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패싱' 대입개편 공론화.. 탁상공론 가능성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입개편안 논의를 두고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입개편특위에 현직 교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조차 현장 교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또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배제하고 또다시 고등교육(대학)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 역시 특위에 현장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현장 의견의 반영 여지가 적다고 꼬집었다.

<국가교육회의 이어 ‘대입개편특위’도 교사 배제 논란>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은 국가교육회의 구성 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민간위원 중 교육현장을 대변할 현직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회의 구성은 현직 교사 한 명 없이 대학교수들이 주축”이라며 “교육정책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배제해놓고 교육회의에서 현장의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탁상머리’ 교육정책이 나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교육회의 위원은 당연직 9명과 민간위촉직 12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곤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장호성 대교협 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등이다. 대학협의체 회장들을 제외하면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은 사실상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교육정책에 대한 통찰을 기대하긴 무리라는 분석이었다. 

전교조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의 핵심적 역할이 유초중등 교육개혁 추진임에도 교사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대표적인 의문사항 중 하나였다”며 “한국교육의 적폐는 현장성을 결여한 대부분의 교육 관료들과 이른바 ‘교육전문가’ 그룹을 독점한 학자들에 의해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지속적으로 쌓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회의는 ‘관료 중심-전문가 중심’의 교육권력 체제를 벗어나 ‘현장 중심-교육주체 중심’의 새로운 교육개혁을 추진할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구성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직속으로 구성되는 대입개편특위 구성에 대한 우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어서 교원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 몫인 1명에 포함되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특위에 현장 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작아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장성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논의라면 결과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장 교사의 참여가 배제된 점이 지적됐다. 전교조는 “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은 있지만 정작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검토하는 절차는 빠져있다”며 “대학입시문제는 복잡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장 경험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공론화의 의제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위에 현장 교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참여할 것, 특위/공론화위와 별도로 ‘현장교사위원회’를 설치한 후 특별위가 공론화의 의제/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현장교사위원회’의 의견 수렴/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 ‘현장교사위원회’가 국민 참여형 공론 과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공론화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식견 필요>
교육 분야의 경우 공론화보다는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대입개편특위 인적 구성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도 필수적이다. 지난해 구성을 마친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교육 분야 전문성이 결여돼고 중립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인선공개 당시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 보수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진경 위원은 1989년 전교조 창립에 깊숙이 관여했던 대표적인 진보 교육인사다. 김정안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내며 혁신학교 전문가로 불린다. 기획단장직을 내려놓은 조신 위원 역시 곽노현 서울교육감 시절 교육청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을 지냈다. 그 이전에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있었다. 2015년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상곤 부총리가 후원회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교육 전문가보다는 정치인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경제학 교수로 교육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진보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진보성향 정책으로 인식되는 기본소득의 대표적 학자다. 2011년 '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는 저서를 집필, 교육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책의 공저자가 김 부총리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