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일반대 55개교 대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올해 신설된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의 하나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총 10개교를 선정해 교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기존 LINC+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에 선정된 55개교 중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면/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평가는 신청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15개 내외를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인재양성 기관으로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될 혁신선도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협업능력(Collaboration))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올해 신설된다. 10개교를 선정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 대학은 4월 중 확정된다. /사진=한양대 제공

<LINC+ 일환 신규사업.. 10개교, 각 10억원 내외 지원 예정>
혁신선도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방법의 3개 분야로 나눠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 정규 교육과정을 4차 산업혁명 친화적 커리큘럼으로 개편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해, 미래 인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적 교육과정인 기초교과, 4차 산업혁명 특화 분야의 산업선도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 심화교육과정인 전문교과, 문제해결능력 함양 및 학습진로 설계를 위한 1, 2학년 학생 대상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교과인 어드벤처 디자인 등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학과 간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공유해 학생의 자발적/선택적인 융합 학습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업방법도 변화를 꾀한다.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등을 확산할 방침이다. 자기진단 평가, 토론 평가, 목표 달성중심 평가 등 질적 평가 중심 학생평가체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설/기자재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실험실과 강의실 환경개선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법 혁신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화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대학 4월 확정.. 2021년까지 4년간 실시>
이번 사업은 2021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진행된다. 선정 평가는 1.5배수(15개교)에 대해 서면 평가를 진행한 후 2차 심층 대면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평가영역은 사업관리/성과관리(사업/성과관리의 체계성,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의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교육과정 혁신(교육과정 혁신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25점, 교육방법 혁신(교육방법 혁신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20점, 교육환경 혁신(교육환경 혁신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15점, Vision(혁신선도대학의 추진 배경, 추진 목표) 10점 순이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에 확정된다. 이달 16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3월 중 서면/대면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혁신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혁신선도대학의 교육 모델이 타 대학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학협력과 공학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LINC+사업 내 신규 사업으로, LINC+ 수행대학 중 역량 있는 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NC+사업.. LINC사업 후속, 산학협력 기반 구축>
LINC+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LINC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의 대학/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이다. 그간 대학 교원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하는 등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현장실습 등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합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NC에서 발전된 LINC+사업은 지난해 3271억원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55개교, 2163억원),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개교, 220억원),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15개교, 130억원),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44개교, 758억원)으로 세분화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된 55개교다. 해당 대학은 ▲수도권(11개교)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충청권(11개교)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남제주권(10개교)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대경강원권(12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동남권(11개교) 경남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된 전문대 15개교는 ▲수도권(4개교) 동아방송예술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양여대 ▲충청강원권(3개교) 아주자동차대 충남도립대 한국영상대 ▲호남제주권(2개교) 원광보건대 제주한라대▲대경권(2개교) 대경대 대구보건대 ▲동남권(4개교) 경남도립거창대 경남정보대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 일반대 20개교는 ▲수도권(4개교) 명지대 상명대 인하대 평택대 ▲충청권(3개교) 배재대 백석대 세명대 ▲호남제주권(3개교) 광주대 남부대 목포해양대 ▲대경강원권(4개교) 대구가톨릭대 한동대 위덕대 한라대 ▲동남권(6개교) 경남과기대 경성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전문대 44개교는 ▲수도권(11개교) 경복대 대림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두원공대 부천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충청강원권(9개교) 강동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호남제주권(7개교)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조선이공대 ▲대경권(9개교) 가톨릭상지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동남권(8개교)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동주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울산과학대 한국승강기대다. 

<올해부터 재정지원사업 ‘상향식’ 전환>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상향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설된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은 LINC+사업의 하나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 중 특수목적지원사업에 해당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한다. 기존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등을 모두 통합한다.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지원 방식은 상향식으로 전환돼,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 등 정책유도지표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한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유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 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비 집행 관리 관건..지난해 부정 집행 적발 다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이 나오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부적절한 관리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K21플러스사업에 부정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5억3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지난해만 약 1조4564억원 규모다. ▲BK21플러스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특성화(CK)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쓰였다. SCK사업이 29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BK21플러스사업 2725억원, CK사업 2467억원, PRIME사업 2012억원, LINC사업 243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4개 사업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수준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BK21플러스사업의 경우 타 기관 취업 등 이중소속된 부적격자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대학 99개사업단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주말 생계형 단기근로나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를 제외한 경제활동이 금지된다.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로 채용한 신진연구인력도 동일한 이유에서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도 그대로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수혜제한 기준에 따르면 이사장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보직자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삭감 등의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나 사업 전문기관에 부정 비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해도 교육부 내 담당부서와 사업기관 사이에 부정 비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사업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코어(CORE)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없는 전자저널의 연간 구독료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다른 대학은 교비인 교내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에 선정되자 8400만원을 사업비에서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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