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대입잣대] 1인당 교육비, 재정지원사업.. 서울대 1위 석권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연구에 쏟는 투자비인 만큼 교육에 대한 대학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기준 상위17개대학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 4215만6000원을 기록한 서울대가 단연 1위였다. 이공계특성화대까지 포함할 경우, GIST대학이 1인당 교육비 1억296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수 대비 총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학교가 학생에 투자하는 교육비를 뜻한다. 전체 교육비 규모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비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된다.

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학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재정지원사업이 연구역량과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총 5417억1769만원이다. 서울대는 BK21+,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특성화),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대학이었다.

<총 교육비, 1인당 교육비.. 서울대 각각 1위>
대학알리미는 전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8월 대학별 교육비를 산정한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5개 세목을 합산해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사립대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의 4개 세목을 합산한 뒤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상위17개대학과 이공계특성화대학 기준 학생에게 투자하는 실질 교육비가 가장 큰 대학은 GIST대학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가 8월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2016년) 기준 GIST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억2963만5000원, 등록금은 206만원으로 나타나 차액이 1억2757만5000원에 달했다.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산정되고, 등록금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교육비에서 등록금을 뺀 금액이 실질적 학생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라 볼 수 있다.

GIST대학에 이어 DGIST가 1억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DGIST는 등록금 전액 면제로 1인당 교육비 오롯이 실질 교육비로 나타났다. 이어 포스텍(7975만8400원) KAIST(5597만2000원) UNIST(4099만6500원) 순이었다.

이공계특성화대학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한 대학으로 국가예산 지원 등으로 풍족한 경제적 배경을 자랑한다. 등록금이 규정돼있긴 하지만 장학금이 많은 편으로 무상교육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전폭적인 국가지원 등으로 인해 일반대학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나타냈다.

일반대학 중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215만6000원, 등록금은 596만2700원으로 나타나 차액이 3619만3000원이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1981만3400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성대(1782만700원) 고려대(1435만800원) 서강대(1252만1200원) 한양대(1155만5000원) 이화여대(1089만8500원) 순으로 1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보였다.

이공계특성화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실질 교육비와 같은 순위였다. GIST대학이 1억2963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GIST(1억20만원) 포스텍(8533만8400원) KAIST(6283만8000원) UNIST(4717만1000원) 순이었다.

상위17개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4215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뒤를 이어 연대가 2872만원600원, 성대가 2616만6100원을 기록하며 톱3를 기록했다. 이후 고대(2256만1700원) 서강대(2046만2000원) 순으로 2000만원 이상의 1인당 교육비를 나타냈다.

<재정지원 수혜액 서울대 최고.. SKY 톱3>
지난해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대학알리미가 지난해 10월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상위17개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417억1769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대는 BK21+,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특성화),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대학이었다.

서울대에 이어 연대 고대 순으로 소위 ‘SKY’대학이 톱3를 차지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월등히 높았다. 톱3 대학을 비롯한 상위17개대학 모두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평균 97.4% 수준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의 취지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확충액이 많을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내고 교육여건도 마련할 수 있어 탄탄한 뒷받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의 우수한 교육지표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최대한 홍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수한 교육지표를 토대로 사업에 선정된 후, 지원금을 토대로 또다시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인 셈이다.

BK21+, LINC, CK, ACE,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가 실시하는 5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역시 서울대가 1위였다. 서울대는 BK21+, 고교교육기여대학에서 총 466억4029만원을 받았다. 주요 5개 사업 중 2개 사업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던 셈이다. BK21+사업의 지원금이 446억1894만원으로, 2위 연대의 244억8666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울 정도의 차이였다. 서울대에 이어 연대(255억5515만원) 고대(234억6734만원) 성대(224억1138만원) 한대(150억498만원) 순이었다.

톱3를 차지한 SKY대학은 모두 BK21+의 지원금이 월등히 높았다. BK21+사업은 대학원 위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석박사급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조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서울대 연대에 이어 고대가 217억7735만원으로 200억원이 넘는 BK21+사업 지원금을 수주했다.

SKY대학은 주요 5개 사업 중 2~3개의 지원을 받고도 톱3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연대의 경우 BK21+를 포함한 CK,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CK사업에서 1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되며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됐다. 고대는 BK21+,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2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톱5 외에는 경희대(109억3409만원) 중대(106억3569만원) 단대(103억5989만원) 순으로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이어 이대(86억9062만원) 서강대(80억9216만원) 인하대(49억8887만원) 동대(48억3638만원) 건대(37억9948만원) 시립대(25억2773만원) 외대(20억4539만원) 홍대(12억4580만원) 숙대(11억5609만원) 순이었다. 다만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ACE사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알리미 상 자료에는 누락돼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확인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대학재정지원사업 5개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대학은 성대 중대였다. 성대는 BK21+ 109억4168만원, LINC 60억217만원, CK 40억6204만원, ACE 9억800만원, 고교교육기여대학 4억9749만원을 각각 지원받았고, 중대는 BK21 35억7830만원, LINC 23억1000만원, CK 22억860만원, ACE 22억2430만원, 고교교육기여대학 3억1449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KAIST DGIST GIST대학 UNIST 등 과기원은 LINC CK ACE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에서는 지원받지 않지만 BK21+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BK21+사업 기준, 포스텍(117억325만원) KAIST(107억1555만원) UNIST(14억875만원) GIST대학(5억2166만원) DGIST(1000만원) 순이었다.

5개 주요사업 중 하나인 ‘LINC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ACE사업’은 학부교육에 두각을 나타낸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ACE+사업으로 개편돼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기존 ACE사업과 목적의 큰 차이는 없으며 확대/개편한 것으로 보면 된다.

‘CK사업’은 대학이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수요/특성을 고려해 강점분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은 고교교육 중심 대입전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유도한다.

2019학년부터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의 목적성 사업으로 이뤄지는 반면,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하는 특징이다. 7개교에서 10개교 정도로 선발해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한 곳당 평균 20억원 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 연구(BK) 교육(특성화)의 3개유형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