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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대학생 60만명 혜택’ 8만명 증가

기사승인 2018.02.06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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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체계 개편, 저소득층 성적기준 ‘B학점→C학점’ 완화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약 6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2만명에서 약 8만명이 늘어나 전체 대학생의 28%가량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을 확대해 5~6구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5구간 168만원 지원에서 올해는 5~6구간 모두 사립대 반값등록금 수준인 368만원을 지원,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중위소득 대비 70%로 설정된 2구간 기준을 50%로 완화해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소득체계를 개편한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대학생 소득공제액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는 다자녀장학금은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대학생 28% 수혜>

올해는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학비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든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지난해 약 52만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원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대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와 비교할 경우 지난해 60.7%에서 올해 74.5%로 높아진다. 

2019년에는 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 7구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약 69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예산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소득구간별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매년 달라지는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해 장학금 수혜 예측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해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까지 2구간으로 설정했던 데서 올해부터는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대비 50%를 2구간으로 설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전국민 100명 중 소득규모 50번째 사람의 3년간 소득수준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값을 말한다. 2018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452만원이다. 학기별로 조사하던 소득구간은 연 1회로 조사횟수를 줄이고 필요시 재신청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B학점→C학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장애대학생에게 적용하던 C학점 이상의 성적 심사기준도 폐지한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2년 전 고려대를 시작으로 올해 1학기부터 서강대가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중고교 단계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저소득층 중1학생을 대상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중2부터 고3까지 장학금, 전담교사, 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선발한다. 꿈사다리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 혜택이 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제까지는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와 둘째까지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지난해 대비 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올해 약 1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차사위계층과 3구간(기준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원, 4~8구간(기준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에 대응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난해까지 장학금 확충 누적 실적으로 발생한 Ⅱ유형 지원편차가 심화돼 지원금액이 일부 대학에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지원방식을 개선해 각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분만을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과거 3개년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률에 더해 장학금 지급률까지 종합적인 장학금 확충 노력을 고려한다. 입학금 감축대학에 대해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입학금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생 소득공제액을 43% 가량 확대한다.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 대학생의 현실적인 지출비용을 감안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은 102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는 정규학기 내 장학금 수혜기회도 보장한다.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지원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초과학기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제별 지원횟수는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등이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입학금 감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중에서도 올해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초과학기 재학생이나,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이 해당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생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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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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