역 간의 실적 격차 확대 양상도 뚜렷했다. 2018학년 서울 전체 정시 일반전형 입학생 357명과 군 지역의 47명은 7.6배 수준이지만, 정시를 40%로 늘리면 523명과 59명으로 8.9배 격차가 되며, 정시가 절반인 경우에는 632명과 67명으로 9.4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이처럼 서울과 군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강남3구 확대와 연관이 깊다. 서울 내에서 가장 실적비중이 큰 강남3구가 확대되면 서울 전체 실적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2018학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의 전체 서울지역 입학생은 357명.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8%에 달한다. 정시확대 시 강남3구는 큰 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반면, 군 지역은 종종걸음에 그치기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비교 내용도 언급됐다. 정시 확대 시 수시에서 서울대 실적을 배출하는 일반고가 크게 줄어든단 것이다. 2018학년 수시 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일반고는 305개교. 특목고는 78개교인데, 정시를 40%로 늘리면 일반고는 227개교로 주는 반면, 특목고는 74개교로 위용이 비슷했고, 정시를 절반까지 늘리는 경우 일반고는 171개교로 또 다시 줄어드는 반면, 특목고는 71개교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시비율 확대에 따라 수시에서 실적을 내는 자율고가 축소될 것이란 수치도 제시됐다. 현행 정시비율에선 68개교, 40%로 정시 확대 시 54개교, 50%로 확대 시 43개교가 실적을 내게 된단 것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자율고는 사실상 일반고나 마찬가지인 자율형공립고, 특목고에 좀 더 가까운 실질의 자율형사립고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인 탓이다. 자공고와 자사고의 통상적인 실적 추이를 볼 때 자사고보다는 자공고에 가해지는 타격이 클 것이란 추측만 가능하다. 

졸업생인 N수생의 비율확대도 정시확대 시 나타나는 변화상 중 하나였다. 현행 정시에서는 N수생이 457명, 재학생이 373명이었지만, 정시비율을 50%로 확대할 시 N수생은 850명, 재학생은 617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N수생은 178.9%, 재학생은 165.4%로 N수생의 확대 폭이 더 컸다. 

<시뮬레이션 기반 정시확대 거부? 단순 질의응답 불과>
문제는 분석내용들을 기반으로 서울대가 정시확대를 거부한 것이란 잘못된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데 있다. 서울대는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정시확대를 거부했다는 얘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 해당 문서가 제출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고서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시확대 거부의 근거라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정시확대 시 생길 수 있는 변화상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실무자 선에서 2018학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결과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관이 정시비율 확대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란 얘기는 억측이나 마찬가지란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마치 우리가 원치 않는 정시확대를 교육부가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교육부의 질문에 단순 응답한 것을 두고 얘기가 부풀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시비율 확대를 2018학년 지원자에 적용하면 숫자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얘기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제출된 문서도 A4지 서너장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입학관계자의 해명처럼 언론들이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로 보기 어렵다. 정시비율을 늘리면 그에 따라 지원자 풀도 변하기 마련인데, 정시 비율이 27%일 때 지원한 수험생들을 기반으로 정시확대 양상을 따지는 것은 정확한 분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 대입 전문가는 “서울대가 정시를 늘린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수시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우수 인재들이 정시에 지원하면서 합격선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정시는 그 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 합격양상이 바뀐다. 이런 변수들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비율만 조정한 것은 제대로 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대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정시확대를 비롯해 모든 대입변화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올해 8월이면 수능-학종 비율 등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로 입시기조를 바꿀 수는 없었다. 정시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변화를 줄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왜 2020정시확대 행렬에서 이탈했나>
물론 현 상황은 서울대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교육부로부터 정시확대를 주문받은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기존 입시기조를 유지, 2020학년 정시확대 행렬에서 홀로 이탈한 모습인 때문이다. 서울대가 대학가에서 지닌 위상을 고려하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2020학년 전형계획을 놓고 상위대학에 ‘정시확대’를 종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학년 전형계획 제출이 임박한 3월말 차관이 직접 나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방문하고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에는 전화를 돌려가며 정시확대를 주문했다. 

