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7%로 확대.. ‘취약계층 출신 법조인 늘어날까’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취약계층 선발비율이 기존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된다.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며 선발결과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나 변호사시험 제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탓에 늘어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취약계층 출신 법조인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중 하나인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선발확대’를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부터 사시가 완전히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현행 규정에선 전체 입학생 수의 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선 7% 이상 선발 의무화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출신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선발해왔다.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을 말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 등 2000명이다. 지난해 모집정원인 일반전형 1880명, 특별전형 120명과 비교하면 특별전형 인원 24명이 증가했다. 고려대 연세대가 각 3명,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한양대 각 2명, 부산대 이화여대 영남대 충북대 경희대 아주대 한국외대 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등 10개교가 각 1명을 늘렸다. 

취약계층을 위한 학비지원도 확대된다. 앞서 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8년 로스쿨 취약계층 지원계획에 의하면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908명에서 1019명으로 늘어난다.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은 로스쿨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이다. 이외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취약계층 출신 법조인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육 전문가는 “2009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평균 6.3%로 올랐다”면서 “다만 최근 들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 입학생의 합격비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61.19%에서 4회 56.39%까지 떨어졌다. 법무부는 4회 시험 이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합격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올해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봤다는 한 로스쿨 졸업생은 “현재 변호사시험은 학원 수강 없이 합격하기 어렵다”면서 “저소득층은 사실상 합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