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학령인구 감소' 위기 반영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2019학년 입시부터 전문대 간호/유아교육과 등 770명의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공동으로 총 117개교(일반대9개교, 전문대10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두원공대 동강대 등 34개 기관이 C등급(30%감축), 서정대 등 3개 기관이 D등급(50%감축), 서해대 등 2개 기관이 E등급(폐지)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예비교원 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진행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되는 교원 과잉공급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일 띠게 됐다. 2016년에는 사범대학 설치 대학, 교대 등 62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교원양성정원 3220명을 감축했다. 지난해에는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2509명을 감축했다. 올해 평가로 인해 감축될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6499명이나 되는 정원이 최근 3년의 평가로 줄어들었다. 

2017년 평가는 2015년부터 실시된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의 3차년도 평가다. 1~2차년도 평가가 4년제 대학이 중심인 것과 달리, 3차년도는 전문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문대학은 유아교육과(91개교) 보육과 교직과정(2개교) 간호학과 교직과정(45개교), 일반대는 교육과(5개교) 교직과정(3개교) 재교육 과정의 교육대학원(3개교)가 평가 대상이었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31개교)와 일반대(3개교)도 평가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C등급 기관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고 E등급은 폐지할 계획이다.

일반대 9개교가 전문대와 함께 3차년도 평가를 받게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방송통신대의 경우, 대학측에서 전문대와 함께 평가를 받겠다고 당초 계획을 밝혔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운영하는 일반대 3개교(남부대 명지대 초당대)는 실기교사 양성학과가 주로 전문대에 있는 만큼, 전문대와 함께 평가를 받아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자체판단 때문이었다. 나머지 5개교(경운대 송원대 제주국제대 한국교통대 한동대)는 신설/전환/통폐합으로 편제완성 후 2년이 도래할 때까지 평가를 유예 받았다가 2017년에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19학년 입시부터 전문대 간호/유아교육과 등 770명의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공동으로 총 117개교(일반대9개교, 전문대10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두원공대 동강대 등 34개 기관이 C등급, 서정대 등 3개 기관이 D등급, 서해대 등 2개 기관이 E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문대 유아교육/간호, 일반대 교직과정,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 770명 감축>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감축규모는 770명에 달한다.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전문대 91개교는 총 정원 6951명 가운데 363명(정원대비 5.22%), 간호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문대 45개교는 총 정원 605명 가운데 49명(정원대비 8.09%)이 감축된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대 3개교는 총 정원 22명 가운데 6명(정원대비 27.27%)이 감축된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모두 포함해 실기교사 양성학과가 설치된 34개교는 총 정원 5063명 가운데 352명(정원대비 6.95%)이 감축될 예정이다. 보육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문대 2개교, 교육과가 설치된 일반대 5개교는 모두 B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 감축인원이 없다. 교육대학원(재교육)은 교원양성 기능이 없으므로 정원감축/폐지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기관 교원양성 정원은 본래 1만5476명이었지만 770명 감축(정원대비 4.97%)으로 인해 1만4706명으로 줄어든다.

평가대상기관들은 등급에 따라 A/B등급은 현 교원양성정원을 유지하지만, C등급 이하부터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하게 됐다. C등급 기관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 기관은 50%를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 표창’ A등급 61개 기관.. 동남보건대 ‘3관왕’>
제4주기 3차년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61개다. 전문대에서는 유아교육과 36개 기관, 보육과(교직과정) 2개 기관, 간호학과(교직과정) 5개 기관이 각 A등급을 받았다. 일반대에서는 교육과 2개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전문대와 일반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학과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 획득 기관이 가장 많은 학교는 동남보건대로 3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교육부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A등급을 받은 36개 기관은 강동대 강릉영동대 거제대 경민대 경복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천대 서정대 선린대 송곡대 수원여대 안산대 연성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울산과학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춘해보건대다. 전문대 보육과(교직과정)는 평가대상인 동남보건대 여주대의 2개 기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에서 A등급을 받은 5개 기관은 경인여대 기독간호대 동남보건대 진주보건대 호산대다.

일반대 교육과에서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송원대 유아교육과와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다.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재교육)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A등급이 없었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과정에서 A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경북보건대 남부대 대구과학대 대동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서울예대 선린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정화예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초당대 충청대 한영대다.