그 결과 대다수 상위대학은 2020학년 정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외 사립 9개대학 입학처장들의 모임을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구체적인 인원확대 수치는 정원내 기준 423명의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한 성균관대를 필두로 153명의 서강대, 125명의 연세대, 89명의 이화여대, 69명의 경희대, 60명의 한국외대, 58명의 고려대, 30명의 중앙대, 16명의 한양대 순이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시/정시 합산인원 대비 성대가 12.4%p를 늘린 셈이었으며, 중대와 한대는 0.8%p와 0.6%p로 정도가 적은 편이었다. 

다만, 서울대는 정시확대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발표된 2020학년 전형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는 수시 2495명, 정시 68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시 78.5%, 정시 21.5%로 2019학년과 동일한 수시/정시 비율을 유지한 상태다. 

서울대가 이처럼 정시확대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다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 응답에 불과한 ‘보고서’ 상의 수치들을 기반으로 정시확대 반대를 논했다고 봐선 곤란하다. 먼저 서울대가 그간 꾸준히 보여온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모습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대는 본래 기존 입시기조에 변화를 잘 주지 않는 특징이다. 만약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일찌감치 수험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해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선발 모집단위 확대, 우선선발 폐지, 과탐Ⅱ 가산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4학년에서 2015학년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정시확대 이래 계속해서 수시확대 모습을 보여오던 서울대가 아무런 예고가 없던 정시확대를 단행할 것으로 보긴 어려웠단 것이다. 

여기에 서울대가 지닌 국립대법인이란 특수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통상 대학의 입학 실무부서인 입학처/입학본부 등이 낼 수 있는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다. 입학처는 전반적인 전형 기획과 실제 전형 진행 등을 맡고 있을 뿐 실제 대입의 큰 틀을 정하는 데는 단과대학 학부/학과 전공 등 모집단위 내 교수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다. 입학처가 전반적인 전형의 틀을 짜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기란 어렵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공립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사립대는 총장이나 입학처장의 주도 하에 대대적인 입시변화에 나설 수 있지만, 국/공립대는 학과/전공별 교수들의 목소리가 더 강한 구조다. 한 국/공립대 입학관계자는 “국/공립대는 사립대와 다르다. 사립대는 입학전형 결정권자인 총장이나 입학처장이 주도해 큰 틀의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국/공립대는 각 학과/전공 교수들의 목소리를 전부 들어야 한다. 사립대들이 대입전형 변화에 보다 빨리 나설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특징 때문”이라며 “입학처에서 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전형들의 내용 정도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책적인 부분과 세부 규정들은 학과/전공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므로 입학처에서 맡아 진행한다. 다만, 수시/정시 비율은 물론이고 수능최저의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학과/전공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각 학과/전공의 일인데 입시의 시각에서만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서울대가 정시확대에 나서지 못한 데는 환경적인 여건들에 더해 교육적 측면들에 대한 고려도 더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교실변화를 이끌어 낸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다시금 정시 위주의 입시로 회귀한다면, 기존에 지적됐던 교실/공교육 붕괴 문제 등이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껏 지켜온 입시기조를 뒤집음으로 인해 그간의 학종 중심 수시확대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도 거부감을 줬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다만, 실제 서울대가 2020학년 정시확대에 나서지 못한 데는 국립대란 특수성과 수요자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여건 문제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대입 전문가는 “서울대 입시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탐Ⅱ 교육이 그나마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만약 서울대마저 과탐Ⅱ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물리Ⅱ 등 현재도 소수 인원만 응시하는 과목은 사실상 ‘궤멸’에 이를 것이다. 서울대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타 대학들과 궤를 달리하는 수준이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20학년 정시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입시기조를 아무런 예고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서울대 스스로 신뢰를 내다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미 학과 차원의 논의가 전부 끝난 2020학년의 전형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일괄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립대에서나 가능할법한 얘기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단순 답변에 불과하단 서울대의 해명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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