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사업 평중사업, 통합 후 축소개편'..4월초 최종선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고졸 취업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도 삭감됐다. 지난해 231억원에서 올해는 108억원으로 절반 이상 지원규모가 줄었으며, 지원대학 수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2곳 내외로 3개교 가량 축소된 모습이다. 교육부는 16일 2018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대사태의 발화점이 됐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은 지난해 유사사업인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과 통합되면서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평대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2016년 실시한 두 사업을 합쳐 총 42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31억원, 올해 108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원규모 축소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학 내 평생교육 지원체제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이 사업이 개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지원규모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졸 취업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도 삭감됐다. 지난해 231억원에서 올해는 108억원으로 절반 이상 지원규모가 줄었으며, 지원대학 수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2곳 내외로 3개교 가량 축소된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해 평대사업 대상에 선정된 창원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현판식의 모습. /사진=창원대 제공

<올해 12개대학 108억원 지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실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했다. 지난해 지역별 운영모델별 선정 대학 수를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책정해 ‘묻지마 예산 편성’이라는 질책을 반영해 올해는 권역별 지원 대학 수와 예산 규모를 명시했다.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모델을 육성하고자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한다.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나뉜다. 4년제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에  참여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목적과 주요 내용이 다른 여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도 가능하지만 2018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학은 제외한다.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학위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규모는 정원내와 정원외 재직자특별전형으로 구성한다.  2017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다(대학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담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단과대학/학부/학과 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2단계를 거친다.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다. 선정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한다.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4개권역은 권역별 2개교 내외, 대학과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은 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 운영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과 규모,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올 한해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12억원 이내, 학부형은 6억원 이내, 학과형 4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학위과정 학습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직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했거나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데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 수능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학비 경감,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학점당 등록금제, 등록금 분할 납부제 등 학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학비부담 완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주말수업, 온라인/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활용한다. 학사운영 역시 학습경험인정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상한 폐지 등을 통해 성인학습 친화적으로 학사제도를 구축한다.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주되 전임교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엄정한 출결관리 성적/학점관리로 내실화도 추구한다. 

교육부는 23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은 3월16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대학은 4월초에 발표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사태 여파..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강화’>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평대사업)은 4차 산업혁명 도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단기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재직자나 성인을 위한 대학 진학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돼있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이 전신인 평대사업은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체계 마련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해 이화여대 재학생들의 미래라이프 설립반대 본관 점거시위에 이어 대규모 정원 미달사태까지 논란이 속출하면서 선정대학 수가 절반 이상 줄고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대학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는지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공시적 의사결정 기구의 심의/의결과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별 대표자 협의 진행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결과 구성원 다수가 성인학습자 대상과정 운영에 동의했는지, 특히 정원 조정이 있는 학과 구성원이 동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학장, 전담교원, 행정실 직원 등 기존 교직원 가운데 소속 변경이 예정된 사람에 대한 사정 동의여부도 확인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5개 대학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등 5곳, 충청권에서 서원대 한밭대 등 2곳이다. 대경/강원권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등 2곳, 동남권은 부경대 영산대 창원대 등 3곳, 호남/제주권은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 등 3곳이다. 운영모델별로는 단과대학형 10곳 학부형 2곳 학과형 3곳의 선정결과다. 선정된 15개대학에 총 231억을 지원했다. 운영형태에 따라 단과대학형은 25억원, 학부형은 15억원, 학과형은 7억원 이내를 지원했다. 

2016년 이대는 평단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됐지만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로 논란이 일었다. 이대측은 사업선정의 결과로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신설을 발표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돕고 증가하는 여성 평생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해 강한 반발을 낳았다. 재학생들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여론 수렴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본관 점검 농성시위를 이어갔다.  

학내 반발사태에 이어 대규모 정원 미달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평단사업을 비롯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전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평단사업 예산은 255억원, 평중사업은 131억원으로 총 386억원이 편성됐으나 올해는 266억원을 배정해 40% 이상 삭감된 결과다. 지난 1월 발표한 지원계획은 총 266억원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28일 선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마저도 23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평단사업 선정돼 원서접수를 실시한 9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은 정원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평생교육 관련 학과, 저조한 충원율.. 수요파악 논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학생충원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학생충원율은 55.8%에 불과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9개 대학이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전체 42개 학과 가운데 41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최근 진행한 2018학년 수시모집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15개 대학 가운데 지방 7개 미달 사태를 겪었다. 당시 조 의원은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부 제도개선과 함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했지만 수시모집에서도 절반 이상 대학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중복지원자가 있고 전형 대상자 특성상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도 다수 학교에서 정원미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추진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약 249억원이 투입된 데 이어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도 23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평생교육 수요에 맞게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2018학년 정시모집 결과에서도 지원자 수가 정원을 간신히 넘기거나 미달된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인 대학들은 내달 진행하는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에 나서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경희대 동국대 등 상위대학들은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서울소재임에도 낮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서울과기대는 특성화고 재직자전형으로 모집한 5개학과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각각 15명, 14명을 모집한 헬스케어학과와 영미문화학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명지대도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모집한 6개학과가 모두 경쟁률 1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지방대의 경우의 더 심각했다. 순천대 물류비즈니스학과(성인학습자) 1대 1, 영산대 부동산학과(특성화고졸) 1대 1,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0.08대 1, 조선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0.53대 1 ICT융합학부 0.37대 1(평생학습자 정원 외) 등 간신히 1대 1을 기록하거나 아예 미달인 성적표를 받았다. 한밭대 평생학습자전형2의 경우 5개학과에서 44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15명에 그쳤다. 반면 가톨릭관동대는 성인학습자전형으로 모집한 언어재활상담전공과 치매전문재활전공이 각각 2.33대 1, 3.33대 1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평생교육 사업 관련 학과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 모집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경쟁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 추가모집에서 최대한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과명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 같다. 관련 부서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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