A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3개인 학교는 동남보건대로 전문대 유아교육과/보육과/간호학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간호/보건계열에서 전통의 강자인 동남보건대가 보건의료인 배출 뿐 아니라 교원양성에도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은 ‘괄목’할만한 지점이다. 1974년 설립돼 올해 개교 45년을 맞는 동남보건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다수 배출하는 등 각급 의료기관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인을 육성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간호학과의 경우 100%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A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2개인 학교는 6개교다. 경인여대가 전문대 유아교육과/간호학과에서 A등급을 받았고, 대구보건대 선린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제주관광대는 전문대 유아교육과/실기교사양성과정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정원감축 없는 B등급.. 83개 기관>
감축 없이 현행 교원양성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B등급 획득기관은 83개다. 전문대에서는 유아교육과 41개 기관, 간호학과(교직과정) 27개 기관이 각 B등급을 받았다. 일반대에서는 교육과 3개 기관과 교직과정 1개 기관이, 전문대와 일반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학과는 11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B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가톨릭상지대 경남정보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김포대 김해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동아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상지영서대 서일대 성덕대 수성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원광보건대 장안대 전북과학대 제주한라대 청암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혜전대 호산대다.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에서 B등급을 받은 27개 기관은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광양보건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동대 마산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서울여자간호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여대 안산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청암대 춘해보건대다. 

일반대 교육과에서 B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은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와 한국교통대 유아교육학과, 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다.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대상 3개 기관 가운데 송원대 한 곳 뿐이다. 교육대학원(재교육)의 경우는 B등급이 없었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과정에서 B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경남도립거창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대전과기대 목포과학대 부산여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한국폴리텍대(구미캠)다.

<C등급 34개 기관,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32개 기관 ‘30% 감축’>
C등급 획득기관은 34개다. 하지만 교원양성 기능이 없는 교육대학원(재교육)은 제외되므로, 교원양성정원 30%를 감축해야 하는 기관은 32개다. 전문대에서는 유아교육과 13개 기관, 간호학과(교직과정) 12개 기관이 각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에서는 교직과정 1개 기관, 교육대학원(재교육) 2개 기관이 각 C등급을 받았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학과는 6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C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덕대 동강대 두원공대 서영대 안동과학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한양여대 한영대다.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에서 C등급을 받은 12개 기관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영대 안동과학대 울산과학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다.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C등급을 받은 1개 기관은 한국교통대다. 일반대 교육대학원(재교육)은 한국교통대와 한동대의 2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모두 포함한 실기교사 양성학과에서 C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은 경북도립대 국제예술대 동서울대 삼육보건대 수원여대 한림성심대다.

<D등급 3개 기관 ‘50% 감축’, E등급 2개 기관 ‘폐지’>
D등급 기관은 3개, E등급 기관은 2개다. D등급은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와 실기교사 양성과정,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각 1개 기관이 나왔다. E등급은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일반대 교육대학원(재교육)에서 각 1개 기관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3개로 대전과기대(전문대 간호학과 교직과정) 서정대(전문대 실기교사 양성과정) 경운대(일반대 교직과정)다. D등급 3개 기관은 교원양성정원 50%를 감축해야 하며, E등급 2개 기관은 폐지될 전망이다. E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운영하는 서해대와 교육대학원(재교육)을 운영하는 제주국제대다. E등급 기관은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대 교육대학원(재교육)은 교원양성 기능이 없으므로, 제주국제대는 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원감축 ‘절실’ >
교원양성기관평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평가다. 일반대 교육과와 교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1998년부터 2002년 1주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주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주기평가가 실시된데 이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주기 평가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명목 상 교원양성 교육의 질 관리, 기관별 자기발전 노력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원양성정원을 줄이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중등교원이 미래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3인 2000년생은 59만6066명, 2001년생(고2) 52만6895명, 2002년생(고1) 46만2990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감소로 교원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 풍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45만명 내외의 고입인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대입 학령인구가 2065년 22만명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입자원인 만18세 인구는 2015년 66만명에서 2020년 51만명을 거쳐 2065년 최소 2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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